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4. 10. 21(화)		담 당	정홍석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823@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일본 EEZ 침범한 제주 어선, 3달에 1척 꼴로 일본에 나포!

2010년 이후 제주 어선 24척이 불법조업으로 일본에 나포, 외교마찰 비화 소지 있어

안효대 의원, “외교적 고려와 함께 어민보호 차원에서 불법조업 대책 마련해야”

■ 일본 EEZ 침범한 제주 어선, 3달에 1척꼴로 일본에 나포!

- 2010년 이후 제주 어선 24척이 불법조업으로 일본에 나포, 외교마찰 비화 소지

안효대 의원, “외교적 고려와 함께 어민보호 차원에서 불법조업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새누리당)은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2010년 이후 제주 어선 24척이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서해 EEZ를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측 해경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한․중 외교 마찰까지 비화되었다.

최근 5년간 제주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측 어선이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사례가 57개월 동안 24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경화가 진행 중인 일본 측에 외교마찰 비화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단속 현황

구 분	단 속 기 관				행정처분 현황			비고
	해양경찰	어업관리단	제주도	일본수산청 (EEZ 위반)	어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계	87건	11건	32건	24건	20	76	58
2010년	12	-	6	8	6	13	7
2011년	15	3	4	3	2	17	6
2012년	14	2	9	5	7	15	8
2013년	41	6	9	2	3	24	31
2014. 9월	5	-	4	6	2	7	6

※ 위반유형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불법조업 문제는 외교적 고려와 함께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