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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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통과 독선, ‘비정상 대통령의 정상화’가 먼저 ― 01 총리만 3명 고위공직후보 줄줄이 낙마, 사전검증 안된 ‘인사 참사’ ‘선거 도와 한자리, 친박이라 한자리’ 공공기관장 60명 ‘낙하산 인사’ KBS 이인호 이사장 등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도 등장 ‘기자회견 1회, 국내언론 인터뷰 0회’ 불통 증명 ― 11 올 초 ‘각본 회견’, 인터뷰는 해외언론만 상대…정치현안 회피의도 다분 안보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못하고 사고 키워 ――― 15 세월호 참사 우왕좌왕, 해수부·안행부와 책임 떠넘기기만 청와대, KBS 인사 개입 정황…언론자유 훼손 우려 ― 17 세월호 참사 부적절 발언 KBS 보도국장 사의 때 청와대 압력 드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숨겨진 ‘7시간’ 국민 앞에 밝혀야 ― 20 청와대 관련 자료 일체 비공개…국민 알권리, 억측·의혹 해소 필요 야당·국민과 불통 정부, 정무수석도 기능 정지 ――― 23 조윤선 수석, 세월호 유가족 단 한 번도 안만나…야당도 딱 2번밖에
대 통 령 비 서 실 · 국 가 안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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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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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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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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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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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8.(화)

[청와대-비서실]

불통과 독선, ‘비정상 대통령의 정상화’가 먼저

총리만 3명 고위공직후보 줄줄이 낙마, 사전검증 안된 ‘인사 참사’

‘선거 도와 한자리, 친박이라 한자리’ 공공기관장 60명 ‘낙하산 인사’

KBS 이인호 이사장 등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도 등장

□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 인사청문 후보자 낙마

- 2013. 1.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비리 의혹

- 2013. 2.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

- 2013. 3.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중국적, 美 CIA 자문경력, 부동산 투기의혹

- 2013. 3.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

무기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신고 누락

- 2013. 3.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대형로펌 출신 문제와 역외 탈세 의혹

- 2014. 5.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통한 축재 의혹

- 2014. 7.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논문표절과 허위경력, 주식 매각 논란

- 2014. 7.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사퇴

청문회 위증, 음주운전과 폭탄주 논란

- 2014. 7.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식민사관 등 역사인식 논란

○ 부적절 언행으로 중도사퇴한 고위 공직자

- 2013. 3.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 사퇴

성접대 연루 의혹

- 2013. 5.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경질

대통령 방미 수행중 성추행

- 2014. 2.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관련 부적절 발언

- 2014. 9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 박근혜 정부 첫 인선이었던 김용준 총리 후보가 사퇴한 후 지난 달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까지 13명의 고위공직자 또는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함.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만 3명으로서 역대 정부 최다 기록임.

○ 낙마 사유 또한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공금유용, 전관예우, 편향된 역사관 등의 중대한 문제로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해서 물러난 경우가 대다수였음. 부실한 사전 검증 절차와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정책의 폐쇄성을 엿볼 수 있음.

○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음. 이 가운데 24명이 부결, 철회,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음.

- 노무현 정부, 78명 중 3명(3.8%) 낙마

- 이명박 정부 111명 중 10명(9.0%) 낙마

- 박근혜 정부 현재까지 57명 중 9명(15.8%) 낙마

□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기관장’ 현황

- 2013. 3. 고학찬(67) 예술의전당 사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박근혜 대선 지원) 자문위원

- 2013. 5. 김영목(61)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 2013. 5. 곽병선(72)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

- 2013. 5. 김준경(5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정렴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

- 2013. 5. 옥동석(57)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 2013. 5. 최광(6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2007 박근혜 대선캠프 비공식 자문단

- 2013. 5. 유현석(51)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국가미래연구원(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외교안보분야 발기인

- 2013. 6. 박계배(59)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 2013. 6. 이재영(5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 2013. 6. 정창수(57)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지역발전추진단 위원

- 2013. 6 정현욱(47) 명동정동극장 극장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

- 2013. 6. 조규형(63)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전 브라질 대사,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2013. 6. 김한욱(6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새누리당 제주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 상임위원장

- 2013. 7. 손범규(48)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2013. 7. 손양훈(56)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전문위원

- 2013. 8. 허영(54)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19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 2013. 8. 김규한(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관장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구성된 ‘상청회’ 감사

- 2013. 8. 전성훈 통일연구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 2013. 9.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근혜 대선캠프 자문교수

- 2013. 9. 박보환(58)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2013. 9. 이규택(72)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친박연대 공동대표, 미래희망연대 공동대표

- 2013. 9. 이배용(67)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

- 2013. 9. 이상무(65)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살기좋은농어촌추진단장

- 2013. 9. 박영아(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2013. 10. 안세영(61)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2013. 10. 김석기(60)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용산참사 책임자),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 2013. 10. 최연혜(58)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

- 2013. 11. 김옥이(6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2013. 11. 최계운(60)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나라당 운하정책자문

- 2013. 11. 정옥임(5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

- 2013. 11. 차흥봉(7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

- 2013. 12. 안홍철(64)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근혜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

- 2013. 12. 원희목(6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2013. 12. 유길상(61)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

- 2013. 12 현명관(73) 한국마사회 회장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 2013. 12. 김병호(71)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 2013. 12. 김선동(5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2013 대통령 정무비서관,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 2013. 12. 김성회(58)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대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지역소통본부장

- 2013. 12. 김학송(62) 한국도로공사 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대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유세본부장

- 2014. 1. 김원덕(55)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한나라당 강릉지구당 상근부위원장, 새누리당 부대변인

- 2014. 1. 강시우(57) 창업진흥원장

육사(37기), 유신정권 시절 5급 사무관 특채

- 2014. 2. 김행(5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 2014. 2. 이상권(59)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19대 총선 출마

- 2014. 3. 기영화(5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행복교육추진위원

- 2014. 3. 김도환(5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방송통신추진단 위원

- 2014. 3. 김오연(59)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 2014. 3. 이덕훈(65)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우리은행장, 금융권 대표적 친박인사

- 2014. 3. 김용주(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지속가능국가 추진위원

- 2014. 3. 장주식(59)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 2014. 4. 김성훈(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 2014. 4. 이창섭(5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대전희망포럼 대표

- 2014. 4. 변추석(58)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홍보팀 팀장

- 2013. 5. 오병희(61)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 서울대병원장 1순위 추천

- 2014. 6. 김형태(4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

- 2014. 8. 박영범(5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오빠

- 2014. 9. 곽성문(6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2014. 9. 백기승(57)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상황실장,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 2014. 9. 김성주(57)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주그룹 회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 2014. 10. 박완수(59)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창원시장, 2014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 후보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10월 현재까지 청와대가 임명한 13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59곳(44.7%)의 기관장들이 박근혜 대선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했거나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친박인사로 분류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매달 2~8명씩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이 투입됨.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를 비롯해 해당 기관에서조차 이들의 임명·선임을 반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같은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면서 불통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음.

○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 낙하산 5명

- 2013. 9. 유영익(78)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임명 : 대표적인 이승만 신봉학자로서 이승만 연구소를 차리고 저서집필과 강연을 통해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맞먹는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로 비유하고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건국했으니까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함.

- 2013. 9.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 : 자신의 저서 ‘한국역사속의 여성들(2005)’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폄하해 표현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 박경원(조선인 최초 여류비행사), 최승희

(월북 무용수) 등의 친일행적을 미화시켜 논란을 야기함.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교과서 포럼’ 고문이기도 함.

- 2014. 5. 권희영(58) 한국학대학원장 임명 : 친일·독재 미화, 사실 오류 논란을 빚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임. 뉴라이트 학자가 주축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함.

- 2014. 6. 박효종(67)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 대표적 우익 사학자로서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임. 뉴라이트 시민사회단체연합인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이며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지냄.

- 2014. 9. 이인호 KBS이사장 임명 : 최근 KBS 국감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그를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고 백범 선생을 폄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를 감수했으며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이기도 함.

※ 위 기관장들에 대한 내정설이 돌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모두 임명 처리됨.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만 3명 등 모두 12명의 고위공직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공금유용 의혹과 함께 전관예우,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왜곡된 역사관 등을 이유로 줄줄이 낙마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폐쇄적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봄.

○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과도한 현미경 검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상 낙마인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도덕성 문제가 걸림돌이 돼 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자진사퇴했음.

○ 이는 최소한의 사전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대통령의 불통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전적인 실책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을 대선공약집에 수록한 바 있음.

○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국정감사 개시일인 지난 10월7일 박완수 인천공항 사장까지 공공기관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들이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낙하산 기관장 대부분이 전문성은커녕 업무 연관성조차 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한 ‘선피아’이거나 새누리당 출신 친박인사들로서 ‘박피아’인 것으로 드러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온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업무파악조차 쉽지않을 낙하산 기관장들에게서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

- 실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30곳 중 17곳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이 중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과 한국철도공사(최연혜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김성회 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희목 원장), 한국관광공사(변추석 사장)는 ‘박피아’ 출신임.

○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타파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돼야 할 것임. 그러나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음.

○ 10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자가 없어 전직 기관장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기관들과,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들까지 40곳이 넘는 기관장 자리를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변함없이 낙하산 인사가 투입될지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볼 것임.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실장의 해명과 함께 앞으로는 ‘선피아’, ‘박피아’를 완전 배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10월 현재 기관장 공석이거나 올해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한국체육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강원랜드, 국가기록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최근 국감에서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여과없이 드러낸 KBS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의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 임명 또한 심각한 문제임.

○ 지난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철저히 외면받았고, 올해도 서울 지역 64개교 가운데 단 한곳도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음에 비춰볼 때 우리 국민들은 친일·독재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있음. 이는 이들의 주장을 한국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해명을 바람.

○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최근 낙하산 인사, 특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인 것처럼 만들려는 또다른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청와대-비서실]

‘기자회견 1회, 국내언론 인터뷰 0회’ 불통 증명

올 초 ‘각본 회견’, 인터뷰는 해외언론만 상대…정치현안 회피의도 다분

□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매년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또는 해명·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TV로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를 수차례 열기도 했음.

- 특히 질문·답변 때는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사람 모두 각각 임기 5년간 100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언론 인터뷰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사 창간 기념 인터뷰에 빠짐없이 응했으며, 보수언론을 비롯해 지역, 전문지와도 인터뷰를 실시함.

○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외 주요 언론을 비롯해 각 지방지와 인터넷 언론 등과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하여 인터뷰·대담 등을 가졌음.

○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쇠고기 파동’, ‘G20정상회의 유치’, ‘친인척, 측근 비리’ 관련 등 10여 차례의 기자회견과 함께 TV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2차례 실시함.

- 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의 경우 대부분 해외언론들과만 인터뷰를 실시함. 국내 언론들과 단독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고 외신들과 합동으로 인터뷰 방식을 선호함.

-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동안 총 109회의 라디오 연설을 실시함. 격주 월요일 오전에 매번 실시됐는데 라디오 연설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견해만 말할 수 있고, 별도의 질문·답변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조지 W부시 대통령은 89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42회의 기자회견을 실시함. 빌 클린턴은 113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79회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기자들과의 질문·답변 또한 당연한 수순임.

○ 일본의 경우 매일 총리 관저에서 5~10분 간 기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 ‘부라사가리’, 우리 말로 하면 ‘밀착취재’라는 뜻으로 기자들이 총리와 붙어 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어 이를 기사화함.

□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61일만에 단 한차례(2014.1.6.) 기자회견을 실시함.

- 취임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2013년 3월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으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말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음.

- 이후 올해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5월19일 세월호 사건 관련 담화 등 취임 후 총 3회 대국민 담화를 실시함.

- 올 1월 첫 기자회견의 경우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긴 했으나 사전에 지정된 기자에게 질문을 미리 받아 준비된 답변을 말한 것으로 밝혀짐.

- 즉,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받아 대통령의 솔직한 견해를 말한게 아니라 사전에 입맛에 맞는 질문만을 걸러낸 뒤 이 또한 비서진들이 모범답안을 만들어 읊은 ‘각본 회견’에 불과함.

○ 올해 3월20일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민들과 TV생중계 토론회를 연바 있으나 주제가 국한된데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 주재 역할만 했을 뿐이어서 여타 대통령들의 ‘국민과의 대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함.

○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내언론과는 단 한번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고, 해외언론을 상대로 한 10여 차례의 인터뷰를 실시함.

2013.05.06. 미국 CBS방송 인터뷰

2013.05.07.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2013.09.02. 러시아 이타르타스 인터뷰

2013.10.0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서면 인터뷰

2013.10.29. 영국 BBC 인터뷰

2013.11.02. 프랑스 르 피가로 인터뷰

2014.01.19. 인도 두다샨 인터뷰

2014.01.10.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

2014.01.13. 미국 CNN 인터뷰

2014.03.19. 네덜란드 NOS방송 인터뷰

2014.05.28.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2014.06.30. 중국 CCTV 인터뷰

2014.09.16. 로이터 통신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 언론 인터뷰 주요 일지

-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기피한채 해외 순방을 앞두고 방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는 외국언론의 경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 현안이 주요관심사인 반면, 국내 언론과 인터뷰는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을 따져 물을 수 밖에 없어 이를 피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 출범 1년8개월째를 맞는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 취임 후 1년8개월 동안 기자회견 단 한차례, 그것도 사전에 질의와 답변을 미리 짜놓은 ‘각본 회견’이었으며 국민 소통의 또다른 창구인 언론 인터뷰는 외신을 제외하곤 국내 언론과는 단 한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이 ‘불통 대통령’을 방증함.

○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안하는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는 국내언론과의 접촉을 피해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수석의 해명을 바람.

○ 아울러 이전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처럼 국내 정치현안에 대하여 ‘사전 각본 없는 현장질문’과 ‘프롬프터(자막생성기)없이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홍보수석이 밝혀주시기 바람.

[청와대-안보실]

안보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못하고 사고 키워!

세월호 참사 우왕좌왕, 해수부 안행부 등과 책임 떠넘기기만

□ 현  황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 대외비)에 따르면 재난분야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임

- 제2절 국가위기관리기구 제8조(재난 분야 위기관리 기구) 제6항⌜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절 제12조(주요상황 대응매뉴얼) 제3항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은 수립·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상황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소관한다.

- 제3장 국가위기관리 단계별 활동 제1절 위기의 경보 단계 제19조(위기 평가) 4항 국가안보실은 위기 상황관리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위기 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중점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의 위기관리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며 위기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 제3장 제1절 제19조 제6항⌜국가위기평가회의⌟와⌜국가위기평가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제3장 제4절 제35조 제3항 위기 상황 발생시 언론 브리핑 등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전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

- 제6장 제124조(연습·훈련) 제3항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위기관리 연습·훈련에 대한 방향을 수립·제시

- 제6장 제 125조(평가) 제5항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각 부처, 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질의요지

○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서로 책임과 수습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임.

- 당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한 일은 없다”, “청와대 안보실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며 소관 비서실에서도 관계부처와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초기상황파악을 해경에게 받아서 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고발생 보고 임무는 수행했다고 본다”고 밝힘.

- 하지만, 이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정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보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봄.

-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 있는 대응을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보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8.(화)

[청와대-비서실]

청와대, KBS 인사 개입 정황…언론자유 훼손 우려

세월호 참사 부적절 발언 KBS 보도국장 사의 때 청와대 압력 드러나

□ 현황 및 문제점

○ 2014. 4. 28. KBS 김시곤 보도국장 발언 논란

-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 뉴스특보 당시, “뉴스 앵커들의 검은 옷 착용금지” 지시

○ 2014. 5. 8. 저녁 ∼ 9. 새벽 2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KBS, 청와대 항의방문

- “저희 올라가서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보도국장 얼굴도 못 봤어요”

- (KBS 본부를 가리키며) “저희들을 정말 국민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국민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 청와대에서 밤을 새며 박 대통령과 면담 요청

○ 2014. 5. 9. 새벽 2시 40분 KBS 6층 임원 회의실

-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 국장 등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요구 정면 돌파”, “논란 해명 공식 기자회견 14시 확정” 발언

→ KBS는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문책 단행 의지가 없었음

○ 2014. 5. 9. 12시 25분

- 길환영 사장은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 돼 있어 위기국면이다. 기자회견 잘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함

- 김시곤 국장의 예정된 기자회견 35분 전 길환영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장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잠시 3개월만 쉬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유함

○ 2014. 5. 9. 15시 박준우 정무수석 국회 방문 박영선 원내대표 예방

- 박영선 전 원내대표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에 직면한 KBS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박준우 전 정무수석 “언론사의 일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KBS 측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결과로서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 질의요지

○ 2013. 3. 4.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KBS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박대통령은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됨.

-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5월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일침.

- 이 발언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법 규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제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청와대-비서실]

세월호 참사 당일, 숨겨진 ‘7시간’ 국민 앞에 밝혀야!

청와대 관련 자료 일체 비공개…국민 알권리, 억측·의혹 해소 필요

□ 세월호 침몰사고 현황

○ 2014. 4. 16. 오전 8시 48분 경 사고 발생

- 장  소 :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km 해상

- 목적지 : 인천항 → 제주

- 승선인원 : 476명(공식 집계)

- 최초 신고 : 8시 52분 단원고 남학생 최초 신고

- 피해현황 : 구조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

□ 시간대별 청와대 보고 상황

○ 오전 8:48 사고 발생

- 오전 10시 대통령 최초 서면 보고

- 오전 10시 36분 대통령 서면보고 2회차

- 오전 10시 57분 대통령 서면보고 3회차

- 오전 11시 18분 세월호 여객선 완전 침몰

- 오전 11시 28분 대통령 서면보고 4회차

- 오후 12시 05분 대통령 서면보고 5회차

- 오후 12시 33분 대통령 서면보고 6회차

- 오후 13시 07분 대통령 서면보고 7회차(구조 370명, 사망 2명)

- 오후 15시 30분 대통령 서면보고 8회차(구조 166명, 사망 2명)

- 오후 16시 11분 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 오후 17시 11분 대통령 서면보고 9회차

- 오후 17시 15분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방문

○ 대통령이 9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중대본 방문 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발언을 함.

- 박 대통령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 이경옥 안행부 전 2차관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 박 대통령 “아‥ 갇혀 있어서요”

□ 질의요지

○ 오전 8시48분 사고 발생시점부터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까지 72분이 소요됐다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봄.

- 이와 같이 안일한 상황 파악이 많은 희생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17시까지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음.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과 의구심만 더 키움.

- 당일 행방의 의문을 풀기 위해 서면보고 문서, 문서등록번호 등을 공개함으로써 세간의 억측과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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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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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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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8.(화)

[청와대-정무수석]

야당·국민과 불통 정부, 정무수석도 기능 정지

조윤선 수석, 세월호 유가족 단 한 번도 안만나…야당도 딱 2번밖에

□ 현  황

○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정당간 소통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

○ 조윤선 정무수석의 주요 경력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2012년, 새누리당 대변인(당시 비대위원장 박근혜 현 대통령)

-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 2014년 6월, 사상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임명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까지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조윤선 정무수석은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야당 지도부를 만난 바 없음.

- 야당·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이러한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통’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봄.

- 지난 6월 16일,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간 소통뿐 아니라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성심껏 노력하겠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이 말뿐임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정무수석의 해명을 바람.

○ 조윤선 정무수석이 취임 후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 외에 야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2차례에 불과.

- 야당의원들과 두 차례의 만남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7.10.),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 뒤 만남(7.24.)으로 야당의원들이 청와대까지 찾아간 뒤에서야 만나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국회-국민의 가교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무수석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조윤선 정무수석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박영선 대표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한 적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임.

※ 조윤선 정무수석 여·야 만남 일지(비서실의 자료 미제출로 언론보도 참고)

2014.6.16. 신임 인사차 국회 방문

2014.7.7.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국회)

2014.7.10.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 참여 (청와대)

2014.7.15.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와 오찬 (청와대)

2014.7.24. 세월호특별법 협상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벌인 뒤 조윤선 정무수석 만남(‘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문’전달)

2014.9.16.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관련 정국현안 논의 (청와대)

2014.9.18.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와 공무원개혁과 관련 청와대 실무회의 참석(청와대)

2014.10.2.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국회)

2014.10.3.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방문(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