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박사학위 취득 유학 정책 보완해야

□ 현황 및 질의(ETRI)

출연연구기관의 가장 핵심 요소는 인재라고 할 수 있음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출연의 성패를 좌우함

이런 이유로 연구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한다든가
학위취득을 위해 유학을 보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임

그래서 제가 전체 출연연 연구원들의 유학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았음

확인결과 대부분의 출연연이 해당이 없거나 인원이 아주 미미함.
그런데 독특하게도 ETRI의 유학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운영 상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김흥남 원장, 지난 10년간 ETRI의 석사급 연구원들 중 박사학위 취득 유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 후 복직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총 60명이 ETRI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
절반이하인 27명(45%)의 인원만 복직을 하였음

☞ 원장, 해당 연구원들 중 해외 박사학위 취득 후 절반 이상이(55%)
ETRI를 퇴사하고 이직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해외 연구 환경이나 급여 수준이 국내 ETRI보다 많기에
해외로의 이직을 원할 수 있음
또 무급으로 자비를 들여 박사과정을 마쳤기에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ETRI가 출연연이고 대한민국의 ICT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봤을 때
이들 핵심연구원들의 해외 유학 후의 인력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덮어둘 문제는 아님

<최근 10년간 학위취득 유학자 복귀현황>

구 분	현지퇴직 (미복직)	복직	계	학비 및 연봉지급	퇴사사유
2005	3	1	4	미지급	현지취업 등
2006	2	2	4		현지취업 등
2007	4	2	6		현지취업 등
2008	5	3	8		현지취업 등
2009	2	4	6		현지취업 등
2010	4	2	6		현지취업 등
2011	3	3	6		현지취업 등
2012	6	4	10		현지취업 등
2013	4	3	7		현지취업 등
2014	0	3	3		현지취업 등
합계	33	27	60

출처 : ETRI

잘 알겠지만, 얼마 전 우주인 이소연씨 논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

국가의 엄청난 특혜를 통해 이소연씨는 각종 연구와 우주인 프로그램 등 각종 연구를 수행하여 자신의 스펙을 쌓았지만 결국 유학 후 그 곳에 정착하였음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자산을
단지 한 개인의 스펙향상에 쓴 꼴이 되고 말았음

☞ 원장, ETRI의 유학 간 연구원들은 ETRI 내부 선발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별도의 선발규정이 있음)

이들 석사급 연구원들은 별도의 선발규정을 통해 선별된 우수인력들임

☞ 그렇다면 선별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직원의 전문 능력 향상 및
최신 정보통신 동향과 신기술 습득이 취지로 알고 있음
이러한 취지는 해당 연구원의 복직을 전제할 때 타당한 것임

그러나 유학 후 복직율이 4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임

게다가 이들 선별된 인력들은 ETRI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경력 산정을 모두 포함된 채 유학을 가며
4대 보험과 함께 경력 산정에 포함되는 혜택을 받고 있음

사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근무환경과 비교해볼 때
ETRI 경력을 가지고 유학을 간다는 것은
유학 시 상당한 경쟁력이며 일종의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음

<ETRI 연구원의 박사 취득 유학 시 혜택 및 규정 유무>

기관명	4대 보험				경력 산정 여부	유학 선발과정 여부 및 규정 유무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내부선발과정	선발규정
ETRI	○	○	○	○	○	○	○

☞ 상황이 이렇다면 ETRI에서 우수인력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실상 학위취득 연구원들이 복직은 하지 않고 ETRI를 단지 자신의 스펙 중 하나로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될 것임
원장,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유학 후 미복직 시 경력 산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 보험 혜택 등의 제외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 ETRI차원의 대책을 확감 전까지 보고하여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