1.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2. 재난발생 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3. 스마트 워터 그리드, 수자원 공사의 목표로 적절한가?

4. 수공 금융부채 11.6조, 최근 6년간 11.6배  증가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201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최계운 수공 사장 -

□현황

1. 사업 추진배경

◦개발압력이 증가된 국가하천(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주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 수변 중심의 품격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첨단산업 및 물류기능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사업면적 : 11,886천㎡(360만평)

◦ 사업기간 : 2012년~2018년

◦ 사업시행자 :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공동시행

◦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계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및 기타
54,386	23,246	22,600	723	7,817
(100%)	(43%)	(42%)	(1%)	(14%)

◦ 개발방향

- 첨단산업, 국제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

- 하천, 자연생태계, 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도시

◦ 개발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7조 8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 4만 3천여명

3. 사업 추진현황

□  ‘12.  6. 14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제안

□  ‘12.  7. 12 ~ 8.9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12.  7 ~ 11월  친수구역 지구지정 관계기관 협의

□  ‘12. 11. 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 12.  7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  ‘12. 12. 14  친수구역 지정고시

□  ‘13.  9.  6  실시계획 승인신청

□  ‘13. 11 ~ ’14. 7월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  ‘14. 8. 14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  ‘14. 9. 5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 여건 분석

1. 부산광역시

부산시의 적극적 도시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산업․물류 등 전반적으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 장기적 감소 추세이나 최근 감소세 둔화, 가구수는 지속 증가

◦(제조업) 감소 추세에서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정부는 부산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 941천㎡ 고시

◦ (주택보급률) 2012년 102%로 전국 11개 시도 중 3위로 낮음

-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50.3%) 7대도시 중 2위로 높음

- ’07년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율 전국 7대도시 중 1위, 지가변동율 2위

◦ 부산시의 적극적 도시발전정책 추진(부산발전 10대 미래비전 설정 등)

2. 강서구

2009년 이후 부산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대두되고, 창원과 연접하여 광역적 개발축 선상에 위치

◦(인구) 감소추세에서 2009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 기장군과 더불어 부산시 區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 보임

◦(산업구조) 제조업 집중 가속화, 상업․업무․서비스 및 주택수 절대 부족

◦ (공간구조) 김해, 양산과 더불어 부산권 3대 부심도시로 부산-진해축, 부산-거제축, 부산-강서-김해-양산-기장-부산 순환축의 거점지역

◦향후 부산 대규모 개발가능지는 강서구에만 존재

3. 사업지구 주변

◦ 신항만, 공항, 고속도로, 국도, 전철 등이 인접, 광역교통 여건 우수

*(기존)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공항로 (예정)엄궁-생곡 도로, 전철, 광역BRT

◦하천에 둘러싸여 친수환경 우수, 수문 운영으로 4계절 수위조절 가능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등 산업단지 조성 활발

◦사업지구와 연접한 명지지구 택지 분양 호조(100대 1 전후 높은 경쟁률)

◦ 주변 명지오션시티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75%로 매우 높은 수준

□부동산 시장 여건

1. 거시경제 여건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금리의 완만한 성장 전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극복 예상

2. 인구구조 변화

◦ 인구증가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총량적 주택수요 감소추세

◦ 가구분화 진행으로 향후 주택수요는 중소형으로 몰리게 될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도심 중대형 주택수요 감소, 교외․소형 수요 증대

3. 주택투자 및 정책여건

◦2009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주택투자 부족의 반작용으로 2013년 이후 수년      간은 주택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임

◦현 정부도 규제완화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 적극 추진 중

거시경제 여건과 주택투자 전망,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에코델타시티의 부동산시장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재무타당성 분석

< 분석 기준>

ㅇ 분석 기준은 KDI 예타지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 전문가 그룹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오늘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구 분		분석 기준
명목 할인율		- 수자원공사의 친수사업 할인율산식 적용(4.62%)
사업기간		- 보상 : 6년간(2013 ~ 2018), - 공사 : 8년간(2014 ~ 2021) - 분양 : 10년간(2015 ~ 2024), - 수납 : 13년간(2015 ~ 2027)
물가 상승률	낙관적	2.5%	- 최근 추세 지속 가정: 3년 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적용 ※ 단, 경기회복 시 최근과 같은 저물가의 지속 가능성은 낮음
	현실적	3.0%	- IMF의 2019년 전망치 적용
	보수적	3.0%	-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향후 경제여건 상 물가상승률이 3%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명목 이자율	낙관적	3.81%	- 최근 추세 지속 가정: 수공채(10년만기) 3년 평균 이자율 적용 ※ 단, 미국의 양적 완화 등 금융불안으로 저이자율 지속가능성은 낮음
	현실적	4.39%	-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가정 : 수공채 5년 평균 이자율 적용 ※ 수공채(10년 만기) 금리 변화 : 5.54%(‘09)→4.20%(’11)→3.22%(’13)
	보수적	4.94%	- 현실적 기준 이자율에‘08년 금융위기시의 리스크를 반영(0.55%p)
낙찰률*	낙관적	85%	- 수자원공사 유사사례(시화 MTV)
	현실적	90%	- 공공기관 유사사업, 조달청 사례
	보수적	100%	- 낙찰률 미반영 ※ 공기업 예타 조사시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지침에 규정

<재무분석 결과>

ㅇ 세후이익은 2,513∼5,602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성지수(PI)   는   1을 상회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구 분	검증 결과
	현실적 기준	보수적 기준
세후이익(억원)	5,602	2,513
수익성지수(PI)	1.08	1.06

* 회계적 이익은 경상가격 산정이 일반적으로 분석시 경상가격 기준으로 회계적 이익 산정

<참고1>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성공사례

□ 단지 개요

◦ 파주 LCD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일대에 조성된 단지로 LGPhilips LCD 및 협력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인 단지

- 총 50만평 규모로 제7세대 LCD 생산라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 문산지역에 협력단지(문산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중

사업기간	2003~2007	개발방법	공영개발
단지유형	일반산업단지	사업주체	지자체/경기도시공사
유치업종	전기전자,석유화학	지정면적/산업용지	1,711천㎡/1,169천㎡

- 이에 따라 LCD단지를 중심으로 파주일대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Display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작동중

□ 분양 성공요인

◦ (대기업 유치성공) 해당단지는 산업단지 내 대기업(LGPhilips)을 유치함으로써 해당단지 내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성사시킨 사례임

◦ (지자체의 전략적 기업유치) 경기도는 LCD공장 유치를 위해 2003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기업측 담당자들과 접촉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수행하였음

◦ (공기단축 노력) 경기도는 LCD공장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 절차를 1년 만에 완료하였음

<참고2> 최근(12~13년) 파주시 글로벌 기업 유치 현황

시기	기업명	생산	유치규모
’12. 1	이데미쯔꼬산	일본 OLED 소재 생산	300억원 50명 고용
’12. 2	ASE 코리아	대만기업 반도체,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등 생산	1조원 2,600명 고용
’12. 5	전기초자코리아 (EGkr) 1차	일본기업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생산	8,100억원 250명 고용
’12. 11	테크노포로라스 코리아	일본기업 화장용 스폰지 생산	60억원 20명 고용
’12. 12	CCI 코리아	영국 기업 산업용 컨트롤 밸브 생산	210억원 210명 고용
’13. 1	전기초자코리아 (EGkr) 2차	일본기업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생산	5,500억원 250명 고용
총계	2조 4,170억 규모 유치 3,380명 고용 (동기간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84%)

* 출처 : 파주시 홈페이지

□질의

○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최계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부산시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7조 8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4만 3천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장님! 지난 5월 국토연구원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수익성지수가 1.08, 현실적 기준으로 볼 때 세후이익을 5,602억원,

보수적 기준으로는 2,513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성 논란도 일단락 된 만큼,

이제 공사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연말에는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여건>

창원(기계), 거제(조선), 부산(항만물류), 울산(자동차), 포항(철강)을 연결하는 한국의 동남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김해공항, 부산신항,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음

○ 에코 델타시티 예정지역은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수공의 부채가 2008년 2조에서

지난해 말 14조로 7배나 급증한 상태에서,

사업초기 토지보상비만해도  2조 3천억 대인데,

사장님께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분양이 지연되거나 장기미분양으로

투자비가 적기에 회수되지 못한다면

차입금이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텐데,

대책 마련은 잘 하고 있습니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분양활성화가 관건>

○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분양을 활성화해서

분양대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사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국토연구원에서 당 사업지의 용지 수요가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지만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에코 델타시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조기분양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장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 유치의 필요성>

○ 글로벌 기업유치를 성공한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 글로벌 대기업인 LG 필립스를 유치한 후

산업단지내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조기에 성사시켜

조기에 단지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최근 10년새 같은기간 전국이 5%, 경기도가 17%인데 반해

파주시 인구는 인구는 63%나 급성장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분	2004년(A)	2013년(B)	증가율 ((B-A)/A)
파주시	246,323	401,718	63%
경기도	10,462,920	12,234,640	17%
전국	48,583,805	51,141,463	5%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가산점 부여 30% 이상으로 >

○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가산점 부여를 최소 30% 이상으로 하면,

총사업비 5조 4천억, 공사비 2조3천억 중에서

지역건설사에 배당될 금액이 5천5백억 정도 됩니다.(부산도시공사 물량제외)

이 정도는 돼야 일거리 부족 때문에

경영난이 심각한 부산지역 건설업체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사업시행자의 이익 증대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가 중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 친수구역 활용의 주된 목적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부차적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도 개발이익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홍수대비, 오염부하량 최소화, 수질보전 등 환경보호의 측면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지방세 개편에 따른 과세 부담 >

○ 안전행정부가 수공이 친수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폐지해서

내년부터 수공이 추가부담해야 할 취득세가 381억원 늘었습니다.

(75% 감면, 127억→508억)

안행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몰이 도래한 것을 알고,

이를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했을 거라고 하는데,

수공에서는 지방세 개편내용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맺음말))

끝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서

부산지역의 동서불균형이 해소되고,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공 사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 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201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최계운 수공 사장 -

□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 사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6월말 기준 사망293명, 실종 11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번 사고는

안전규정 미준수, 초기대응 미흡 등 인재(人災)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된 안타까운 일이었음.

□ 수자원공사 재난관리 현황 및 평가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의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중인 전체 댐 30개와 광역정수장 20곳 등

총 50개의 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18%, 국토부 소관시설의 67.6%에 이름.

* 전체 국가기반시설 : 정부청사, 의료시설, 원전, 식용수분야 등 274개소

최근 몇 년간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 역량평가와 훈련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

* 최근 정부주관의 재난관리 평가 결과

구 분	주관부처	비 고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소방방재청	‘11년(최우수), ‘14년 (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방재청	‘12년, ‘13년(2년연속 최우수)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안전행정부	‘10년(우수), ’13년 (“가”그룹, 30%)

□ 재난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필요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시설물 고령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난관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임.

2014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준공이후 30년이 지난 고령시설물*은

댐 11개(34%), 수도 관로가 3742km(7.4%)**를 차지하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SOC 연식이 30년에 이르면 고령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현대경제 硏, ‘13)

** 댐 (11개 / 총 32개댐, 최고령 49년), 수도관로 (372km / 총 5,003km)

다행인 것은,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전국 24개댐을 대상으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후 수도관 개량, 관로복선화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은 매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생각됨.

다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사고가 대참사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초기대응의 실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재난발생 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초기대응 미흡으로

6월말 기준 사망 293명, 실종11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수도시설은 대형 국가기반시설로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사장님께서는 향후 재난발생 가능이 높아지게 된 주요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시설물의 고령화....)

2014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준공이후 30년이 지난 고령시설물*은 댐 11개(34%),

수도 관로가 3742km(7.4%)**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SOC 연식이 30년에 이르면 고령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현대경제 硏, ‘13)

** 댐 (11개 / 총 32개댐, 최고령 49년), 수도관로 (372km / 총 5,003km)

금융부채만 12조에 달하는 수공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위험한 고령시설물에 대한 교체수요가 있더라도

적기에 원활하게 교체되거나 보수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요 사장님!?

2013년의 경우,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49일간의 장마와

중북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우로

지역적 강우편차가 심화되는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요?

최근에는 개념도 아직 제대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인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크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님!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고가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기대응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실무메뉴얼이나 현장메뉴얼이 실생활에서

사장되지않도록 할 방안은 있습니까?

끝으로 수공 사장님께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취약시설물 관리현황

□ 취약시설 선정방법 및 현황

◦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 사고발생 시 파급영향,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4년 취약시설물은 총 324개이며 수도분야의 관로가 약 60% 차지

합 계	광역수도	지방수도	하수도	수자원 시설	수자원 설비	산업용수
324개	136	117	2	33	33	3
주요 시설	단선관로 하천횡단 교량통과 터널	단선관로 하천횡단 교량통과 염소설비	오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바이오설비	본체구조물 어도 호안, 사면 바닥보호공	수문설비 발전설비 수변전설비	전원공급설비

□ 취약시설 예방점검 강화

◦ 취약시설물에 대해 매월 상태(양호, 주의, 불량) 점검 후 불량 시설물은 점검주기 강화 및 시설 개․대체 우선 추진

◦ 해빙기, 우기, 동절기는 특별점검을 강화하며, 하천횡단 관로는 일부구간에 대해 부단수 관 내부 탐사 실시

◦ 잠재 위협요인 상시점검을 위한 댐 안전패트롤* 운영

* 본사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운영

□ 중장기 안정화 사업을 통한 취약시설 개선 추진

◦ (수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관로시설에 대해 노후관 개량, 복선화 등 ‘30까지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 전망 : ‘14년 135건, ‘17년 108건, ‘30년 0건

- 용수공급능력 수도시설 안정화 (‘11~’30년, 3.3조원)

* 단기사업 완료(~ ‘13년, 904억원) 및 중장기사업 추진 (노후관 개량 및 복선화)

◦ (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용수댐 시설 안정화사업 지속 추진

- 24개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중 (완료 13, 진행 6, 설계 1, 미착수 4)

* 미착수 4개댐(남강, 안계, 선암, 사연)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추진 예정

- 용수댐은 대정부 협의를 통해 국가계획반영 사업 추진 예정

* 전체 14개댐 중 30년 이상은 7개, 40년 이상은 4개댐으로 고령화 심각

<참고2>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 밑줄 : 수자원공사관리시설

□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9개분야, 101개 기관, 243개소(274개 시설))

분 야 별		계	지 정 시 설
에너지 (41) (산업부)	전 력	20	화력(12) : 삼천포∙영흥∙보령∙인천∙하동∙신인천∙부산복합∙ 당진∙울산화력본부, 태안∙평택∙서인천 발전본부 원자력(4) : 고리∙한빛∙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 수력(2) : 양양 양수발전소, 팔당 수력발전소 전기(2) : 한국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 천안지사)
	가 스	3	생산기지(인수,저장,기화,송출)(3) : 평택, 인천, 통영
	석 유	18	생산시설(5) : SK에너지 울산∙인천, GS칼텍스 여수, S-Oil 온산,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비축시설(9) : 한국석유공사 울산∙거제∙여수∙서산∙평택∙구리∙용인∙곡성∙동해지사 수송시설(4) : 대한송유관공사 서울∙경인∙대전∙충청지사
정보통신 (21) (미래부)	통신망	12	통신교환국사(7) : KT 광화문∙혜화지사, 용인교환국, LGU+ 종합연구소, SKT 분당사옥(NW관리센터), 보라매∙둔산사옥(교환/전송실) 망관리센터(4) : KT 전국망관리센터, LGU+ 종합상황실, 상암교환국, SK브로드밴드 동작종합정보센터 해저케이블육양국(1) : KT 송정해저케이블육양국
	전산망	9	전산망(7) : 외교정보전용망,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통신망, G4C시스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센터(2) : 고용보험전산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수송 (35) (국토부,해수부)	철 도	1	철도(1) : 한국철도공사(전국 철도시설)
	항 공	9	항공교통센터(1) : 인천 중구 공항(8) : 인천국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양양, 여수, 무안공항
	화 물	2	내륙컨테이너기지(2) : 의왕, 양산 ICD
	도 로	1	고속국도(1) : 한국도로공사 성남 교통정보센터
	지하철	10	지하철(10)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전∙대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도치철도9호선, 신분당선, 코레일공항철도
	항 만	12	무역항(12) : 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동해묵호∙군산∙목포∙포항∙평택당진∙대산항
금융(8) (재정부, 금융위)	금융	8	공공은행(4) : 한국∙한국수출입∙산업∙중소기업은행 공공기관(4) :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보건의료 (44) (복지부)	의료 서비스	24	병원(12)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부산∙경북∙충남∙충북∙전남∙전북대학교병원, 길병원, 단국대 부속병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병원,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12)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의정부∙원주∙강릉∙전주∙창원 응급의료정보센터
	혈 액	20	혈액원(17)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중앙∙서울남부∙서울동부∙서울서부∙부산∙대구경북·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제주 혈액원 혈액검사센터(3) : 중앙·중부·남부 혈액검사센터
원자력(5) (원안위)	원자력	5	원자력발전소(4) : 고리·한빛·월성·한울 원자력본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1)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 5개소 36개 시설(주제어실, 방사능방재시설 등)
환경(5) (환경부)	매립	5	쓰레기매립장(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산시 생곡매립장, 대구시 환경자원매립장,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 대전시 환경자원매립장
식용수 (80) (국토부, 환경부)	댐	30	다목적댐(16) : 소양강·충주·횡성·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대청·용담·섬진강·주암·부안·보령·장흥·군위댐 생공용수댐(14) : 대곡·사연·대암∙선암∙영천∙안계∙구천∙연초∙광동∙달방∙수어∙운문∙평림∙감포
	정수장	50	광역정수장(20) : 반월∙시흥∙성남∙수지∙와부∙덕소∙일산·송전·청주·충주·석성·보령·천안·고산·화순·구미·사천·고양·덕정·반송 지방정수장(30) : 서울 암사·강북, 부산 화명·덕산, 대구 매곡·고산, 인천 부평·수산, 광주 용연·덕남, 대전 송촌·월평, 울산 회야·천상, 성남 복정, 부천 까치울, 안양 비산·포이·청계통합, 안산 안산·연성, 군포 군포, 김포 고촌, 춘천 소양, 여수 둔덕, 목포 몽탄, 김해 삼계·명동, 창원 칠서, 진주 제2정수장
정부중요시설 (안행부)	정부중요시설	4	중앙행정기관(4) :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참고3> 공공기관 및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 평가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조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 등

￭ 평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개요

구분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평가목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및 재난관리 역량 제고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평가개요	◦ 평가 : 자체평가 + 확인평가 ◦ 대상 : 공공기관	◦ 평가 : 자체평가 + 확인평가 ◦ 대상 :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평가기관	소방방재청 (‘08년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10년부터 시행)
평가내용	◦ 재난대응조직의 구성, 정비실태 ◦ 단계별 예방·대응 과정 평가	◦ 재난대응조직의 구성, 정비실태 ◦ 재난관리 역량, 보호자원 관리대책
평가분야	풍수해, 가뭄, 지진, 식용수	국가기반시설(식․용수)
후속조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 ◦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 및 언론 홍보, 우수기관 표창

※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 (’13)보통, (’12)평가 제외, (’11)최우수, (’10)보통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결과 : (’13) “가”등급(30%), (’12)보통, (’11)평가제외, (’10)우수

<참고4> 매뉴얼 관리현황

□ 매뉴얼 관리 현황

전 체 ①+②	국가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②	비 고
297개	2개	28개*	269개*	* 댐붕괴, 식용수 포함

□ 유형별 자체매뉴얼 현황 (리스크관리규정 근거)

분야	중요리스크 (20개)	세부 위기유형 (59개)	실무매뉴얼 28개 (자체 26개)	현장매뉴얼 269개 (자체 184개)
재난	1. 풍수해	풍수해 (댐, 보) 풍수해(아라뱃길)	① 풍수해(댐, 보) ② 풍수해(아라뱃길)	33 -
	2. 가뭄	가뭄	③ 가뭄	49
	3. 지진	지진	④ 지진	32
	4. 수도사고	(광역)수도시설 단선구간관로사고 (광역)수도시설 터널붕괴사고 (광역)수도시설 (하천)횡단관로사고 (광역)수도시설 (도로)횡단관로사고 (광역)수도시설 교량매달기관로사고	-	-
		(지방)수도시설 단선구간관로사고 (지방)수도시설 (하천)횡단관로사고 (지방)수도시설 (도로)횡단관로사고 (지방)수도시설 교량매달기관로사고
		(광역)수도시설 취수장애 (광역)수도설비 대정전사고 (광역)수도설비 화재사고 (광역)수도설비실 침수사고 (광역)염소가스 누출사고 (광역)수도통합센터 시스템 사고 (광역)수도 수질사고(취,정수장)
		(지방)수도시설 취수장애 (지방)수도설비 대정전사고 (지방)수도설비 화재사고 (지방)수도설비실 침수사고 (지방)염소가스 누출사고 (지방)수도통합센터 시스템 사고 (지방)수도 수질사고(취,정수장)
		산업용수사고	산업용수사고	-

분야	중요리스크	세부 위기유형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
재난	5. 댐사고	댐체누수사고 댐체 국부적 붕괴사고 댐주변 사면붕괴사고 댐시설 터널붕괴사고	댐사고	27
		댐 취수문비사고 여수로 문비사고 댐 발전설비사고
		댐 수질사고(유류) 댐 수질사고(독극물)
	6 수자원시스템사고	발전통합운영시스템 사고 홍수경보시스템사고	발전통합운영시스템 사고 홍수경보시스템사고	-
	7. 보사고	보시설사고 보설비사고 보수질사고	보사고	18
	8. 아라뱃길사고	아라뱃길사고	아라뱃길사고	-
	8. 하수도사고	하수도사고	하수도사고	2
	10. 건설사고	(수자원)건설사고 (수도)건설사고 (산단)건설사고	(수자원)건설사고 (수도)건설사고 (산단)건설사고	13 6 4
	11.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
	12. 주전산센터 재난	정보인프라 비상계획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대응	정보인프라 비상계획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대응	-
경영	13. 환율	환율	환율	-
	14 금리	금리	금리	-
	15. 신용	신용	신용	-
	16.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	-
	17. 파업	파업	파업	-
	18. 부정	부정	부정	-
갈등	19. 갈등	소송	소송	-
		민원	민원	-
홍보	20. 언론대응	언론대응	언론대응	-

* 현장관리부서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기준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보유

** 수도사고(광역,지방) 및 댐붕괴의 경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표준매뉴얼 준용

스마트 워터 그리드, 수자원 공사의 목표로 적절한가?

사이버 위협에 안전할까? ICT(정보통신) 기반 물관리

201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최계운 수공 사장 -

1. 스마트 워터 그리드, 수자원 공사의 목표로 적절한가?

□현황

최계운 사장의 최근 경력

일시.	경력	비고
2012.7.26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단장	연구기간: ～2016.7 예산: 320억원(국비 228억원)
2013.11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2014.1.2.	“스마트 新경영” 발표	“Smart Water Grid : 물관리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고효율의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인프라 시스템

○스마트워터그리드 관련 최계운 사장 발언 및 기고

-“하천수·우수·지하수·하폐수 처리수·해수·담수 등 각종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 수송해 수자원의 지역적, 시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전자신문 2012.8.22.)

-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첨단기술과 ICT를 활용해 지표수, 빗물,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 수송, 저장, 배분, 관리하는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이다.”(서울경제신문, 2014.5.8.)

□문제점

○ 수자원공사의 위험 부담이 높아짐

-성과가 불투명한 연구단의 목표를 검증된 결과만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의 목표로 일치 시킴

○ 특혜 의혹 불거짐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의 연구를 마무리하려면 2년이 남았음. 미리 그 결과를 수자원공사가 도입하겠다고 못 박음

-이는 성과 평가, 테스테 베드 검증, 기술이전, 상용화 단계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위험한 발언임

□질의

○ 새누리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의 경력이

국책연구단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단장으로

2012년 7월 6일부터 계셨죠?

○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여 후인

2014년 1월 2일 “스마트 신경영”을 발표하신 것 맞습니까?

○ “스마트 신경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워터그리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 연구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언론 인터뷰와 사장 재직시 기고한 글을 보면 스마트워터그리드 관련 내용이 동일합니다.

○ 연구와 실험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연구단장과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공사 사장은

보는 시야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사장님!  수자원 공사는 최신보다는

믿음직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스마트워트그리드 연구단의 활동기한이 2년이 남아있습니다.

연구결과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당장 도입할 만한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단의 성과는 “테스트베드 검증 후 기술이전을 통하여 실용화” 단계를 거칩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아직 이 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자원공사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의 소신, 전문가의 확신 좋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사장 자리는

소신과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국민 생존의 기본권이자 산업 발전의 토대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신중함으로

기술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신경영이 마치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따겠다는 발상처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사이버 위협에 안전할까? ICT(정보통신) 기반 물관리

□현황

○ 최계운 사장은 동아일보 인터뷰(2014.1.6.)에서 “올해 중순이면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수질로 공급되는지 집안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고 밝힘

○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ICT 기반 물관리는 2011년부터 운영중인 K-HIT(Kwater Hydro Intelligent Toolkit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Decision Support)임.

- K-HIT의 내용을 보면 댐과 광역상수도 중심으로 구성함.

K-HIT	활용분야	구성 시스템
	수문자료 관리 및 재해경보	RHDAPS, IHDMS, WDMS
	댐･보유역 강우예측	PFS
	댐-보연계 홍수분석	FAS
	저수지 용수공급	RWSS
	발전통합운영	GIOS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기술을 개발 중”이고 “향후 수도/수자원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기술 개발 및 국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사이버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등”은 ETRI와 공동으로 국가 R&D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함

□문제점

○ 상수도망의 정보 공개가 필수: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뒤집으면 소비자가 직접 기간망인 수도체계에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임

○ ICT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자원 공사: 정보의 공개 범위와 대상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위협이 가능성은 커짐. 수자원공사는 IT 전문기관이 아니며, CT가 핵심인 기관이 아님.

○ 블랙 스완 상황 대응 능력 미흡: 예외적이고 희귀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ICT 기반의 사고임.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수자원공사는 갖추지 못함

□질의

○ 최계운 사장님!  동아일보 인텨뷰에 따르면

“올해 중순(? 중반)이면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수질로 공급되는지 집안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ICT 기반으로 물관리하는 것인데 ICT 기반 서비스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의 대비인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읍니까?

○ 사이버 위협 대응관련하여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면 국민이 접속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기술을 개발 중”이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해 ETRI와 함께 국책연구과제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아직 사이버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최계운 사장님! 블랙 스완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외적이고 희귀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ICT 기반 물관리에 블랙 스완이 발생하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고려해보셨습니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가득 차 항아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 ICT 기반 물관리 방향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위협, 보안을 철저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상수도 망 관리, 수질 관리 시스템은

공개가 아니라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고,

제한적인 접근이 현 단계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공 금융부채 11.6조, 최근 6년간 11.6배  증가

-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해소 위해 정부는 자금지원해서 정부의 신뢰성 높이고,

수공은 철밥통, 방만경영 해소하려는 자구노력 강화해야! -

201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최계운 수공 사장 -

□현황:

재무현황: 4대강 사업 이후 금융부채 급증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산은 2013년 25조 6,039억원으로

2007년 11조 4,438억원에 비하여 14조 1,601억원 증가.

수공의 자산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7년 1조 5,756억원에서

2013년 13조 9,985억원으로 12조 4,229억원이 증가.

부채의 대부분은 자산 확대에 소요된 자금조달용 금융부채이며,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66.1%.

수공의 자본은 2007년 9조 8,682억원에서 2013년 11조 6,054억원으로

1조 7,372억원 증가.

[표1]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7 (a)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b)	증감 (b-a)
자산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34,259	250,164	256,039	141,601
부채	15,756	19,623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985	124,229
- 금융부채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8,632	115,980	106,010
자본	98,682	100,194	102,815	105,237	108,450	112,385	116,054	17,372

주: 1. 2011년 이후 K-IFRS을 적용한 연결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2. 금융부채=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차입금

○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종료단계에 이르면서 소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0.6%에 이름.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 금융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이 4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최근 6년간 11.6배 이상 증가한 금융부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임.

차입금의존도 역시 2007년 8.7%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 48.2%까지 확대되었지만,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3년 45.3%에 이름.

[표 2]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 억원, 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채비율	16.0	19.6	29.1	75.6	116.0	122.6	120.6
* 부채비율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금융부채 제외)	16.0	19.6	22.9	31.0	36.2	40.4	41.0
차입금의존도	8.7	11.7	17.7	38.2	48.2	47.4	45.3
영업이익(a)	2,167	1,852	1,295	2,294	3,669	4,343	5,321
이자비용(b)	517	578	783	2,151	4,332	5,189	5,153
이자보상배율(a/b)	4.19	3.20	1.65	1.07	0.85	0.84	1.03
* 이자보상배율1 (4대강 관련 이자비용 제외)	4.19	3.20	1.67	1.76	1.84	2.02	2.72
* 이자보상배율2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이자비용 제외)	4.19	3.20	1.91	2.49	2.43	2.24	2.72

주: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 조달액/자산)*1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자보상배율은 2007년 4.1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0.84에 이르렀지만,

2013년 영업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1.03까지 회복하였음.

다만, 4대강 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은 전액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이자보상배율은 2007년 4.19에서 2009년 1.67로 하락하였다가

점차 상승하여 2013년 2.72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손익현황 : 발전사업부문 이익 확대로 2010년 이후 수익성 개선

○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출액은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12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09년 이후 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매출 확대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표 ]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18,219	20,445	20,054	21,447	63,258	36,685	36,454
영업이익	2,167	1,852	1,295	2,294	3,669	4,343	5,321
당기순이익	1,489	1,388	816	1,421	2,933	3,083	3,48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4대강 사업비 관련 정부지원 이자비용 2013년까지 누계 9,423억원

수공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공사채로 인한 이자비용은

2013년에 3,194억원으로 정부가 지원.

[표 ] 4대강사업 금융비용 정부 지원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대강 이자비용	6	846	2,343	3,034	3,194	9,423
정부 지원액	-	700	2550	3558	3178	9,98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금융부채 중

201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060억원임.

수공이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차환발행하고, 3,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도 지속될 전망임

*차환발행: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하여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 만기 시 상환에 맞춰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환발행이라고 하며 그 채권을 차환  채라고 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댐사업 부문의 매출총이익은 2010~2011년 급증하여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한편, 댐사업 부문에 포함되어있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은

사업규모가 크게 증가한 2012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되었음.

2013년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총이익은 1,152억원으로

2013년 당기순이익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음.

[표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댐사업(a)	1,666	1,944	1,284	2,280	3,531	3,590	3,604
수도사업	1,196	1,083	950	918	1,121	868	929
단지사업	572	62	287	164	178	334	293
신재생에너지사업(b)	-	-	-	-	-	734	1,152
기타	-285	-252	-292	-106	-12	-12	582
합계(c)	3,149	2,837	2,229	3,256	4,818	5,514	6,560
비율[(a+b)/c]	-	-	-	-	-	78.4	72.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댐사업의 매출총이익 증가는 발전부문 대수력사업의 물량확대와 함께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100MW 이상을 대수력(Large Hydropower), 10~100MW를 중수력(Medium Hydropower), 10MW 이하를 소수력(Small Hydropower)이라 한다.

물량당 단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매출총이익 증가는

2011년 시화조력발전, 2012년 4대강 사업의 보 수력발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댐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매출총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전체 매출총이익의 72.5%임.

○ 정부가 불과 4년 동안 수공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용 예산지원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질의

○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최계운 수공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부채관리를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사장님! 공공부문보다 위험대처가 빠른 상장기업의 경우,

요즘 부채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환위기 이전 340% 수준이던 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최근 90% 전후 수준에서 관

리되고 있음

○ 그러나 획일적인 부채비율의 감축이나

부채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구노력만 강조할 경우,

원칙 붕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주요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는 자체 사업보다

정부정책, 공공요금통제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4대강 부채가 좋은 예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수행 이전인 2008년 말

부채비율 20%, 부채규모 2조였는데,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채로 조달하면서

2013년 말 부채비율 120%, 부채규모 1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간 2000억 내외의 순이익을 내는

당시 수공의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8조원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책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원칙이 고수돼야 정부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공이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수공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던 4대강 사업 기간인 2009∼2012년에

수공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9077만 원에서 1억5940만 원으로 70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사는 5846만원에서 8983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감사는 4841만원에서 6376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올랐고,

수공 직원 평균 성과급·성과 상여금은 2009년 1106만 원에서

2010년 1664만 원, 2011년 1693만 원, 2012년 17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2013년도 수공의 억대 연봉자수가 228명,

전직원 평균연봉이 7166만원, 임원 평균연봉이 16334만원,

기관장 연봉이 2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이 추진된 2008년부터 5년간

총 124억2천9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전액 무이자 융자로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은커녕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까지 하는 등 수자원공사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볼 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수공은 2011년 이후부터는 이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민간기업이라면 벌써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공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입니다.

적자경영에 빚만 쌓여가는 데도 매년 풍성한 성과급 잔치를 하고,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쓰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입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수공이 임직원들에게는

‘신이 내린 직장’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원성이 크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경영실적 개선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채관리는 방만경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여전히 남습니다.

부채 증가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현황

기관명	연도	부채 총액(억 원)	금융부채(억 원)	상환 이자액(억 원)
				하루	한 달	일 년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	30,566	19,581	3	82	987
	2012	27,797	16,733	2	62	745
	2013	23,072	12,141	1	43	520
한국공항공사	2011	3,030	-	-	-	-
	2012	3,663	-	-	-	-
	2013	3,902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1,305,712	977,687	120	3,642	43,699
	2012	1,381,221	1,039,071	123	3,740	44,881
	2013	1,423,312	1,056,553	123	3,739	44,869
한국수자원공사	2011	125,809	112,986	12	361	4,332
	2012	137,779	118,689	14	434	5,210
	2013	139,985	116,034	14	429	5,153
한국도로공사	2011	245,910	232,523	33	1,015	12,179
	2012	253,482	237,861	33	993	11,915
	2013	259,628	244,751	32	960	11,517
한국철도공사	2011	108,068	88,036	11.6	353	4,237
	2012	116,111	97,261	11.9	362	4,347
	2013	148,334	126,878	13.3	404	4,850
한국감정원	2011	591	-	-	-	-
	2012	1,953	-	-	-	-
	2013	792	-	-	-	-
대한주택보증㈜	2011	11,371	137	0.2	6	72
	2012	9,811	267	-	0.5	6
	2013	8,834	414	-	0.5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1	5,390	4,819	0.45	13.58	163
	2012	6,705	5,810	0.69	21.17	254
	2013	6,757	5,598	0.86	26.25	31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155,674	140,663	19.6	596.9	7,163
	2012	173,406	152,519	19.9	607.1	7,285
	2013	181,983	172,500	20.0	608.9	7,307
교통안전공단	2011	564	146	0.02	0.5	6
	2012	839	119	0.01	0.3	4
	2013	927	115	0.01	0.3	3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	70	0	0	0	0
	2012	79	0	0	0	0
	2013	168	0	0	0	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1	120	-	-	-	-
	2012	152	-	-	-	-
	2013	30	-	-	-	-
대한지적공사	2011	1,546	-	-	-	-
	2012	1,669	-	-	-	-
	2013	1,489	-	-	-	-
코레일유통㈜	2011	924	200		1.4	17
	2012	801	78			6
	2013	709	40			2
코레일로지스㈜	2011	237	66	-	0.16	2
	2012	219	89	-	0.4	5
	2013	178	75	-	0.4	5
코레일관광개발㈜	2011	70	-	-	-	-
	2012	93	-	-	-	-
	2013	99	-	-	-	-
코레일네트웍스㈜	2011	203	8.2	-	-	0.7
	2012	197	4.9	-	-	0.3
	2013	178	1.0	-	-	0.1
코레일테크㈜	2011	39	-	-	-	-
	2012	26	-	-	-	-
	2013	31	-	-	-	-
주택관리공단㈜	2011	994	-	-	-	-
	2012	1,213	-	-	-	-
	2013	1,054	-	-	-	-
㈜한국건설관리공사	2011	63	-	-	-	-
	2012	81	-	-	-	-
	2013	76	-	-	-	-
㈜워터웨이플러스	2011	10	-	-	-	-
	2012	12	-	-	-	-
	2013	10	-	-	-	-
(재)항공안전기술센터	2011	-	-	-	-	-
	2012	-	-	-	-	-
	2013	60	0	0	0	0

※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금융부채는 연도말 환율 적용※ 하루 이자액：연간 총 발생액을 365일로 나눈 평균금액, 한달 이자액： 연간 총 발생액을 12월로 나눈 평균금액

붙임 2		2009년도 이후 연도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1억 이상 연봉자의 수와 비율

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추정치)
한국공항공사	3명 (0.2%)	33명 (2%)	65명 (4%)	138명 (8%)	165명 (9.1%)	54명 (3%)
한국토지주택공사	42 (0.6%)	190 (2.8%)	164 (2.6%)	156 (2.4%)	187 (2.9%)	84 (1.3%)
한국수자원공사	97 (2.4%)	257 (6.2%)	222 (5.2%)	255 (6.0%)	228 (5.0%)	101 (2.2%)
한국도로공사	78 (1.72%)	154 (3.62%)	182 (4.30%)	218 (5.16%)	246 (5.82%)	246 (5.82%)
한국철도공사	21 (0.07%)	38 (0.12%)	81 (0.27%)	93 (0.31%)	10 (0.03%)	-
한국감정원	19 (2.4%)	17 (2.3%)	39 (5.3%)	61 (8.3%)	53 (7.2%)	48 (6.6%)
대한주택보증㈜	9 (2.4%)	4 (1.0%)	19 (5.0%)	43 (11.3%)	47 (11.0%)	34 (7.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0.8%)	5 (1.9%)	5 (1.7%)	15 (5.4%)	5 (1.8%)	13 (4.9%)
한국철도시설공단	8 (0.55%)	9 (0.63%)	3 (0.21%)	10 (0.74%)	12 (0.90%)	12 (0.92%)
교통안전공단	해당 없음
한국시설안전공단	4 (2%)	4 (2%)	4 (2%)	4 (2%)	4 (2%)	1 (0.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4.76%)	3 (3.66%)	6 (7.59%)	8 (8.99%)	7 (7.62%)	8 (8.29%)
대한지적공사	5 (0.1%)	5 (0.1%)	33 (0.9%)	48 (1.3%)	71 (1.9%)	71 (1.9%)
코레일유통㈜	-	-	-	-	6 (0.76%)	미정
코레일로지스㈜	해당 없음
코레일관광개발(주)	해당 없음
코레일네트웍스㈜	해당 없음
코레일테크㈜	-	1명 (1%미만)	1명 (1%미만)	1명 (1%미만)	-	-
주택관리공단㈜	해당 없음
㈜한국건설관리공사	해당 없음
㈜워터웨이플러스	- (-%)	- (-%)	1 (4.3%)	1 (2.4%)	1 (2.5%)	1 (2.5%)
(재)항공안전기술센터	- (-%)	- (-%)	- (-%)	- (-%)	2 (13%)	8 (36%)

※ '09년 이후 1억 이상 연봉자 수와 당해연도 전체직원 중 1억 이상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기

※ 정부경영평가 결과 및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정책에 따라 1억 이상 연봉자 변동

붙임 3		최근 3년간 신입사원 연봉(초봉), 전직원 평균연봉, 임원 평균연봉, 기관장 연봉

기관명	연도	신입사원 연봉 (초봉, 만 원)	전직원 평균연봉 (만 원)	임원 평균연봉 (만 원)	기관장 연봉 (만 원)
한국공항공사	2011	2,854	7,011	15,489	26,722
	2012	3,263	7,361	16,777	32,419
	2013	3,252	7,424	17,149	33,28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2,075	6,512	15,688	22,243
	2012	2,293	6,574	13,464	22,604
	2013	2,326	6,774	16,246	23,341
한국수자원공사	2011	2,853	7,138	16,086	25,091
	2012	3,021	7,305	16,792	26,260
	2013	3,095	7,166	16,334	23,001
한국도로공사	2011	2,400	6,700	17,500	25,100
	2012	2,700	7,100	18,900	26,200
	2013	2,700	7,200	17,500	23,000
한국철도공사	2011	2,437	6,194	15,712	12,264
	2012	2,524	6,305	14,003	14,569
	2013	2,559	6,341	14,924	13,184
한국감정원	2011	3,171	7,121	16,255	25,770
	2012	3,148	7,693	19,676	29,422
	2013	3,149	7,651	18,235	23,875
대한주택보증㈜	2011	3,109	7,271	13,653	19,934
	2012	3,392	7,717	14,627	25,334
	2013	3,517	7,610	15,294	26,1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1	1,963	4,693	8,681	10,755
	2012	2,048	4,919	8,992	11,140
	2013	2,048	4,904	9,251	11,462
한국철도시설공단	2011	2,792	6,309	13,800	15,203
	2012	2,964	6,583	13,155	14,456
	2013	3,085	6,811	14,491	16,302
교통안전공단	2011	2,699	6,106	9,682	11,331
	2012	2,987	6,235	10,028	11,736
	2013	3,317	6,363	10,318	12,076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	30,972	63,047	136,532	120,951
	2012	32,622	64,423	129,615	135,635
	2013	34,674	67,074	145,998	152,94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1	2,513	7,231	15,386	15,386
	2012	2,513	7,313	15,816	15,816
	2013	3,098	7,493	16,291	16,291
대한지적공사	2011	2,534	7,071	12,093	14,119
	2012	2,912	7,177	12,896	14,763
	2013	3,259	7,505	12,100	17,955
코레일유통㈜	2011	2,444	3,919	8,494	9,910
	2012	2,586	4,622	9,076	10,487
	2013	3,016	5,003	9,614	11,680
코레일로지스㈜	2011	2,197	3,640	8,643	9,308
	2012	2,182	3,657	7,094	7,640
	2013	2,270	3,641	8,614	9,277
코레일관광개발㈜	2011	1,789	25,650	8,865	10,348
	2012	1,820	25,545	8,143	9,487
	2013	1,827	25,681	7,945	9,389
코레일네트웍스㈜	2011	1,900	2,017	9,516	10,279
	2012	1,900	1,982	8,312	8,230
	2013	2,246	2,446	8,929	10,916
코레일테크㈜	2011	2,050	4,055	9,124	10,295
	2012	2,294	4,206	9,629	10,887
	2013	2,294	4,390	9,134	10,162
주택관리공단㈜	2011	2,097	3,167	9,651	9,640
	2012	2,187	3,316	10,264	10,737
	2013	2,260	3,458	10,436	12,334
㈜한국건설관리공사	2011	1,262	5,664	8,096	9,250
	2012	1,262	5,618	8,096	9,250
	2013	1,262	5,663	8,096	9,250
㈜워터웨이플러스	2011	2,343	4,056	10,204	12,320
	2012	2,253	3,428	8,746	10,560
	2013	2,030	4,166	12,028	13,808
(재)항공안전기술센터	2011	-	-	-	-
	2012	-	-	-	-
	2013	3,305	8,596	14,243	1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