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08. 29. 문의 : 안호근 비서관 (010-650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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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해도 95% 이상이 경징계 -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권침해로 징계 받은 간부 349명 중 334명이 경징계 - 서기호 의원,“병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장교․부사관들 반인권행위 엄단해야”

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장교 및 부사관들이 병영 내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도 징계수위가 낮은 견책․근신 등의 처분만 받다 보니 병영 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 중 95.7%(334명)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군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총 349명의 장교 및 부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부사관은 15명에 불과했다.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이 받은 징계내용을 보면 중징계는 정직 13명(장교 1, 부사관 12), 강등 1명(장교 1), 해임 1명(부사관 1)이 있었다. 경징계로는 전체 간부징계 중 54.4%(190명)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및 근신을 받았고,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도 16.3%(5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병사 중 근신처분을 받은 비율은 전체 병사징계 중 3.6%에 불과했다.

한편, 얼마 전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지휘책임이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절반이상이 견책 및 근신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5년 전 가혹행위 등으로 견책을 받은 공군 간부들이 당시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한 이 모 하사에게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같은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공언하지만 그때뿐”이라며,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먼저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들과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 2012년 ~ 2014년 6월까지 장교․부사관의 처분별 징계 현황

구분	장교				부사관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파면				0				0	0	15명
해임				0		1		1	1
강등			1	1				0	1
정직	1			1	7	4	1	12	13
감봉	6	4	4	14	24	22	27	73	87	334명
근신	8	2	5	15	22	18	10	50	65
견책	6	5	4	15	44	46	20	110	125
징계유예	3	2		5	13	22	17	52	57
총계	51명				298명				3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