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4.10.1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17.8% 농업용수 기준 미달

825곳 중 147곳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 초과, 작년보다 9곳 늘어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곳, 광주·전남 27곳, 강원은 한 곳도 없어

김우남 의원 “안전농식품 생산 위해 선제적인 수질관리 필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개 중 17.8%인 147개소의 저수지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보고서’에 의하면, 20만㎥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곳 중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Ⅴ(나쁨) 등급은 83곳, Ⅵ(매우 나쁨) 등급은 6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시설 평균 COD도 5.8mg/L로 Ⅳ등급인 ‘약간 나쁨’에 해당되어 수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측정 등급 현황>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Ⅳ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별표 자료 뒤에 첨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는 2011년 114곳이었으나, 2012년 138곳, 2013년에는 147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리 72개소 중 31.9%인 23곳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753개소의 16.5%인 124개소였다.

<관리주체 별 수질 현황>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27곳, 전북 19곳, 인천·경기 17곳, 충북과 경남이 각 6곳 순이었으며 강원도는 조사대상 53곳 중 한 곳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한편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인은 축산계 48.3%, 생활계 42.2%, 토지계 14.0% 순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81억원이나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안전 농식품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정책기본법 별표 2, 수질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이하	4이하	25이하	5.0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이하	5이하	25이하	5.0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이하	7이하	25이하	5.0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이하	9이하	100이하	2.0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이하	11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초과	11초과	-	2.0미만	0.5 초과	-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