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4일 (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2매

<배포된 보도자료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 주택용 폭리, 산업용보다 비싸

공급과정 동일하지만 가정용만 비싸

㎥당 산업용보다 28원 발전용보다 57원 비싸

박완주 의원“에너지복지위해 서민용 가스가격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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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단가는 ㎥당 847원으로 산업용(819원)보다 28원, 발전용(790원)보다 57원 비쌌다.

연도별로는 ㎥당 2011년 주택용(732원)이 산업용(706원)과 발전용(710원)보다 각각 26원과 22원 비싸고, 2012년에도 주택용(798원)에 비해 산업용(774원)이 24원 더 높았다. <표 1 참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개월 단위로 결정하는 도매요금이 9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요금에 직결된다.

가스공사는 산업용이 공급비용 문제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발전용 역시 차등요금을 적용해 주택용 판매단가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택용이라고 소비자요금의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의 차등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닌 이상 판매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공급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로 가스공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이나 보고서, 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국민들이 가정용으로 떠받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 1) 용도별 판매현황 (단위: 만톤, 억원, 원/㎥)

구분		2011			2012			2013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도시가스용*	주택용	755	69,629	732	773	77650	798	745	80225	847
	산업용	629	55,703	706	712	69510	774	752	78049	819
	계	1,825	165,342	722	1,955	193,703	787	1,959	206,794	832
발전용		1,531	136,417	710	1,698	173,264	813	1,907	191,230	790

* 도시가스용의 경우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 수송용, 직공급용 등으로 나누어지나, 본 보도자료에서는 ‘주택용’과 ‘산업용’만을 발췌해 비교하였음.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중 박완주의원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