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세종, 대전]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16. (목)

1. 조치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타 읍면간 생활격차 심화, 불균형 해소방안 필요 - 조치원읍에 세종시의 인구 및 기반 39% 집중	2p
2. 공연‧영화 관람에 목마른 세종시민들, 세종시 문화기반시설 확충해야 - 하루에 연극․뮤지컬 관람 가능한 세종시 성인, 100명 중 단 2명 - 하루에 영화 관람 가능한 세종시 성인, 100명 중 단 4명	6p
3.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경제성 없어...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 3번의 타당성 조사 결과, 모두 경제성 부족 - 시민여론 공감대 얻으려 억지 설문조사 벌여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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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타 읍면간 생활격차 심화, 불균형 해소방안 필요

❏ 세종시의 조치원읍 집중화 경향

❍ 현재 세종시 내 인구는 세종시의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조치원읍에 전체인구의 35.9%가 집중되어 있음

전체 세종시	조치원읍	한솔동	도담동	금남면	기타 9개 읍면
134,696 (100%)	48,404 (35.9%)	20,749 (15.4%)	12,852 (9.5%)	10,364 (7.6%)	42,327 (31.4%)

- 세종시내 상점의 경우 구도심인 조치원읍에 전체의 57%가 집중되어 있음

전체 세종시	조치원읍	부강면	금남면	전의면	기타 9개 읍면
3,060 (100%)	1,738 (57%)	280 (9%)	247 (8%)	203 (7%)	592 (19.3%)

❍ 세종시 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도 조치원읍에 가장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어 있음

전체 세종시	조치원읍	금남면	연서면	부강면	기타 9개 읍면
32,760 (100%)	5,770 (18%)	4,702 (14%)	3,962 (12%)	2,927 (9%)	15,499 (47.3%)

❍ 대형마트, 대형 영화관, 대형병원과 같은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조치원읍에만 현재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종류	시설명	주소
대평마트	홈플러스㈜ 조치원점	조치원읍 허만석로 60
영화관	메가박스 세종	조치원읍교리24-1번지
병원	효성세종병원	조치원읍 새내1길16

❍ 현재 세종시 내 모든 기반시설은 조치원읍에 집중되어 있어, 조치원과 기타 읍면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세종시 내 인구, 가구, 건물, 상점 현황(평균)>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도담동
39%	3%	4%	7%	9%	5%	7%	7%	4%	3%	9%	3%

- 향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한솔동, 도담동, 금남면일대)에 개발이 집중 이루어 진다면, 조치원읍과 함께 신도시와 기타 읍면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신도시 및 조치원읍과 기타 읍면지역과의 생활수준 격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조치원 공동화 방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 세종시는 조치원읍 및 신도시와 주변 읍면동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및 ‘세종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 사업개요

사업위치 : 조치원읍 전 지역

사업기간 : 2014~2025

주요내용 : ①노후화된 조치원의 도시구조와 침체된 지역정서를 활력넘치는 도시로 개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과의 균형발전 도모

②조치원읍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이후 구도심인 조치원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

③조치원읍을 세종시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신도시와의 연결교통을 확충

❍ 세종시 로컬푸드 추진사업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세종시 내 읍면동 지역의 전 농가를 대상

사업기간 : 2015년부터 본격 추진

주요내용 : ① 지역 거점별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② 소농중심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③가공센터 건림, 안전인증시스템 구축, 공공급식 지원 등

❍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기존 구도심인 조치원의 공동화 방지, 노후화된 조치원을 세종시의 신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지역은 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종시 내에서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 문제는 세종시가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위 두 사업은 기존의 세종시의 중심지였던 조치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도 과거와 같이 농업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 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주변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게 되고, 기존의 도심 집중화 문제를 고착화 시킴

이에 노웅래 의원은 “세종시의 기반시설 중 39%가 조치원읍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과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읍,면,동 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해 주변지역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영화 관람에 목마른 세종시민들,

세종시 문화기반시설 확충해야

❏ 세종시민 문화수요 1위 예술공연관람, 4위 영화관람

❍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민을 대상(표본 730명)으로 문화수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세종시민이 우선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문화활동은 ‘연극‧뮤지컬 등 각종 예술공연 관람’이 1위를 차지

- ‘영화관람’은 세종시민이 우선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문화활동의 4위를 차지

❍ 세종시민들 중 현재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은 48.6%로 나타났고, 이들이 문화활동을 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히 해볼 만한 시설 등이 없어서’로 나타남

-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하거나 늘어나야 할 문화시설로는 ‘공연장’이 2위, ‘영화관’이 3위를 차지함

❏ 하루에 연극․뮤지컬 관람 가능한 세종시 성인, 100명 중 단 2명

❍ 현재 세종시내에서 연극 및 뮤지컬 등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세종시민회관’ 및 ‘세종문화예술회관’ 단 2곳임

명칭	규모 (관람정원)
세종시민회관	250석
세종문화예술회관	870석

- 공연관람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내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인구는 현재 88,693명임

❍ 하루에 세종시민회관에서 1회,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2회 공연이 열린다고 가정할 시, 하루에 공연관람이 가능한 인원은 1,990명으로 세종시내 성인 88,693명의 단 2%임(100명 중 2명)

-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이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연극을 관람할 수 없는 성인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하루에 영화 관람 가능한 세종시 성인, 100명 중 단 4명

❍ 현재 세종시내에서 영화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은 ‘메가박스 세종’ 와 ‘세종자동차극장’ 단 2곳임

명칭	규모 (관람정원)
메가박스 세종	749석
세종자동차극장	120석

❍ 하루에 메가박스 세종에서 7회, 세종자동차극장에서 3회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감안할 시, 하루에 공연관람이 가능한 인원은 4,105명으로 세종시내 성인 88,693명의 단 6%임(100명 중 6명)

- 올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로 3단계 이전이 시작될 경우 세종시내 성인인구가 더 증가하여 문화활동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웅래 의원은 “12월 12일부터 마지막 3단계 이전이 시작되면 이주 공무원들의 유입으로 인해 세종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게 단순한 거주 편의만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경제성 없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노선 : 진잠~정부청사~유성~진잠 / 순환형(L=36㎞) / 단계별 시행

- 1단계 : 진잠~정부청사~유성 (L = 28.6㎞) / 우선시행

- 2단계 : 유성~도안~진잠(L = 7.4㎞) / 추후시행

- 사 업 비 : 1조 3,617억원 (국비 60%, 지방 40%)

- 사업기간 : 2014 ~ 2020년

❍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

- 2006.1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탈락

- 2009.2~2011.8 /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검토용역

- 2011.6.3. / 시민공청회 실시

- 2011.7.1.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국토부)

- 2011.1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 2012.11.20.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기재부)

※B/C=0.91, AHP=0.508

- 2013.11~2014.4 / 시민공감대 활동 전개(여론조사)

- 2014.4.16. /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 - 염홍철 전임시장

- 2014.6.4. / 민선 6기 권선택시장, 트램방식 공약에 따른 정책조율

❍ 앞으로의 추진계획(공사추진 일정)

- 도시철도 건설방식 정책조율 : 2014년 하반기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 2015년 상반기

- 기본설계(2015년)→실시설계(2016)→공사착공(2017년)→완공(2020년)

⇒ 현재 대전시는 도시철도 설계방식을 ‘노면-트램’방식으로 할지, ‘고가-자기부상’ 방식으로 할지 조율 중인 상태, 염홍철 전임시장을 ‘고가-자기부상’방식으로 할 것을 결정했고 현임인 권선택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노면-트램’방식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함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의 문제점 - 낮은 경제성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번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3번의 조사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방식	B/C
2006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철륜식 경전철	0.732
2011 타당성검토 (용역)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0.935
2012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0.91

※ B/C > 1 이 되야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3번의 조사 모두 재무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방식	NPV
2006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철륜식 경전철	-2,961억원
2011 타당성검토 (용역)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896억원
2012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9,387억원

※ 투자자산의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 시 자산가치 순감소가 발생하고 0보다 크면 순증이 발생

- 2012년 예비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호선 건설에도 불구하고 1·2호선 전체에 대한 운영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2호선 건설로서 대전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다만, 201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AHP가 0.5를 넘어 이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구분	방식	NPV
2006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철륜식 경전철	0.312
2011 타당성검토 (용역)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측정X
2012 예비타당성 조사(KDI)	고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0.508

※AHP는 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

- 다만 2012년 예비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AHP점수가 0.508로 나타나 사업시행의 타당성은 있지만,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약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함

❍ 결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대전광역시는 과거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지만, 염홍청 전 대전시장은 2011년도에 건설방식을 변경해 (철륜 경전철→자기부상열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

- 대전광역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도시철도 2호선을 강행하기 위해 건설방식까지 변경해 가며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고,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고가-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함

❍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교통건설 사업을 억지로 강행할 경우, 수도권 경전철 적자사태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 할 수 있음

❏ 시민여론 공감대 얻으려 억지 설문조사 벌여

❍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면서 대전시민의 공감대를 얻기위해 4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고가-자기부상’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사업성 타당’으로 나오자, 대전의 시민단체 및 여론에서는 ‘고가’방식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 당시 대전시장이였던 염홍철 전임시장은 ‘고가’방식의 설계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함

❍ 대전광역시는 4차에 걸친 설문조사결과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이 노면방식 도시철도보다 고가방식의 도시철도를 선호한다고 발표함(평균 고가:59.8% > 노면:40.2%)

구 분(조사문항)		결 과 (인지도)
		1차(9월)	2차(10월)	3차(11월)	4차(3월)	평균
도시철도 건설추진 사실 인지도		88.4	91.1	91.5	88.2	89.8
지하철이 아니라는 사실 인지도		64.7	68.1	61.5	68.9	65.8
건설방식(노면, 고가) 특징 및 장단점		39.4	45.9	40.0	43.7	42.3
건설방식 선호도	고가	51.5	61.7	63.3	62.6	59.8
	노면	48.5	38.3	36.7	37.4	40.2

- 이에 염홍철 전임시장은 2014년 4월 16일 ‘고가’방식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발표

❍ 그러나 문제점은 건설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한 대상의 57%가 실제 노면방식과 고가방식의 특징 및 장단점, 차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답면함

질문) 선생님께서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중에서 노면방식과 고가방식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응답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평균
알고 있다	39.4%	45.9%	40%	43.7%	42.25
모르고 있다.	60.6%	54.1%	60%	56.3%	57.75
합계	100%	100%	100%	100%	100%

-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건설방식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것임, 결국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없음

이에 노웅래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3번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3번 모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건설방식까지 바꿔가며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