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22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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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① 유병언 부채탕감은 예금자보호법 위반

② 행동강령 위반한 문제풍 감사, 사퇴해야

<신용보증기금>

③ 특정은행에 신용보증서 몰아주는 신용보증기금

④ 신용보증기금, 원금감면 혜택 적극 활용해야

<자산관리공사>

⑤ 서민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국민행복기금

⑥ 대위변제율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바꿔드림론

유병언 부채탕감은 예금자보호법 위반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이 부채탕감을 받은 것은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밝힘.

○ 신세계종금, 쌍용종금, 한솔종금, 경북금고, 유성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이 ㈜세모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

○ 유병언은 ㈜세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되어 부실관련자였으나, 유병언의 보증채무는 나라신용정보에 위임되어 6억 5천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0년 1월에 보증채무 감면(종결)이 승인됨.

○ 유병언의 부채탕감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유병언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유병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유병언의 은닉재산에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예금보험공사는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음.

○ 이종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나면서 세모그룹에 대출해준 신세계종금, 쌍용종금, 한솔종금, 경북금고, 유성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사실을 지적함.

○ 이종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7차례에 걸쳐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뒤졌지만 숨겨둔 재산을 찾는데 실패했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결국 지난 2010년 1월 유병언 전 회장이 전재산이라며 낸 6억 5천만원을 제외한 보증채무 감면신청을 승인해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유병언 전 회장은 대출원금 30억원과 연체이자 117억의 총 147억원 중 6억 5천만원을 제외한 140억원을 감면받게 되었다”고 질타함.

○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회장 본인의 재산만 뒤졌다”면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또는

유병언의 배우자 및 유병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유병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유병언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종걸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상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도 유병언의 배우자 및 유병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조사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라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함.

○ 이종걸 의원은 “만일 그 때 조사했다면 유병언 일가의 수백억 재산을 찾아내 만일 찾아냈다면 빚 탕감없이 보증채무를 받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특정은행에 신용보증서 몰아주는 신용보증기금

- 시중은행의 출연금액 비중에 맞게 취급율 높여 나가야 -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예금보험공사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인 문제풍 감사를 임명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이종걸 의원은 “오늘 피감기관 모두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독 예금자보호법에만 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다른 공사나 기금에 관한 법에는 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유독 예금자보호법에만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이유”를 따져 물음.

○ 이종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미”라는 점을 지적함.

○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 19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사 내의 지위나 업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이 있음.

○ 문제풍 감사는 지난 1월 17일 예금보험공사의 감사에 선임되었으나, 7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에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공천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음.

○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예보의 감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신청한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임.

○ 이종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행동강령에 정치활동 참여 금지와 정당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종걸 의원은 “임직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 감독해야 할 감사가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어떻게 임직원들에게 법과 규정을 잘 지키라고 할 수가 있냐”면서 사퇴의사를 따져 물음.

특정은행에 신용보증서 몰아주는 신용보증기금

- 시중은행의 출연금액 비중에 맞게 취급율 높여 나가야 -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은행에 편중된 것을 지적하면서 각 시중은행의 출연금 규모에 따라 신용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출연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1조 8,9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신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2014년 9월 말까지 6,263억 원, 지난해에는 8,241억 원이 집행됨.

○ 신용보증기금이 각 은행에서 출연 받은 출연금 중 9.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보증서를 발급해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임.

○ 은행권은 신보에 올해도 지속적인 출연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은행(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 발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종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공공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은행별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금액이 중소기업은행이 12조 1,543억원으로 타 은행을 압도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 이종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총 신용보증 공급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면서 “과거의 중소기업은행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지분 51%에 외국인 지분이 18.85%(2014.10.20. 현재)”로 “공공재를 과점하면서 외국인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를 따져 물었음.

○ 이종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공재를 출연하는 금융기관들이 출연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의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제도가 갖는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용보증기금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신보 원금감면, 적극 활용해야

- 채무자 재기 지원위해 적극 검토해야 -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현재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함.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채무초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보에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중임.

<구상채권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보 자체 채무조정 건수>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말
채무조정 승인(A)	1,429	1,536	2,006	2,806	2,206
개인채무자 수(B)	48,504	41,177	40,019	39,938	39,312
비 중(B/A)	2.9	3.7	5.0	7.0	5.6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경기침체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장기연체자의 사고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원금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에 대해 여전히 전체 채무자 대비 채무조정 수혜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

○ 이종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현재 신보 정책상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채무감면을 해주고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상환의지를 가진 선량한 이를 장기연체자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종걸 의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이어가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나 원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기도 돕고 신보 구상권 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서민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행복기금

- 약속 달성율 11% -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국민행복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규모가 부족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가계부채(가계신용) 현황>

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부채액 (단위:조원)	607.1	665.4	723.5	776.0	843.2	911.9	959.4	1,021.3

<가계부채(가계신용) 분기별(2012~2014) 현황>

분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부채액 (단위:조원)	916.5	928.6	940.7	963.8	963.1	979.6	993.6	1021.3	1024.8	1040.0

<국민행복기금 지원 및 기한이익상실 현황>

지 원		기한이익상실
건 수	금 액	건 수	미상환금액
19만6천 건	2조1,659억원	3만5천 건	2,047억원

○ 이종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2/4분기 현재 1,040조”라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내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

○ 또한 이종걸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행복기금 운영하는 취지가 채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고 행복을 주겠다는 것”을 따져 물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겠다고 공약한 금액이 18조원입니다. 대상자의 채무를 50~7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과거 대선공약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한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19만 6천 건에 2조 1천 억원 정도지요?”라고 따져 물음.

○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기금 공약이행률을 11.6% 정도”라면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함.

○ 또한, 이종걸 의원은 “연체 등의 문제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케이스가 3만 5천 건, 17.8%이고 금액으로는 9.45%이고,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위해 찾은 마지막 탈출구인 행복기금에서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17.8%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종걸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제대로 된 ‘채무조정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함.

대위변제율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바꿔드림론

- 대출기준 강화로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 막지는 말아야 -

○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바꿔 드림론’이 대위변제율이 위험수위로 상승하면서 건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연 8~12%) 대출로 갈아 탈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임.

<바꿔드림론 실적현황 및 진행률>

연간목표	2014년 6월말 실적	진행률
21,220	11,983	56.5%

○ 서민금융상품은 주로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보유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나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은 지나치게 높음.

<최근 3년간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증금액	7,868	14,595	20,821	22,262
대위변제액	464	1,331	3,384	4,612
대위변제율	5.9%	9.1%	16.3%	20.7%

○ 최근 실물경기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바꿔드림론 또한 최근 3, 4년 동안 대위변제율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음.

○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속적 대위변제율(연체율) 상승으로 기금 고갈의 가능성까지 나오는 위험수위로 대책이 시급하나,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추진 중인 대출기준 강화로는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종걸 의원은 “연체율 20.7%는 대부업체 연체율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편의적인 생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서민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임.

○ 이종걸 의원은 서민금융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면서 “연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안내하고, 차후 설립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제도가 부실을 초래하지 않고 공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