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군 법무담당관, 아들에게 시험문제 유출

- 군 법무담당관, 아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해 1등 만들어

- 2등과 너무 점수차이가 나 발각됐지만, 감봉 1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현 황>

□ 군 법무담당관, 아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해 1등 만들어

o 육군 법무실의 한 법무담당관이 2014년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 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

- 법무참모를 보좌하고 법무실 행정업무와 기타 법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 법무부사관 시험이 지난 2월22일 치러짐.

- 육군은 선발 인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무부사관은 매년 1회 모집.

- 서류 접수를 거쳐 9급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법무 특기 전공평가(형법, 민법, 헌법 등)와 같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

o 육군 법무실에 따르면 올해 시험문제는 시험 하루 전날인 2월21일 김흥석 법무실장이 ‘문제 은행’에서 뽑아냄.

o 시험을 주관하는 육군 법무실 법무담당관(3급) 임아무개씨가 사전에 이 문제은행을 통째로 자신의 아들에게 유출.

- 임아무개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무부사관 평가문제 은행을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사무실 프린터기로 뽑아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 임군에게 건냄.

o 법무부사관 준비를 하던 임군은 이 문제은행을 토대로 공부를 했고 시험 결과 1등을 차지

- 1등 성적이 워낙 좋은데다 2등과 큰 점수 차이가 나자 인사사령부가 이를 석연찮게 여기면서 조사에 들어감.

- 지난 5월 지원자 신원조회 결과, 임군이 법무실에서 법무부사관 선발 전공필기평가 준비 및 법무부사관 평가문제은행 보관 업무를 수행하던 임아무개 담당관의 아들임이 드러남.

o 문제 은행을 유출한 아버지 임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

- 군사법원은 지난 7월 아버지 임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가벼운 처벌’의 이유로 선고유예(징역 10월)를 내림.

o 이어 9월에 열린 육군본부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만 결정

- 군 인사법에 따르면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동일한 사유로 처벌된 적이 없는데다, 반성한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

- 아들 임군은 평가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다음, 법무부사관 지원 자격을 박탈.

<질 의>

1. 임모 법무담당관의 직속상관은 누구인가요?

2. 권낙균 법무과장입니다. 지휘감독소홀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징계대상자가 다른 사람 탄원서 써주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4. 법무과장이면 법무실장 다음 서열이고 군판사를 포함한 모든 병과원들의 인사도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5.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면 군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6. 임모 담당관  아들도 공범인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나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