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대상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보 ‘컨설팅’사업 유명무실

- 컨설팅마저 전체의 35%가 우수신용등급에만 집중! → 이마저도 전체 보증기업의 0.8%에 불과

-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성장성정체기업’은 단 한건의 컨설팅도 받지 못해!

- ‘성장성 정체기업’은 보증기간과 신용등급만으로 자동분류되어 매년 증가하나 부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경영개선 등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들도 보증 회수 및 가산보증료 부과 등 자금압박에 시달려

- 보증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한계기업의 재성장과 퇴출을 위한 집중적인 컨설팅 시급

< 현  황 >

신보는 보증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공공정책의 맞춤형 연계지원을 위한 기업진단 등 2가지의 컨설팅 사업을 시행중

■ 경영컨설팅

－ (개념) 인사, 재무, 생산, 판매관리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성과연동 보상체계(연봉제) 구축, 회계업무 체계화, 원가관리시스템 정립 등

－ (지원체계) 기업의 요구사항 파악 ⇒ 자료수집․분석 및 최적화 ⇒ 해결방안 제시

■ 건강관리시스템

－ (개념) 기업 진단을 통해 해당 기업에 적합한 중소기업 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

－ (대상기업) 정책연계 필요기업

－ (지원체계) 기업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정책연계)

<경영컨설팅과 건강관리시스템 비교>

구 분	경영컨설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근거	▪신보법 제24조(업무) 1항 (신보 근거법상 고유사업)	▪중소기업청 고시 2012-5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12.2.15)
사업내용	▪구체적 문제해결 요구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공	▪경영진단을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
소요기간	▪약 2개월~6개월	▪3일
수행기관	▪신보 단독 운영	▪중기청, 중진공, 신보, 기보 (4개 기관) 공동운영
수행조직	▪컨설턴트(개인 및 법인)	▪4개 기관 통합 전문가 POOL

< 문제점 >

■ 컨설팅마저 전체의 35%가 우수신용등급에만 집중! → 이마저도 전체 보증기업의 0.8%에 불과할 정도로 신보의 컨설팅사업은 유명무실

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영컨설팅과 건강관리 2개의 컨설팅 지원실적 확인 결과, 전체 컨설팅 건수(3,841건) 중 35%인 1,326건이 우량신용등급의 중소기업에 집중된 반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은 매우 저조하게 이뤄짐

<신용등급별 컨설팅 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k1∼k5	k6∼k10	k11∼k13	k14∼k15	기타	계
2012	경영컨설팅	63	97	28	2	27	217
	건강관리	324	305	30	6	13	678
	소계	387	402	58	8	40	895
2013	경영컨설팅	65	102	42	4	48	261
	건강관리	537	761	132	14	150	1,594
	소계	602	863	174	18	198	1,855
2014.6.	경영컨설팅	18	35	14	5	27	99
	건강관리	319	489	92	3	89	992
	소계	337	524	106	8	116	1,091
전체	경영컨설팅	146	234	84	11	102	577
	건강관리	1180	1555	254	23	252	3264
	소계	1326	1789	338	34	354	3841
	비중	34.5%	46.6%	8.8%	0.9%	9.2%	100.0%

특히 이러한 컨설팅사업의 전체 보증기업 대비 비중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진한 상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합 계
전체 보증기업 수	230252	223075	219995	673,322
컨설팅 기업 수	895	1,855	1,091	3,841
비 중	0.4%	0.8%	0.5%	0.6%

(질의) 20만개가 넘는 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모두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측면을 고려할 때 어렵겠지만, 그 비중이 고작 0.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3 이상이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일반적으로 컨설팅사업은 우량중소기업에도 필요는 하지만,  저신용 및 일반등급 기업의 경영상황 진단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성장성 정체기업’은 신용평가만으로 자동분류되어 매년 증가하나 부실율은 감소추세

→ 경영개선 등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들도 보증 회수 등 자금압박에 시달려

-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성장성정체기업’은 단 한건의 컨설팅도 받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은 ‘장기보증 이용기업’을 「우량기업/성장성 향상기업/성장성 정체기업/신용도 약화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성장성 정체기업’은 해당 업종 평균 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약 4억 이상)하여 장기간 보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전체 15등급 중 7등급 이하)인 기업이 해당되며, 이들 기업에 대해 신보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점진적인 보증상환을 유도하고 있음

2014년 6월말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은 1,546개(보증액 9,583억원)이며 이는 전체 장기이용기업(3,611개, 2.4조원)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성장성정체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단 한번도 없음

<성장성정체기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업체수	556	1,125	1,264	1,600	1,546
보증잔액	3,804	8,805	9,333	11,232	9,583
부실업체수	58	74	115	82	68
부실금액	601	562	987	572	684
부실율(금액)	15.8%	6.4%	10.6%	5.1%	7.1%

(질의) 성장성정체기업의 선정방식은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는 고려되지 않고 재무제표 중심의 신용평가로 자동분류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부실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단순히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일률적으로 보증상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방식은 전년도 차입에 의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으로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나,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되어 전체적인 업황이 부진할 경우 동일 업종 내 우량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성장성 정체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군에 대한 신보의 컨설팅이 전무합니다. 신보가 한계기업으로 분류하는 성장성정체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증상환을 유도하기 보다는, 먼저 컨설팅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재성장과 퇴출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그동안 다수의 기업 지원에 집중하던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보도 업종별, 기업 특성별, 보증이용기간 및 신용도별로 면밀한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 ‘한단계 도약이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판정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 등의 성장 사다리 정책을 적용하고, ‘한계기업’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현재의 신보 조직과 예산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신용보증기금’ 국감 지적사항 조치현황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질의 요지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이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하고, 실제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

(신보 전체 보증지원 상품 중 2/3가 중견기업 지원 불가하고, 전체 보증지원액의 0.5%만 중견기업 지원)

○ 장기·고액보증 감축이 일률적인 조건하에 진행되어 일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존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하고 장기·고액보증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보증 감축 지양

□ 신보의 조치 현황

○ 국감 지적 이후 신보는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 마련·시행 중

⓵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예비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금융방식의 유동화보증을 적극 지원

⓶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창업단계부터 발굴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도록 신보스타기업 제도를 확대 개편(‘14.7월)

⓷ 중기 전용 보증상품 해지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보증해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14.8월)

⓸ 장기·고액보증의 선정기준을 완화

구분	당초기준(‘05년 기준설정)	변 경 (‘14.4월)
장기 보증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기업 중 금융성운전자금보증 3억원 초과 기업	금융성운전자금보증 이용기간 10년(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 초과 기업 중 평균 보증금액이 업종별 평균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max [업종별 평균보증금액, 전체 평균보증금액]
고액 보증	금융성운전자금보증 15억원 초과기업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중 금융성운전자금보증 30억원 초과 기업

(질 의)

-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견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신보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

-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단절되어 있는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연결시켜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이 이뤄진 만큼,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금융위, 중기청 등)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