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화경계시스템 과도한 ROC 요구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5년간 1717억원을 투자하여 현 병력 위주 GOP 경계체제를 병력 + 편제장비 +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 해당 시스템의 체계는 감시시스템(중거리 + 근거리 카메라 설치), 감지시스템(광망 System), 통제시스템(모니터링)으로 되어 있음.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적 침투 경보시, 최기 근무자 또는 기동타격대 운용, 차단/격멸 등을 위한 것으로 2007년 GOP 5사단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경계력 보강 및 경계병력 절감 효과(약 40%)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음.

○ : 탁월, △ : 우수, × : 저조

< 감시능력 >

구 분		비과학화	과학화	비교결과
감시 주체		인원 (2명)	장비 (CCTV 1대)	․
감시거리	주간	․육 안 : 300m ․쌍안경 : 700m	․근거리 : 500m ․중거리 : 1km	△
	야간	․육 안 : 50m ․야투경 : 200m	․근거리 : 200m ․중거리 : 400m	○
감시범위		수평 180°, 수직 40° (2명 기준, 추정치)	수평 36°, 수직 27° * 자동탐색시 360° 가능	△
판단능력		5감에 의한 감시 / 판단	감시 위주 (1차원적)	×
집중도/피로도		영향요소 과다 (근무시간, 기상조건 등)	24시간 가동	○

❍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7년 GOP 5사단 시범운용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준 미달 항목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항 목	평 가 기 준	시 험 결 과	평가 결과
군 요구 성능의 충족성 (2개 항목)	감지 시스템	탐지율	• 00% 이상	• 절단 : 100% • 월책 : 73% • 굴토 : 17%	기준 미달
		경보결과 신뢰성	• 자연환경에 의한 경보 미발령 (바람, 온도 등)	• 오경보 과다 -1일 534회∼ 3,057회	기준 미달
군 운용의 적합성 (4개 항목)	운용및 조작의 편의성 적합성 안정성	감지 시스템	• 은밀 침투 감지 • UWB탐지 성능발휘	• 탐지율 저조 : 73% • UWB 수중 침투 : 미탐지 ※지상침투: 46%	기준 미달
	전술적 운용	단계별/ 복합/ 동시다발 침투	• 감시 시스템 탐지/포착/추적 • 철책 절단/월책시 경보발휘 및 카메라 추적 가능	• 침투인원 은폐 엄폐 및 카메라 회피 기동으로 포착/탐지율 저조 -단계별침투: 75% -복합침투: 50% -동시다발침투: 0%	기준 미달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능 좋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를 확실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업다”는 인식 아래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 22사단 노크 귀순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해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해도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것임.

❍ 게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악천후의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너무 과도한 장비를 장착해 놓으면 향후 장비 오작동, 고장 등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며, 추후 운용유지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계병력 절감 효과가 약 40%인 것으로 분석은 되었지만 실제 전방 부대에서는 각종 상황발생시 대비태세(전원투입,즉각조치) 유지를 위해 GOP지역에 병력 대기가 필수라 당초 목표로 했던 경계병력 절감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예산으로 무인기 등을 더 보강하던지, 아니면 GOP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군내에서 추진되는 되고 있는 사업들은 만에 하나 뚫릴 것을 우려해 지나친 ROC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돈은 많이 들고 개발은 지연되고, 향후 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음.

▶ 이런 점에서 현재 전력 운용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전환하고 운용의 방향도 재설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