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총체적 난국

□현황

- 현행법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통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에게 재위탁

그러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보험협회의 장이 아닌 금융   위원회가 통지업무를 수행함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   지 처분을 통지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재결을 내림

-  권한없는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험협회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     원도 3년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고 통지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통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문제점 및 대책

당연무효 재결로 인해 최근 3년간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결과 초래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모두 법 따로 집행 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를 처벌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함은 물론이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여야 함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의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요 ?

(예상답변)   네

그런데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처분 통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에게 재위탁하고 있지요 ?

(예상답변)  네

위임받은 권한은 누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

(예상답변)  네

그렇다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처분 통지는 보험협회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는 거죠 ?

(예상답변)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건수 97건, 보험대리점에 대한 통지건수 33건 모두 금융위원회가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

그럼 9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보험협회의 장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재결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정났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의미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네

지난 3년간 이런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총 130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

(예상답변)  ...

당연무효의 건은 “행정심판법”에 의해 심판청구의 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과거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를 할 경우 모두 당연무효 재결이 날텐데 이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

(예상답변)  ...

금융위원장은 신속히 관련자를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를 사전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법집행은 사후등록을 허용하고 있지요 ?

(예상답변)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잘못된 법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을 사후등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가 계류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안전행정부에서 사후등록은 법위반이니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일부 자산운용사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예상답변) ...

가계부채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커버드본드 발행실적 있습니까 ?

(예상답변)  없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절감될거라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대체거래소 생겼습니까 ?

(예상답변)  아니요

가까운 장래에 대체거래소가 생길 전망이라도 있습니까 ?

(예상답변)  ..

그런데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