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양태수 비서
	2014년 10월 16일(목)
		연락처	02-788-2174

2015년 국민 부담 이자 최소 38조 5천억원!!

내년 이자로만 인천국제공항 6~7개 건설가능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비용으로 5조 6천억원 소요

국민1인당 이자비용으로 76만원 부담!!

□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무려 38조 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 이자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꼴임.(2015년 추계인구 5,060만명 기준)

- 또한 이자비용 38조 5천여억원은 인천공항 6~7개 건설 가능한 금액임.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22조 8,000억원(2015년 예산안 기준)

-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9조 8,346억원(2013년 결산기준)

※ 18개 주요 공공기관 기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 9,000억원(2013년 결산기준)

-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2014년 예산안 기준)

-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기준)

<각종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금액	비고
국채 등 국가채무	228,000	2015년 예산안
공공기관 적자	98,346	2014년 예산안
통안증권	49,000	2013년 결산
지자체 지방채	8,714	2013년 결산
교육청별 지방채	991	2013년 결산
계	385,051

출처 : 기재부ㆍ안행부ㆍ교육부ㆍ한국은행/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통안증권,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임.

-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적자는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 우려가 있음.

-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80조원 달하는 상황에서,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면 한은의 수지가 악화돼 정부 세수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국가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참조> /끝/

<붙임 : 각종 이자비용 현황 >

◎ 국가채무 이자 비용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2 (결산)	'13 (결산)	’14 (예산)	’15 (예산안)
□ 국가채무이자 (A+B)		19.1	18.8	21.2	22.8
	(국가채무잔액대비, %)	(4.5)	(4.0)	(4.3)	(4.2)
ㅇ 국채이자 (A)		19.0	18.7	21.1	22.7
	(국채잔액대비, %)	(4.5)	(4.1)	(4.3)	(4.2)
ㅇ 차입금이자 (B)		0.05	0.05	0.07	0.1
	(차입금잔액대비, %)	(2.2)	(2.8)	(2.8)	(3.0)

* ‘14년 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15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

* 국가채무 이자 : 지방정부 채무 이자를 제외한 중앙정부 이자임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  주요 공공기관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순번	기관명	2013
1	한국전력공사	23,819
2	한국석유공사	4,473
3	한국가스공사	8,375
4	한국남동발전(주)	475
5	한국중부발전(주)	629
6	한국서부발전(주)	676
7	한국남부발전(주)	554
8	한국동서발전(주)	352
9	한국수력원자력(주)	5586
10	대한석탄공사	488
11	한국광물자원공사	865
12	한국수자원공사	3,739
13	한국도로공사	9,661
14	한국철도공사	5,648
15	한국토지주택공사	7,971
16	예금보험공사(예보기금)	8,236
	예금보험공사(상환기금)	8,937
17	한국장학재단	3,247
18	한국철도시설공단	4,615

(출처 : 기획재정부)

◎ 통안증권 발행 금리ㆍ발행 잔액 및 연간 지급 이자

(기간중, 조원)
	발행금리1)	기말잔액2)	이자비용
2005	3.83	155.2	6.1
2006	4.66	158.4	6.8
2007	5.11	150.3	7.5
2008	5.09	126.9	7.2
2009	2.41	149.2	6.2
2010	2.70	163.5	6.0
2011	3.48	164.8	6.1
2012	3.16	163.1	5.7
2013	2.68	163.7	4.9
2014.1∼9월중	2.60	180.6	3.6
주: 1) 기간중 발행된 모든 만기물의 발행금액 가중평균 낙찰금리 2) 2014.3.27일 상대매출 발행액(3,476,274백만원) 제외

(출처 : 한국은행)

◎ 시도별 지방채 이자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자치단체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860,093	807,329	871,397
서 울	58,277	39,993	97,352
부 산	83,243	77,177	103,047
대 구	71,388	81,940	80,399
인 천	123,554	120,401	135,652
광 주	23,595	24,618	27,392
대 전	13,924	20,827	21,020
울 산	11,854	10,651	12,880
세 종	703	796	3,881
경 기	171,889	124,361	115,690
강 원	39,644	41,415	33,956
충 북	21,442	18,306	18,774
충 남	42,177	36,767	33,674
전 북	33,660	32,657	31,976
전 남	31,464	31,433	33,881
경 북	35,344	42,790	41,852
경 남	67,505	70,559	60,414
제 주	30,430	32,638	19,557

*  시, 도에 시군구 포함

*  2012년(결산기준), 2013년(최종예산 기준), 2014년(당초예산 기준), 2015년(예산 편성중)

(출처 : 안전행정부)

◎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행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채무 잔액	발행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채무 잔액	발행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채무 잔액	발행 (예정액)
서울	-	271,078	16,473	293,099	-	54,966	14,068	238,133	131,082	57,993	10,391	311,222	59,514
부산	-	-	4,686	96,621	-	-	4,712	96,621	42,424	-	4,673	139,045	55,526
대구	-	-	5,184	106,887	-	-	5,212	106,887	34,837	-	5,170	141,724	26,590
인천	-	70,736	5,713	103,951	33,900	7,451	4,936	130,400	15,189	-	6,045	145,589	99,948
광주	-	63,038	4,085	70,691	-	-	3,447	70,691	19,619	-	3,419	90,310	39,381
대전	-	1,796	3,262	67,262	-	-	3,280	67,262	19,574	-	3,253	86,836	12,171
울산	-	11,470	2,546	51,471	-	-	2,510	51,471	80,810	-	2,496	132,281	42,891
경기	-	443,176	24,133	403,765	-	-	19,636	403,765	337,929	-	19,583	741,694	529,849
강원	-	3,491	4,847	99,944	-	-	4,874	99,944	12,267	-	4,834	112,211	58,462
충북	-	-	4,235	87,311	-	-	4,258	87,311	22,260	-	4,223	109,571	83,474
충남	-	8,160	6,467	125,273	-	-	6,100	125,273	35,399	-	6,076	160,672	28,735
전북	-	4,718	6,088	125,454	-	-	6,118	125,454	25,660	-	6,068	151,114	27,619
전남	-	-	7,076	145,870	-	-	7,113	145,870	80,610	-	7,055	226,480	101,657
경북	-	-	7,582	156,327	-	-	7,623	156,327	21,313	-	7,561	177,640	95,454
경남	-	-	8,073	166,463	-	-	8,118	166,463	57,195	-	8,096	223,658	210,051
제주	-	-	1,623	33,467	-	28,477	888	4,990	-	4,990	108	-	-
세종	-	-	-	-	-	-	-	-	22,099	-	-	22,099	351,126
계	-	877,663	112,073	2,133,856	33,900	90,894	102,893	2,076,862	958,267	62,983	99,051	2,972,146	1,822,448

* '12년 발행액 339억원은 인천교육청의 자체발행건임(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 '13년 발행액 9,583억(학교신설) 및 '14년 발행액 1조8,224억원(학교신설)은 보통교부금으로 상환예정인 발행액임

* '14년 발행액 1조8,224억원은 향후 발행예정액 전액 발행시 금액임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