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제대로 못해, 줄줄이 출국

- 중부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185명중 9명(총 38억 체납) 중부청의 업무소홀로 자유롭게 40회나 출국

- 감사원 감사받은 중부청 외에 모든 지방청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제대로 되었는지 전수조사 해봐야

<2014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 현황 및 질의

○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야할 고액체납자 9명(총 체납액 38억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 출국했음.

○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체납자(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음.

(출국금지요청서: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국세청 본청->법무부)

○ 또한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에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고액체납자 185명중 5명(총 체납액 14억)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되어 22회나 출국을 했으며, 4명은(총 체납액 24억)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출국금지를 미검토해 18회 이상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음.

○ 서민증세 분위기 속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뜨겁움. 그런데 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되었어야 할 고액체납자들의 몇 차례나 출국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확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의 185명 고액체납자 현황 이외에 각 지방청 전수조사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빠짐없이 되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함.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누락한 체납자(중부지방국세청)

순번	관할 세무서	체납자	체납(정리보류액)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선정사유	입국사실 통보 요청일자 (중부청->본청)	출국횟수 (입국사실 통보 요청 이후)
1	시흥	A	119,369,03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2.11	7
2	남인천	B	754,851,340	가족 국외이주	2012.12.11	4
3	용인	C	288,837,73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2.11	6
4	안산	D	135,405,76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2.11	2
5	분당	E	110,830,83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2.6	3
합계			1,409,294,690			22

출국금지 미검토 체납자(중부지방국세청)

순번	관할 세무서	체납자	체납(정리보류액)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선정사유	입국사실 통보 요청일자 (중부청->본청)	출국횟수 (입국사실 통보 요청 이후)
1	성남	F	117,093,76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0.19	8
2	동수원	G	1,776,949,83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0.19	3
3	서인천	H	400,275,53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0.19	6
4	인천	I	111,238,000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	2012.10.19	1
합계			2,405,557,12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