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조달청 BIM 2016년부터 의무화,

건축사 75% 아무런 경험 없어.

□ 조달청은 지난해 500억 원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BIM(건물정보모델링)* 적용 의무화

* BIM: 가상세계에서 미리 건물을 디자인하고 시공까지 해보는 기술. 건물을 3차원 입체 모델로 만드는 기술.

<표1> BIM 의무적용 대상

구분	BIM 위무적용 대상
2011년~2012년	500억 원 이상 턴키·설계공모 사업
2013년~2015년	500억 원 이상 공사
2016년 이후	조달청에서 사업발주 대행하는 모든 공사

□ BIM은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 설비의 교환 시기 예측과 재난 발생 시 피난 시뮬레이션 가능. 건축물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도입 의무화.

<표2> 선진국의 공공건축 BIM 의무적용 현황

구분	BIM 위무적용 대상
미국 연방조달청(GSA)	2006년 10월, 모든 사업에 BIM 설계의무화
핀란드 공공부동산관리분야	2007년 10월, 모든 사업에 BIM 설계의무화
영국	2011년, 모든 공공 건축사업에 BIM 설계의무화

□ 오는 2016년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시설사업에 BIM 설계 의무적용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건축사사무소 BIM 수행능력 및 준비상황이 미흡한 상황임.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422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75%(359개사)가 BIM 운영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BIM 수행경험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도 10곳 중 7곳이 운용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전문 인력도 평균 1명만 보유

<그림1> BIM 수행능력과 준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 422개 건축사사무소 대상 조사(2014.5월)

▶ 조달청은 2016년부터 BIM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아직 업계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조달청에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전문 인력 부족, 발주자 인식 부족, 비용 부담: 현재 상태로는 BIM도입이 기존 2D 설계와 비교하여 큰 장점 없음). 혹시 홍보 부족이라든가 하는 이유는 없는지.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16년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 준비를 착실 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을지 의심스럽다. 2016년 BIM설계 도입 위해 조달청은 어떠한 일을 해오고 있고 하고 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 BIM 설계비는 총 설계비에 5~20% 차지한다고 들었다. BIM 설계의 의무화를 위해 설계비 일부 보전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도 같은데, 청장의 의견을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