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말로 만 정부 3.0, ‘정부 원문 공개서비스’ 25%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핵심인 원문 공개서비스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모델이 ‘녹색성장’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정부 3.0’다.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표방하여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협력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의 원문 공개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중요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경로를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원문 공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지자체별 원문 정보 공개율>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정보 공개율은 25.6%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 7일 기준으로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98,862건 중 25,280건만 공개된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61.3%,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1개 시․군․구는 53.5%에 비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안행부는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보다 공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집행적 성격의 업무 특성과 지자체장의 관심을 들었다. 바로 관심이 문제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이 저조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에서 정부 3.0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데 원문공개서비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