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1. (화)	담당: 이진희 비서

피공제자 참여 적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세종시 제외하면 학부모 참여비율은 고작 10% 내외, 교육청공무원‧학교장이 대다수 차지

피공제자 입장 충분한 반영위해 구조개선 필요…“학부모 참여비율 보장해야”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하지만 학생(학부모)과 교직원 등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가 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보상심사위원회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에서 피공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부모 참여 비중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70명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 중 학부모는 23명으로 13.5%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공제가입자에 해당하는 교장은 51명(3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였으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도 37명(21.8%)으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했다.

❏ 충남의 경우 전체 11명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2명, 교장이 4명이나 됐지만 학부모는 한 명밖에 안됐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 11명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 2명, 교장 역시 2명인데 반해 학부모는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총 9명 중, 학부모가 3명이 참석하고 있지만,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1명의 의사만 보상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과 세종의 경우 전체인원의 50%가 넘는 인원이 공무원과 교장으로 이뤄져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명	전체인원	구성 현황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각 호)
		공무원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교장	교수	학부모
서울	15	2	2	3	2	4	-	2
부산	9	2	1	1	-	4	-	1
대구	9	1	1	1	1	4	-	1
인천	9	4	1	1	1	1	-	1
광주	9	1	1	1	1	4	-	1
대전	11	2	1	3	1	2	-	2
울산	9	2	1	1	1	3	-	1
세종	9	2	-	1	-	3	-	3
경기	9	5	2	1	-	-	-	1
강원	9	2	2	1	-	3	-	1
충북	11	4	1	1	-	4	-	1
충남	11	2	1	2	1	4	-	1
전북	12	1	1	4	1	3	-	2
전남	9	2	1	1	-	4	-	1
경북	9	1	1	3	-	3	-	1
경남	11	3	1	1	1	3	1	1
제주	9	1	1	2	1	2	-	2
계	170	37	19	28	11	51	1	23
비율	100%	21.8%	11.2%	16.5%	6.5%	30.0%	0.6%	13.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제5호 :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교장이므로 ‘교장’으로 표기

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임원중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는 공제회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정관의 제‧개정, 학교안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공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인 학부모의 의사가 학교안전 공제회 이사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표2>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임원 구성 현황

시‧도명	전체인원	㉮교장	㉯학부모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각 호
				공무원	변호사‧회계사	의사	교수
서울	16	8	1	2	1	2	2
부산	13	5	1	3	2	1	1
대구	11	3	1	4	2	1	-
인천	13	4	1	5	2	1	-
광주	13	5	1	4	1	1	1
대전	13	3	2	5	2	1	-
울산	11	3	1	4	2	1	-
세종	10	1	2	3	3	1	-
경기	13	4	-	6	2	1	-
강원	9	2	1	2	3	1	-
충북	15	6	1	5	1	1	1
충남	14	4	2	5	2	1	-
전북	15	6	2	5	1	1	-
전남	13	4	1	5	2	1	-
경북	11	4	1	4	1	1	-
경남	13	6	1	4	2	-	-
제주	11	1	1	5	2	1	1
계	214	69	20	71	31	17	6
비율	100%	32.2%	9.3%	33.2%	14.5%	7.9%	2.8%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공제가입자(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현직 교장을 해당란에 분류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및 보호자 등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부모를 해당란에 분류

❏ 대전의 경우 13명의 공제회 임원중에서 공무원이 무려 5명이나 되었으며, 학교장도 3명이나 임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학부모는 두 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변호사 및 회계사 2명,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충남의 경우에도 학교장이 4명, 공무원이 5명으로써 전체 14명 중에서 9명을 차지한 반면, 학부모는 두 명밖에 되지 않아 공제회 이사회가 교육청 공무원과 교장의 뜻에 주로 의존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한편, 세종시는 학부모가 2명인데다 변호사 및 회계사가 3명, 의사가 1명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장과 공무원의 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충남지역은 모두 학교장과 공무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에 불과한 학부모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학교장과 차별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에 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어 학교장들이 평교사를 추천할리 만무하며, 실제로도 평교사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이외에 또 다른 피공제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교사들은 공제회 이사회 운영에 학교장과 이해가 다른 측면이 있어도 공제회 운영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이나 학교장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있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공제자로서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피공제자의 최소 참여 비중을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7.4.11>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