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3(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관련”

■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활용은 고작 7.5% 불과
81.5%는 계획조차 없어
■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급

“창조경제 비타민 과제 수행주체 다양화 필요”

■ 창조경제에 맞는 창의적 과제 발굴 시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라이센스 검증 확대 필요”

■ 공개SW사용은 확대되지만, 라이센스 관리는 미비
■ 공공부문 공개SW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보안 위험

“정부출연금 비리사건 관련”

■ ICT분야 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R&D 여건조성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엑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 유감”

■ SW육성정책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엑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사업
■ 웹표준(HTML5)으로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보안성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
■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통한 민간 확산 필요

『10/23 NIA 국정감사 질의서』
“빅데이터 관련”

■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활용은 고작 7.5% 불과 / 81.5%는 계획조차 없어

■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급

[정보화진흥원 원장 질의]

<질의 1> 원장님, 혹시 금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7.5%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81.5%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만을 떼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활용중이다는 6.1%에 불과하고 계획조차 없다가 84.9%까지 올라갑니다.

< 빅데이터 활용현황 >

	활용중이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
대기업	11.8%	16.5%	71.7%
중소기업	6.1%	9.0%	84.9%

그 동안 정부가 계속 빅데이터를 활성화한다고 구호만 외쳤지 실상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원장님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사태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 추세는 데이터 처리나 오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정책적으로 균형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디지털 시대,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지난 ’13년 10월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빅데이터 산업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질의 2> 무엇보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로 ‘데이터 분석역량과 경험부족’을 꼽은 바 있는데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보화진흥원만의 계획이 있다면?

『10/23 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질의서』
창조경제 비타민 과제 수행주체 다양화 필요

창조경제에 맞는 창의적 과제 발굴 시급

■ 문제제기

◦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비타민 과제 수행주체가 관(官)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주도의 목적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또한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비타민의 다수 과제가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가 부족해 재탕 과제라는 비판 다수

■ 현황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으로 2013년부터 2014년 까지 57개 과제, 1,168억원의 예산을 전담하고 있음.

* ´13년 15개 과제, 115억원 / ´14년 42개 과제, 1,053억원

◦ 2013년은 총 15개 과제 중 산업체의 과제가 11개로 70%를 넘는 규모 였으나, 2014년은 연구기관(정부포함)의 수행과제가 절반을 초과하여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행주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하다는 지적이 있음.

<2013년 과제수행기관 분포>	<2014년 과제수행기관 분포>

-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관련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시각이 많음.

- 이는, 정부가 시장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목적사업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음.

- 특히, 2014년 과제당 평균지원 금액인 2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기관 및 학교는 9개인 것에 반해 산업체는 단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남

- 특정 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면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향후 사업수행 주체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산·학·연이 균형있게 지원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화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관련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비타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최전방에 있으나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 2년간 추진해온 창조경제 비타민 과제 내역을 보면, 기존 NIA가 추진하고 있던 ‘ICT공공서비스’ 내 과제와 중복이 되거나,

- 2013년에 창조경제 비타민 과제로 지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업시스템 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타 부처(중기청)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1) 원장님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가 정부관련 기관에서 50%이상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질의2)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산업체는 30%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출연연을 포함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절반을 초과하는 53%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2013년 70% 이상의 과제가 민간 산업체 중심으로 진행되오던 것에 비하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고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한 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산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과제들도 소형화 과제가 대다수인 실정으로 과제당 평균지원 금액인 20억원을 상회하는 과제 10개 중(미 선정 과제 2개 제외) 산업체가 수행중인 과제는 단 1개로 나타남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정부주도로 프로젝트 추진을 할 필요성도 일부 인정은 되나, 산업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체 수행 과제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향후 사업수행 주체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덧 붙여, 원장님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과 비타민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본래 취지를 잘 반영한 과제기획 및 선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함. 이에 대한 원장님이 견해는?

“공개SW라이센스 검증 확대 필요”

■ 공개SW사용은 확대되지만, 라이센스 관리는 미비

■ 공공부문 공개SW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보안 위험

■ 문제제기

◦ 한국은 공개SW의 최대 소비국이면서 기여도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미지가 강하여 오픈소스 저작권에 대한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사이에 분쟁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부 R&D사업,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수출사업 등에도 광범위하게 공개SW가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현황은 관리되고 있지 못하며, 라이센스 검증 또한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와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지금부터라도 오픈소스활용현황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통해서 건전한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개SW 라이센스란  공개SW 개발자와 사용자간에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는 GPL, BSD, Apache 등이 있음.  OSI에서 인증한 라이센스는 2014년 10월 현재 70여개이며 <표1>과 같이  공통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OSI(Open Source Initiative) : 공개SW 인증 및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 표 1. 공개SW 라이센스 공통 준수 사항 >

	공개SW 라이선스 공통적 준수사항(조금씩 상이)
①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사용 시 자신의 소스코드도 공개(GPL, AGPL 등) ※ BSD, MIT, Apache 등의 비공개 가능한 라이선스도 존재
②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SW명칭, 버전, 개발자명, 연락처 등 수정 및 삭제 금지
③ 서로 다른 라이선스 조합		- 소스코드 간 라이선스가 다른 경우 양립성 문제 확인
④ 보증의 부인		-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이슈에 대해 보증(Warranty)하지 않음을 명시
⑤ 제품명 중복 방지		- SW 명칭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

공개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센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됨.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양벌규정으로 라이센스를 위반한 개발자 뿐만아니라 이를 배포자도 처벌을 수 있으며, AGPL의 경우는 배포없이 온라인 등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도 소스공개의무 등이 발생하여 라이센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표 2. 공개SW라이센스 위반시 법적 이슈 >

구 분	위반시 예상되는 이슈 사항
민사상 손해배상	-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손해배상 책임
형사 고소	- FTA 이후 부분적 비 친고죄화 (영리목적 OR 상습적) - 양벌 규정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를 사용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가능)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입증
기타 손해	- 기업평판 저하, 서비스 중단, 대체비용 소요 등

ㅇ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체계 이원화)

공개SW라이센스에 대한 검증 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S라이센스검사(코드아이)‘와 NIPA의 ’공개SW라이선스 검증‘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건수대비 검증건수는 미미한 편임.

민간부분은 현재와 같이 신청에 의해 지원하더라도 국가R&D나 정부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확대된 검증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증시스템과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표 3. 공개SW 라이센스 검증 종류 >

구분	대상기관	솔루션	장/단점
OSS라이센스검사 (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자체개발 (용역개발)	. 자체DB(오픈소스의 40~50% 커버리지) . 신뢰도가 다소 낮음(실사용자 현황 관리 안됨) . 비용 저렴 (개발/유지보수비용만 부담)
공개SW라이센스검증(NIPA)	기업 개인/단체	상용솔루션 (Protex )	. 상용DB(오픈소스의 90%이상 커버리지) . 신뢰도가 높음(실사용현황 관리됨) . 비용 고가 (확대시 SW사용료 추가 발생)

ㅇ (공개SW라이센스 관리의 시급성)

한미 FTA 시행 이후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저작권자의 소송 가능성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 과제 및 정부 기관에 납품되는 SW의 공개SW 라이선스 이슈가 현실로 부각되고 있음

- ’13년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납품 SW 10건(상용SW 6건, 공개SW 4건)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시범 검증 결과 공개SW 사용율 100%, 위반율 50%(상용SW 5건)로 파악

검증 대상 상용SW 6건에서 모두 공개SW 소스코드를 자사의 소스코드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검증과정에서 90% 이상이 공개SW로 구성된 상용SW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2년간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 수행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결과를 보면 공개SW 사용율 87.98%, 위반율 43.71%로 파악되어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표 4. 공개SW 라이센스 검증 결과(NIPA) >

연도	검증 건수	공개SW 사용건수	공개SW 사용비율	라이선스 미준수건수	라이선스 미준수비율
2012년	214	171	79.9%	76	44.44%
2013년	165	158	95.76%	64	40.51%
2014년 (9월기준)	37	37	100%	20	54.05%
합계	416	366	87.98%	160	43.71%

또한, 중소기업의 패키지SW에 대한 공개SW라이선스 검증은 지원되고 있으나,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개발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위험에 대해 전혀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자정부 수출 등과 맞물러 잠재적 위험이 큰 상황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공개SW라이센스 검증을 받았으나 전자정부시 스템 자체는 라이센스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점차 공개SW 라이선스 준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한 기업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회사 인지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주요 공개SW 분쟁

. LG CNS 소스코드 미공개(2008년 소송)

. 삼성전자&휴맥스 소스코드 미공개(2009년 소송)

. 삼성전자 소스코드 미공개(2013년 위반사례 발생)

- 한편, 최근 IT시장의 트랜드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시장의 핵심 기술(예. 오픈스택, 하둡, R 등)은 그 대부분이 공개SW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SW 기업들은 공개SW DBMS 등의 패키지 제품을 도입하여 사용하던 단계에서 필요한 소스코드만 추출하여 삽입 및 개작하는 단계로 진화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개SW 라이선스 준수가 요구되고 있음

ㅇ (공공분야 공개SW 라이센스 위험)

‘공공기관의 SW관리에 대한 규정(’12.6.14)‘이 있으나 대부분 PC에서 실행되는 패키지SW 위주로 가이드가 제시되고, 공개SW에 대한 라이센스관리 체계는 현재 없음.

- 이 경우 정부시스템에 사용된 공개SW의 라이센스가 위반된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시스템을 배포하거나 수출하게 될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정부 스스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최근에 공개SW의 보안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시스템내에서 적용된 공개SW에 대해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과 신속한 보완작업을 실행해야함. 그러나 정부시스템에서 사용중인 공개SW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보안위험에 방치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주요 공개SW 취약점

. OPenSSL : HeartBleed, 중간자공격/원격실행코드 취약점 외

. Apach    : Struts2 보안 취약점, 서비스거부 취약점 외

■ 질의사항

[NIPA 원장 질의]

<질의 1>  NIPA원장님~

최근 IT시장의 트랜드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시장의 핵심 기술(예. 오픈스택, 하둡, R 등)은 그 대부분이 공개SW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SW 기업들은 공개SW로 제공되는 (OS, 웹서버, DBMS 등) 패키지 제품을 도입하여 사용하던 단계에서 필요한 소스코드만 뽑아서 활용하는 단계로 진화중입니다.

최근 2년간 NIPA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개SW 사용율은 88%로 높은데 상대적으로 라이센스 위반율도 43%로 아주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시행 이후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저작권자의 소송 가능성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용도구로 라이센스 검증을 했던 삼성전자도 exFAT 파일시스템 개발시 라이센스를 위반하여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원장님~ 국내에서 한 해에 개발되는 패키지SW나 정보시스템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NIPA에서 신청을 받고 검증해주는 숫자는 연간 200건 정도라 너무 미미해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SW의 절반가량은 라이센스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검증 수요가 확대 되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라이센스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현재 NIPA가 구축한 검증시스템은 상용솔루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작권위원회의 코드아이는 검증용DB가 작아서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 이 있는 만큼 패키지SW와 수출용SW는 NIPA, 나머지는 코드아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저작권위원회의 협력해서 코드아이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증결과를 보증해주는 방법을 포함해서 공개SW 라이센스 검증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IA 원장 질의]

<질의 2>  NIA원장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지원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현재 전자정부나 공공시스템에서 적용중인 공개SW사용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자정부는 수출도 많이한다는데 수출된 시스템이 라이센스위반으로 제소를 당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개SW의 보안결함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시스템내에서 적용된 공개SW에 대해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과 신속한 보완작업을 실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시스템에서 사용중인 공개SW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부스스로가 공개SW라이센스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가져야할 때 입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3 NIPA 국정감사 질의서』
“정부출연금 비리사건 관련”

■ ICT분야 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R&D 여건조성 필요

■ 최근 미래부 산하기관 정부출연금 지원비리 발생

◦ 개요

’14. 8월 미래부 산하기관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비리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 4명이 구속 기소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 사건 경위

그동안의 정부출연금 비리는 대부분 출연금을 지원받은 주관기관이 이를 직접 횡령하거나 출연 사업 수주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뇌물을 건네는 방식이었으나, 본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하여 단계별로 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행 수법으로 수사기관이 파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하여 단계별로 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사업 담당자들과 IT업체들이 서로 짜고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 출연금 중 일부를 뇌물 수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 기관 설립 이래 소속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형사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표 1> 정부출연금 지원비리사건 요약(서울중앙지검 중간수사결과)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o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총 1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NIPA 소속 연구원 2명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함(‘14. 7. 4.)

o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은 ‘비(非) IT 산업 분야에 IT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비(非) IT업체인 주관기관 내지 참여기관은 과제의 직접 수행이 어렵고, IT업체에 납품 내지 용역을 하청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NIPA 연구원은 특정업체로 하여금 하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취득(NIPA의 담당 연구원은 사업 기획, 수행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사업비 책정, 하청업체 선정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2. 한국정보화진흥원(NIA)

o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총 2억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횡령한 NIA 소속 연구원 2명을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협의로 구속기소함(‘14. 8. 8.)

o 방통융합공공서비스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NIA의 사업부서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담당연구원은 사업의 기획, 수행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사업비 책정, 하청업체 선정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

<표 2> 비리발생 대상사업 개요

구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사업명	u-IT 신기술 검증․확산	방통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환경구축
사업 목적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서비스의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적용 확산을 촉진하여 기업 생산성 및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신수요 창출	스마트기기, 융합서비스 플랫폼, 인간중심의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개발‧검증을 통해 방통융합 서비스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08～계속	’08～계속
사업비	’14년 92억원	’14년 39.5억원
주요 사업내용	o IoT서비스 검증확산 o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현지화 o u-IT 신기술 검증확산 기반조성	o 과학기술․ICT 융합기반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신기술 검증 o 융합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업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의 허술한 사업 관리․감독,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질의]

<질의 1> 얼마 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부출연금을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뇌물수수로 인해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비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참담한데요. 우리나라 ICT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사업 담당자가 사업 기획에서부터 수행기관 선정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수년간 사업비 책정과 하청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혈세를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데도 원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더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ICT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ICT 분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과연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비리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ICT분야 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 개선

◦ 개요

미래부에서는 산하기관 출연금 비리사건 발생 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미래부 자체 감사관을 비리사건 발생기관에 투입하여 감사를 추진하고, 해당기관에 엄중한 경고조치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자정계획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ICT 분야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산하기관에 통보하였음

<표 3> 출연금 비리사건 관련 미래부 보도자료 요약

1. NIPA 연구관리 특정감사 실시(‘14. 8. 4. 보도자료)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근 검찰수사결과 비리가 발생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을 대상으로 8월6일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미래부는 일반 정부출연(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관리 경험이 적은 일부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당해 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과, 연구과제의 관리감독과 같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기강해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o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연구관리 시스템 운용과 관리 감독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물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미래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재확립(‘14. 8. 12. 보도자료)

o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8월 11일(월)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 결과 미래부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o 이어 8월 11일(월) 오후 2시 최 장관은 비리가 발생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정보화진흥원장을 불러, 금번 비리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기강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하였다.

o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외부인사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관 실국 주관으로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발생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금년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개선책에는 현재 실시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감사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표 4> ICT분야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요약

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기능 조정

o (문제점) R&D사업은 3개 전담기관(IITP, NIPA, TTA)에 분산 관리되고, 비 R&D사업은 전담기관이 없어 효율적 ‧ 체계적 관리 곤란

-  R&D사업 전담기관인 NIPA와 TTA는 수행기관 역할도 수행하여 사업 평가 ‧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내부 견제기능 취약

o (개선방안) R&D 전담기관 통합(IITP) 및 비R&D 전담기관 신설(KCA), 전담기관(기획‧평가)과 수행기관(사업수행) 기능 분리

②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도록 사업수행 조직 정비

o (문제점) 사업기획, 평가, 정산 업무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위탁 사업자와 특수관계 형성 및 비리 발생(NIPA, NIA 비리 사례)

o (개선방안) 사업관련 부서를 기획과 평가 및 정산 기능으로 철저히 분리 ‧ 운영하여 위탁사업자와의 비위 먹이사슬 차단

③ 보다 강력한 사업관리

o (문제점) 위탁 ‧ 용역 과제에 대한 전담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사업비 집행에 대한 단순 회계정산 실시로 실질적 점검 미비

o (개선방안)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수행사업, 위탁 ‧ 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반기 1회 이상,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ㆍ특별점검 실시)

④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o 3년 이상 동일업무 근무자는 원칙적 순환근무 실시, 연 2회 이상 윤리교육(또는 결의대회) 개최, 청렴서약서 및 카드 발급 시행

◦ 문제점

미래부 ICT분야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래부 산하기관의 자정노력만으로 가능하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미래부 산하기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미래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질의]

<질의 2> 이번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래부 개선방안처럼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R&D 전담기관이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고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역할과 동시에 스스로를 관리 감독하는 전담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왔는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구조적, 제도적 비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미래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래부 답변처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R&D 전담기관 기능과 수행기관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ICT R&D 전주기 기능 통합

◦ 개요

2013년 8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2월부터 시행됨. 동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5개기관(KEIT, KCA, NIPA, KOCCA, KIAT)에 분리된 ICT R&D 정책, 기획·평가·관리, 기술사업화 기능을 통합하여 ICT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2014년 6월 5일 출범하였으며 현재 ICT R&D 32개 사업 6,399억원 규모의 ICT R&D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표 6> 2014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리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
정진 기금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	232	방발 기금	스마트사회전자파노출량제어	5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	293		ICT기술사업화	102
	SW/컴퓨팅산업원천	1,440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7
	USN산업융합원천	1,15		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원	519		ICT인문사회혁신기반구축	6
	디지털콘텐츠원천	223		방송통신R&D관리기반구축	77
	글로벌전문기술개발	182		주파수자원 재개발기반구축	13
	정보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	85		방송통신정책연구	69
	평가관리비 등	103		평가관리비 등	16
	소 계	3,192		소 계	1,969
방발 기금	방통인프라원천	620	일반 회계	ITSW융합원천	350
	방통융합미디어	331		범부처GIgaKOREAT사업	2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원	400		첨단융복합콘텐츠개발 등	260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91		PBS이관사업 등	6
	방통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	50		소 계	909
	차세대방통기술지원플랫폼	20	광특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74
	EMC기술	14	우특	우정기술연구개발	45
	차세대이통활성화기반구축	99	기타	디지털콘텐츠운영비 등	10
전체 6,399억원

◦ 문제점

그러나 ICT R&D 사업 중 인력양성, 기반조성, 표준화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기능이관이 되지 않고 있음

- 인력양성과 기반조성 분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표준화 분야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현재 관리 중임

<표 7> 타 기관에 잔류중인 미래부 R&D 사업

기관명	구분	사업명	예산
NIPA	정진기금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676억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756억원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249억원
		정보통신정책연구	23억원
	일반회계	SW기술자산활용촉진	50억원
		SW전문인력역량강화	196억원
	광특회계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174억원
	NIPA 소계		2,124억원
TTA	정진기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	70억원
	방발기금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원	123억원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85억원
	TTA 소계		278억원
KIAT	광특회계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124억원
	KIAT 소계		124억원
합계			2,52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질의]

<질의 3>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R&D지원을 위해 ICT R&D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올해 6월 초 출범하였습니다. IITP는
현재 기술개발 사업 중심의 전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핵심이지만 이를 위한 인력양성, 기반조성 및 개발기술의 표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기술개발만으로는 창조경제의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중심축으로 인력양성, 기반조성,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명실상부한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R&D 지원이 가능하여 창조경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ICT R&D 전담기능 통합도 필요하지만 전담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중요합니다.  R&D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ICT 전담기관 기능에 걸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전산화 작업도 필요합니다.

미래부에서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 유감”

■ SW육성정책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엑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사업

■ 웹표준(HTML5)으로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보안성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

■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통한 민간 확산 필요

■ 문제제기

◦ 엑티브X에 대한 폐혜는 수차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민간 사이트 사용 비율은 75% (‘13년 실태조사),  공공사이트 사용비율 69%(’12년 3분기 실태조사)였으며, 주 용도는 보안(민간 39.7%, 공공 42.2%), 결제.인증(민간 21.8%, 공공 25.4%) 였음.

-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IE외 타 브라우져도 플러그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이트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행파일(exe)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보안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브라우져에서 기존의 NAPI방식의 플러그인 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시급히 웹표준 기술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IE : Inetenet Explorer

플러그인(Plug-in) 웹브라우져의 기능을 화장시키기 위한 브라우져 애드인(Add-in) 프로그램

NPAPI : Netscape Plug-in Application Programming

◦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KISA에서 “웹표준기반의 공인인증서“ 기술개발은 ‘14년 9월에 완료 했으나 실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적용하기위해서는 보안성 검증 등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추진방식과 체계의 정비도 시급히 필요함.

■ 주요 현황

◦웹브라우져 플러그인 동향

< 그림 1. 주요 웹브라우져 플러그인 연혁 >

- 현재 국내에서 웹호환성을 위해 사용중인 플러그인은 MS사의 ActiveX,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라에서는  NPAPI 규격을 사용하고 있음

- NPAPI도 ActiveX와 같은 문제인 보안에 취약하다는 부분과 브라우저의 민감한 부분까지 접근 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 비IE계열 브라우저에게도 배척받기 시작

. Chrome의 경우, NPAPI 기술을 사용한 플러그인에 대해 크롬 V35부터 지원 중단, 크롬 V37에서는 설치 불가 조치 선언

. FIrefox도 NPAPI에 대해‘14년말까지만 지원하고‘15년부터 지원 중단 선언

. MS사도 Windows 8.1의 MetroUI에서 운영되는 IE에서 ActiveX 설치 및 사용불가

. Chrome과 Firefox는 NPAPI 플러그인 규격을 대체할 자체규격인 보급중

- (시사점) 현재 추세로 본다면  웹호환성을 위해 ActiveX와 NPAPI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전자정부를 포함한 공공사이트와 민간사이트의 70%가량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웹표준기반의 대체기술 개발과 적용에 범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웹표준 공인인증기술 개발 경과

- HTML5기반 웹표준  공인인증서 솔루션 개발 완료(‘13.10. 시큐에프앤)  . 출원번호 : C-2013-020087

. 명    칭 : 시큐트러스트(SecuTrust)

. 등록일자 : 2013.10.11.)

- KISA ‘웹표준 공인인증서비스 TF’ 추진(‘14.3)

. 공인인증기관, PKI 솔루션 개발업체 참여

-  KISA, 웹표준 공인인증서비스 연구용역 과제 공고 (`14.03.18)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장관회의’ (’14.3.20)

. ActiveX 폐혜 언급 (천송이 코트)

-  미래부 최문기 장관 ‘엑티브X 프리 실현 선언’ (‘14.3.24)

-  KISA, 웹표준 공인인증서비스 용역 개발 (`14.04 ~ ‘14.8)

. 주요 내용 : HTML5기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프레임워크 개발

. 개발 완료 후 민간 결제대행사 및 안전행정부 대상 설명회 진행

■ 문제점

◦ 정부 SW육성정책에 반하는 용역 개발 (KISA)

-  용역개발의 핵심은 ‘HTML5기반의 공인인증서 사용기술 확보’였으나 동 기술은 이미 ‘13년 10월에 벤쳐기업인 ‘시큐에프앤’에서 이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큐트러스트(SwcuTrust)'에 대한 프로그램 출원까지 마친 상태였음.

- KISA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예티소프트’를 통해 용역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용역개발한 산출물은 정부와 개발사의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웹표준 공인인증서비스 TF’에 참여 했던 기관에 무상제공하여 제품화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KISA 주도로 다시 개발하느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작은 벤쳐기업이 만들었던 솔루션은 사장되는 결과가 예상됨. 이는 SW육성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판단됨.

◦ 상용 적용하기엔 미흡한 개발 결과물 (KISA)

- 웹표준 공인인증서 개발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용중인 공공/민간사이트가 적용대상이며, 개발 이후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요구기능/기술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함. 하지만 공공/민간 사용자들과 협의된 요구사항 명세서와 보안성 검증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여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개발을 완료하고 안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결과물 시연시에 공공부문에 적용하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KISA 개발결과물 안행부 대상 시연시 주요 의견

① Windows만 지원 (Mac이용자 미지원)

② 자바스크립터 및 로컬스토리지 할용에 대한 보안성 취약

③ 공인인증서 활용시 로컬스토리지에 매번 설정해야하는 불편

④ 제품화 미비 (국정원 보안성 심사 필수)

- 이러한 상황은 '13년 10월에 개발된 ‘시큐트러스트’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개발업체 독자적으로 해결이 힘든 문제였음.  따라서 KISA에서는 ‘시큐트러스트’에서 이미 개발한 웹표준(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위한 기본솔루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안토큰, 스마트인증 등의 연동 기능에 대한 확대개발과 실제 서비스 적용을 위한 보안성 검증에 주력 했으면 현재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 사이트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NIA)

현재 안행부 주도로 'ActiveX 등 비표준 체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체방안 수립 및 향후 웹사이트정보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전자정부에 대한 핵심 기술 지원기관으로서 NIA는 공공기관의 ActivX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와 적극적인 기술 협력과 소관업무를 진행하는 안행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지 못함.

- 플러그인(ActiveX등) 대체기술 방안 수립이 중요하나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은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대체기술 컨설팅은 본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클라우드 ISP’ 수행업체인 SK C&C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

현재 NIA 조직도상에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전자정부지원본부, 신기술서비스단 등 관련 조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현재까지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ActiveX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조차도 정리가 안되어 있음.

이미 대표 공공기관 100대 사이트의 ActiveX사용 현황은 ‘12년도에 조사가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민원24’ 사이트만 분석해도 보안, 인증, 출력 등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주요 기능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조건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KISA 및 보안솔루션 개발업체에 제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책임이 NIA에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엑티브X 대체기술 공공기관 우선 적용으로 민간 변화 주도 필요

KISA에서는 연내에 민간 분야의 결재대행사(PG사 등)에 먼저 적용하여 레퍼런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먼저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필수적인 보안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공공부문에 선적용 하여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민간 확산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KISA와 NIA가 협력하여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단기간에 보안성 검증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KISA 원장 질의]

<질의 1>  KISA원장님

지난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ActiveX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에 미래부 장관이 ‘ActiveX 프리 실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KISA에서는 ‘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다시 말해 웹표준 기반(HTML5)의 공인인증서 개발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8월에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 후에 민간 확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행정부 대상으로 시연에서는 아직은 미흡해서 공공 부문에 적용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정도 수준은 벤쳐기업(시큐에프앤)에서 작년말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KISA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티소프트’를 통해 용역 개발을 진행하였고, 소스코드를 공인인증기관과 일부 보안솔루션 업체에 제공하여 사업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KISA가 다시 개발하느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작은 벤쳐기업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만들었던 솔루션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SW육성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꼐서 책임을 지고 파악을 하신 후 조치 결과를 사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IA 원장 질의]

<질의 2>  NIA원장님~  현재 안행부 주도로 ‘'ActiveX 등 비표준 체계 정비 계획‘을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웹브라우져의 플러그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자정부를 포함해서 공공/민간 사이트의 70%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A는 미래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안전행정부를 도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ActiveX문제 해결에 있어서 NIA의 역할은 실망스럽습니다.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및 대체기술계획은 이 사업과 연관도 없는 ‘클라우드ISP 컨설팅'을 수행하는 SK C&C가 담당하고 NIA는 1~2명 정도가 단순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ISA나 개발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요구사항 명세는 것은 제가 확인한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웹표준 기반의 공인인증서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먼저 적용하면서 민간으로 확산해야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대체기술 개발과 적용을 KISA에만 맡겨두지 말고 NIA스스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기관의 ActiveX 등 비표준 체계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