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총 3쪽>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점점 줄어

- 법정 보유액 6,147억여원 있어야 하지만 현재 5,487억여원

- 임수경 의원,“판교 사고 이후 조치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최근 4년간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2203억여원에 이르던 경기도(본청)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014년의 경우 (8월 현재) 1606여억원으로 3년 새 6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적립액을 살펴보면 2011년 2203억8천4백만원, 2012년 1772억3천6백만원, 2013년 1730억 9천8백만원, 2014년 8월 현재 1606억2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의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6147억 6천만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확보액은 5487억 5천3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판교 테크노밸리 행사장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각종 안전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특히나 경기도 지역의 경우 수해나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가 많고, 최근 들어 세월호 참사는 물론 고양 터미널 화재와 환풍구 붕괴 등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재난관리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며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대응과 조치를 위해 도에서는 항상 충분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 : 최근 4년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보유현황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8월 현재)

연도	2011	2012	2013	2014
경기(본청)	2203억 8천4백	1772억 3천6백	1730억 9천8백	1606억 2천

※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