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3일 (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3매

낙하산 인사에 일감몰아주기 특허청 왜 이러나

퇴직국장은 원장으로, 과장은 본부장으로

1년에 50건씩 수의계약 몰아줘 특혜의혹

박완주 의원“전문성 핑계로 산하기관 접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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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표 1 참조>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는데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같은 일부 산하기구는 원장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출신이어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퇴직공무원이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나고 있다.<표 2참조>

발주된 각종 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해 낙하산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표 2 참조>

박완주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표 1>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성명	직급	직위	퇴직일	취업일	재취업 기관명	취업후 직위
박00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10-01-04	2010-01-06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원장
김00	별정직고위공무원	차장	2010-02-05	2010-02-05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원장
이00	서기관	심판관	2010-03-07	2010-03-08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
표00	일반직고위공무원	심판장	2010-09-05	2011-08-08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허00	부이사관	과장	2011-07-14	2011-07-15	한국특허정보원	본부장
박00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11-12-05	2011-12-06	특허정보진흥 센터	소장
조00	일반직고위공무원	심판장	2012-03-05	2012-03-05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최00	부이사관	과장	2012-03-19	2012-03-19	한국특허정보원	본부장
조00	서기관	과장	2012-04-02	2012-04-03	특허정보진흥 센터	본부장
김00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12-12-17	2012-12-17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원장
어00	서기관	과장	2012-12-31	2013-01-02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
정00	부이사관	과장	2013-06-03	2013-06-03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
조00	서기관	과장	2013-06-03	2013-06-03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본부장
최00	일반직고위공무원	심판장	2013-06-03	2013-06-04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원장
진00	일반직고위공무원	심판장	2013-10-10	2013-10-10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부회장
이00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장	2014-01-21	2014-01-23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

<표 2> 특허청 발주사업 현황

연도	발주사업 현황	산하기관 계약현황
		계	일반경쟁	수의계약
2012	187	59 (31.6%)	10 (16.9%)	49 (83.1%)
2013	188	67 (35.6%)	19 (28.4%)	48 (71.6%)
2014.9	150	61 (40.7%)	15 (24.6%)	46 (75.4%)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 중 박완주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