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6.)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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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특정 공공기관 직제 개편, 직위 신설 까지

문화부 산하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무처장직 신설 후 퇴직공무원 임명

문화부 관료 마피아 심각, 방만경영 관리 무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료 마피아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문화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시 사고 대비”, “업무효율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직제를 개편, 임원직을 신설한 뒤 문화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기형적 형태의 관료 출신 재취업 방식이 드러났다.

국회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안민석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부와 산하기관에 요청하여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기관 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임원급인 사무처장직을 신설한 직후 2014년 2월 17일 문화부 퇴직 공무원 출신인 신ㅇㅇ씨가 임명된 절차를 두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는 안민석 의원에게 2014년 8월 19일 해당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제출한 기관 현황 자료와 2014년 10월 2일 문화부가 제출한 ‘2008년~14년까지 문화부 5급 행정사무관 이상 산하기관 재취업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 같은 형태가 문화부와 산하기관 간의 퇴직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오래된 관행일 수 있다”는 것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측은 기관장 유고 또는 장기 공석시를 대비하여 사무처장직 신설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함께, 안민석 의원은 이미 타 의원실을 통하여 별도로 보도된 관료 마피아 관련 자료를 추가근거로 제시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문화부 소속 공무원 67명 중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관련 기업에 재취업 했다고 전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1인 평균 명퇴수당이 6천 837만원 상당이고 공무원 연금 또한 수령하면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특혜를 부여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수취하고, 정부부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역 서울 284를 운영하면서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에도 없는 분야별 감독(총감독, 전시감독, 공연감독, 홍보감독)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부의 기형적 형태로 말미암아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방만경영을 유도하면서 문화부의 기관 관리부실로 이어짐에 따라 직제상 근거가 분명치 않은 분야별 감독들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부 출신 직원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과 같은 재취업 사실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화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 또는 방지 규정 제정이 시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및 참고 : 1. 2008년~14년까지 문화부 5급 행정사무관 이상 산하기관 재취업 대상자 현황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신설 직제개편 내용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 서울 284 운영팀 명단

첨부 1 : 2008년~14년 현재 문화부 5급 이상 명퇴 또는 일반 퇴직자 산하기관 취업 현황

연번	성명	재취업기관명	직책	재취업일	정년	재취업기관 임기	비고
1	임ㅇㅇ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13.09.13		3년
2	유ㅇㅇ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09.09.14		3년	전임자잔여임기미포함
3	박ㅇ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12.2.22		3년
4	유ㅇ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1.7.1		3년	임기종료(후임시까지연장)
5	김ㅇ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부원장	11.4.4		2년(1년연장)	임기종료(후임시까지연장)
6	손ㅇ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12.4.12		4년
7	신ㅇㅇ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12.1.10		3년
8	김ㅇㅇ	서울예술단	이사장	12.2.6		3년
9	최ㅇㅇ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12.2.6		3년
10	송ㅇㅇ	한국출판진흥진흥재단	사무국장	12.3.16		3년
11	양ㅇㅇ	강원랜드	본부장	12.6.25		2년	임기종료(후임시까지연장)
12	박ㅇㅇ	한국잡지협회	사무국장	12.6.4		3년
13	남ㅇ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12.6.8		3년
14	김ㅇ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12.8.23		3년
15	이ㅇㅇ	세종학당재단	사무총장	12.10.17		3년
16	김ㅇㅇ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12.8.27		3년
17	나ㅇㅇ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12.11.26		3년
18	김ㅇㅇ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12.12.28		3년
19	박ㅇ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처장	12.12.17		3년
20	심ㅇ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획조정실장	12.12.15	60세
21	이ㅇㅇ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13.1.2		3년
22	윤ㅇ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13.4.19		3년
23	강ㅇㅇ	남여주골프장	사장	13.5.23		2년
24	박ㅇㅇ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	13.5.1		3년
25	양ㅇㅇ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13.5.3		3년
26	조ㅇ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13.7.15		3년
27	김ㅇㅇ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사무국장	13.8.1		3년
28	윤ㅇㅇ	한국문화진흥	전무	13.8.26		3년
29	구ㅇㅇ	도박문제관리센터	사무국장	13.9.5		3년
30	김ㅇㅇ	박물관문화재단	사무국장	13.12.11		3년
31	문ㅇ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임감사	13.12.16		3년
32	김ㅇㅇ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14.1.2		3년
33	김ㅇ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	14.1.6		2년
34	최ㅇㅇ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14.4.7		2년
35	신ㅇㅇ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사무처장	14.2.17		3년
36	이o o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08.7.1		3년
37	신o o	겨례문화유산연구원	원장	08.9.1
38	이o o	(주)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08.11.03		2년
39	황o o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근부회장	08.10.01		3년
40	김o o	태권도진흥재단	기획관리국장	09.01.01	60세
41	이ㅇ	국제방송교류재단	경영본부장	09.01.02		3년
42	정ㅇㅇ	그랜드코리아레저	마케팅이사	09.01.02		3년
43	맹o o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무국장	08.12.29		3년
44	이o o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09.01.01		3년
45	이o o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08.12.30		3년
46	김o o	서울예술단	이사장	09.01.01		3년
47	위o o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영본부장	08.08.07		2년(1년 연장)
48	노o o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09.02.04		3년
49	민o o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무국장	09.02.20	60세
50	김o o	동방문화재연구원	원장	09.5.29
51	조o o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	09.03.19		3년
52	이o o	국립오페라단	사무국장	09.04.01		3년
53	김o o	예술의전당	사장	09.12.18		3년
54	권o o	남여주골프장	사장	09.06.01		2년
55	이o o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09.6.22		3년
56	박o o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사무국장	09.6.1	60세
57	조o o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처장	09.6.8		3년
58	박o o	한국잡지협회	사무국장	09.08.03
59	황o o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09.08.05		3년
60	김o o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09.08.17		3년
61	김o o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09.08.21		3년
62	김o o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09.11.01		3년
63	김o o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09.11.01		3년
64	조o o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원장	09.12.01
65	이o o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09.11.20		3년
66	이o o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0.1.1
67	최o o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상근 부회장	10.3.10		3년
68	이o o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10.4.19		3년
69	이o o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10.2.27		3년
70	엄o o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사무국장	10.8.2		3년
71	김o o	(주)한국문화진흥	전무	10.8.26		3년
72	이o o	(사)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	10.9.6		3년
73	성o o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	10.12.6		3년
74	노o o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11.1.4		3년
75	김o o	태권도진흥재단	기획관리국장	11.1.20	60세
76	이o o	예술의전당	이사장	12.2.19		3년
77	조o o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11.5.23		2년
78	송o o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11.5.22		3년
79	류o o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11.10.4		3년
80	강o o	한국관광공사	경쟁력본부장	11.10.17
81	강o o	예술의전당	사장	11.11.26
82	김o o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11.12.28
83	전o o	박물관문화재단	사무국장	12.1.10

첨부 3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신설 직제개편 내용

첨부 4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 서울 284 운영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