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실적저조

□ 현황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ㅇ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ㅇ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

ㅇ 1차 : 2007~2011, 2차 : 2012~2016

2)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ㅇ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단위: 대, %)

구 분		2006현재	2007	2008	2009	2010	2011
계획	누적대수	592	896	1,520	3,760	6,445	9,130
	보급율	2	3.1	5.2	13.0	22.2	31.5
실적	누적대수	586	890	1,390	2,368	3,206	3,899
	보급율	2	3.1	4.8	8.2	11.1	13.4

* 보급율은 전국 시내버스 29,000대를 기준으로 산정

ㅇ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단위: 대,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누적대수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율	12.0	14.8	19.1	24.7	32.2	41.5
실적	누적대수	3,899	4,720	5,338	-	-	-
	보급율	12.0	14.5	16.4	-	-	-

* 보급률은 전국 시내버스 32,552대를 기준으로 산정

3) 관련 소요예산(항목별 상세)

ㅇ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예 산	44,200	37,500	39,500	42,000	42,000	37,800

* ‘04년~‘13년까지 2,496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5,338대 도입

4) 대폐차 현황, 기간, 대폐차 기간 도래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 현황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대폐차 현황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5)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사유, 개선방안, 향후대책

ㅇ 저상버스 도입 책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에게 있음

ㅇ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1억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 시․도 50%)으로 보조

ㅇ 저상버스는 국가와 지자체간 매칭펀드를 도입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도입 실적이 다소 저조

■ 질의

☞ 장관님, 교통약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가 어느 정도죠?

☞ 인구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교통약자이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장관님과 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교통약자에 포함되게 됨.

☞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 이용률은 버스가 가장 높지만 만족도는 교통수단(항공기, 철도, 여객선, 버스) 중에서 버스가 가장 낮음(참고자료2,3참조). 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하지 않겠나?

☞ 하지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상 저상버스 보급실적으로 보면, 2007년~2011년까지 진행된 제1차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는 31.5%였지만 실제 보급률은 13.4%로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했다고 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보급률을 수정하여 진행 중인 제2차 증진계획(2012년~2016년)도 보급계획 대비 실적이 점점 떨어져 1차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6년 목표인 41.5%를 달성할 수 있겠나?

☞ 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저상버스의 연한(차령(車齡))은 몇 년인가?

☞ 그렇다면 1차 증진계획 시 보급된 저상버스의 경우 연한이 도래돼 대폐차가 불가피하고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1차 증진계획 성과도 부실하고, 2차 계획 수립 시 연한 도래에 따른 대폐차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했음. 저상버스 도입 실적 저조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 그리고, 농어촌 지역과 같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참고자료 1. 교통약자 세부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가율(%)
계 (명)	12,385,389	12,634,127	1.8
장애인 (명)	1,537,303	1,500,806	-2.4
고령자 (명)	5,700,972	5,980,060	4.9
임산부 (명)	471,265	484,550	2.8
어린이 (명)	2,347,414	2,347,418	0.0
영유아동반자(명)	2,328,435	2,321,293	-0.3

<참고>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

■ 참고자료 2.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 분			사례수	점유율(%)
				도보	휠체어	자가용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특별교통수단	무료 셔틀	기타
전 체			1,942	32.3	5.1	16.3	27.7	4.5	3.0	6.9	2.1	1.6	0.5
교통 약자별		장애인	470	27.7	17.9	11.1	22.3	3.2	2.6	3.4	8.3	3.4	0.1
		지체장애인	218	25.2	24.8	9.6	17.9	1.8	1.4	0.9	12.8	5.5	0.1
		시각장애인	119	28.6	10.1	10.9	26.9	4.2	4.2	6.7	5.9	1.7	0.8
		청각장애인	75	28.0	10.7	18.7	25.3	6.7	2.7	5.3	1.3	1.3	0.0
		복합장애인	58	34.5	17.2	6.9	25.9	1.7	3.4	3.4	5.2	1.7	0.1
	임산부		247	25.9	0.8	27.9	27.1	4.0	2.4	10.9	0.8	0.0	0.2
	고령자		488	43.0	2.7	8.0	28.1	3.3	4.5	7.0	0.0	2.7	0.7
	소 계		1,205	33.5	8.2	13.3	25.6	3.4	3.3	6.4	3.4	2.4	0.5
일반인			737	30.3	0.0	21.2	30.9	6.4	2.6	7.7	0.0	0.4	0.5

■ 참고자료 3.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및 만족도

구 분		2013년 (10개시·도)		2011년 (9개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교통 수단	버스	81.5	56	79.3	56
	철도	93.2	62	93.1	62
	항공기	98.1	68	97.7	66
	여객선	16.7	58	16.9	58
	평균	72.4	61	71.8	61

■ 참고자료 4. 대폐차 기간 도래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 현황

<국토부 답변>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대폐차 현황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