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부설 SW 관련 기관간 역할 재정립 필요

미래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우리 상임위 역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의 한 달도 안 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음.

☞ 김용수 실장,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는 ICT 특별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기관은 무엇인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

현재 이 기관들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던 것에 반해 관련 시행령은 7개월이나 지난 올해 2월에 만들어졌으며,
핵심 기관의 설치 역시 SW정책연구소가 3월, IIPT는 사실상 1년이 다된 올해 6월에야 정식 개소했음.

이와 같은 기관들의 늦장 개소보다 더 큰 문제는 관련 기관들의 역할 정립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개소해
업무 중복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SW정책연구소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와 유사한 SW공학센터와 SW진흥단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기관설립부터 추진해
업무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실제 SW정책연구소와 SW공학센터의 경우 주요 업무는
SW정책연구소가 ‘SW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홍보, 연구’ 등이고,
SW 공학센터는 ‘SW공학기술적용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공학 기술 연구 개발’ 등으로 표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일선 연구자들은 이 두기관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SW관련 정책과 제도, 기준 관련 연구’로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임.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단순히 학술적 연구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구와 실제 산업간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 두 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효율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임.

이는 근본적으로 창조경제의 정의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관간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구설립부터 추진한 것에 따른 것임.

☞ NIPA 원장은 이 부설기관 간의 업무와 실제 적용과정에서의
효율성 등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이 두 기관간의 역할을
재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두기관을 하나로 합해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제도 연구와 현장 적용 기능이
유기적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