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6

■ 증권사 직원, 자기계좌 관리하기 바빠! 고객계좌 관리 불능 상태!

6개월간 1,200회 이상 자기매매 주문한 10대 증권사 임직원만 436명!

이들의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는 22.7회, 15분에 1번꼴!

23,310회 매매주문한 직원도 있어! 규제받은 직원은 겨우 32명!

상반기 증권사가 벌어들인 임직원 자기매매수수료만 215억원! 증권사도 한통속!

■ 신용등급 상승자는 연간 1,180만명인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고객은 고작 1만건!

개인 신용대출 91조원 중,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금액은 4,527억원뿐!

■ 회계법인 엉터리감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부적정감사 적발 39개 상장사 중 19개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1조2천억 사라져!

처벌은 과징금 6억원과 적립금 7억원이 사실상 전부!

2,400억원 피해, 부산저축은행 감사 회계법인도 과징금 4천만원에 불과!

■ 12년 이후 단기주식매매로 차익실현한 내부자 237명 적발, 차익금만 355억원!

단기매매 차익금 355억원중 환수금액은 116억원 불과! 환수율 33%

1인당 차익실현금, 지난해 8천9백만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11년도 이후 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꺽기 의심사례 약8천건! 금액만 524억원!

꺽기 의심사례 저축은행은 0.1%, 상호금융조합은 6.6%!

의심사례 월등한 상호금융조합의 꺽기 사례 집중 단속해야!

■ 피싱․해킹 등으로 유출된 은행 공인인증서 올해만 15,376건!

농협 3,946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3,365건)과 신한(2,089건)이 뒤이어!

‘11년 15건, ’12년 8건, 지난해 5,871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

증권사 직원, 자기계좌 관리하기 바빠! 고객계좌 관리 불능 상태!

6개월간 1,200회 이상 자기매매 주문한 10대 증권사 임직원만 436명!

이들의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는 22.7회, 15분에 1번꼴!

23,310회 매매주문한 직원도 있어! 규제받은 직원은 겨우 32명!

상반기 증권사가 벌어들인 임직원 자기매매수수료만 215억원! 증권사도 한통속!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중 올해 상반기 6개월동안 자기매매 횟수가 1,200회(하루평균 10회이상)를 넘는 임직원이 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매매주문을 기록한 임직원은 현대증권의 A직원으로 6개월간 23,310회를 매매해 하루평균 매매주문횟수가 190회를 넘었으며, 대우증권의 B직원은 지난 6개월간 자기매매 수수료로 회사에 2억3,600만원을 지불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2008년) 당시는 원칙적으로 금지였으나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는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해왔다. 하지만,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는 일반고객에 손해를 미칠 위험이 높아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일시매매정지등 규제를 가한 증권사는 4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위험 수준에 있음에도 증권사의 내부규제가 허술한 이유는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많아 지기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 10대 증권사가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만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18,260명중 금년 상반기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은 13,470명 이었고 1인당 196회의 매매주문을 했다.

이중, 6개월간 1,200회 즉 하루 평균 10회 이상 자기매매주문을 한 직원은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 4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매매 횟수는 6개월간 2,728회로 하루평균 22.7회를 거래했는데, 이는 정규시장(09시~15시) 기준 15분에 1번꼴로 매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중 과도한 자기매매로 규제를 받은 직원은 4개증권사 32명에 불과했다.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증권사가 초단타 자기매매를 손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지점의 수익 때문으로 보여진다. 금년 상반기 동안 10대 증권사가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215억원으로 1회이상 자기매매를 한 직원 1인당 평균 16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하루평균 10회 이상의 자기매매주문을 한 436명은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한달평균 224만원 지불했으니 본인 월급을 본인이 내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별로 살펴보면, 현대증권의 A직원이 6개월간 23,310회의 자기매매주문을 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하나대투증권 직원은 18,323회로 뒤를 이었다.

직원 개인별 수수료 지불 금액은 대우증권의 B직원이 6개월간 2억 3,600만원을 지불해 한달에 약 4,000만원을 회사에 지불했으며, 같은 증권사의 C직원이 9천6백만원을 지불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김의원은 “직원의 자기매매 합법화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자기매매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였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이처럼 초단타매매 하고 있다면 일반고객들의 계좌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며, “증권사도 수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대형증권사가 이정도면, 중소형 증권사의 관리는 더욱 허술할 것인 만큼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상승자는 연간 1,180만명인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고객은 고작 1만건!

개인 신용대출 91조원 중,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금액은 4,527억원뿐!

신용등급을 보유한 4,141만명 중 지난 1년간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구는 1,180만명(28.5%)이었지만, 올해 초부터 8월말까지 628만건의 개인신용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금리인하 승인건수는 10,3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보유자 4,141만명 중 지난 1년간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구는 1,180만명으로 28.5%를 차지했다. 이중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1~6등급 전체인구는 3,616만명 이었으며 지난 1년간 신용등급 상승자는 94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년 8월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신용대출 보유 건수는 628.8만건, 금액은 91.4조원에 이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가 인하된 대출건수는 10,339건에 대출금액 4,527억원이 전부였다.

지난 11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의 누적을 봐도 금리인하권으로 인한 금리 조정건수는 31,422건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개인)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김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존재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부족과 고객의 입증 어려움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만기연장시 고객의 신용등급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금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용등급 변동현황 > (단위:만명)

2013년 신용등급		대상 수	신용등급 상승자
				대상 비%
	1~6등급	3,616	940	26.0
	7~10등급	525	240	45.7
전체		4,141	1,180	28.5

▶ 신용등급 상승자 : 대상자 중 2014년 8월의 신용등급이 2013년 8월의 신용등급 보다 우량한 자

< 11년 이후 신용대출 만기 연장건 중 금리인하 요구사유(취업, 승진 등) 발생으로 금리인하 현황(은행권) >

(단위: 건수, 억원)
구분	연도별	개인신용대출		금리인하 접수건수	금리인하 승인건	금리인하된 대출총액4)
		금액	건수
가계(신용대출)	2011	83.7조원	644.3만건	629	627	283
	2012	87.8조원	638.8만건	2,982	2,955	1,201
	2013	91.6조원	632.7만건	19,429	17,501	7,047
	2014년 1월 ~ 8월	91.4조원	628.8만건	11,307	10,339	4,527
	소계	-		34,347	31,422	13,058

#개인신용대출은 해당 말일 잔액기준

회계법인 엉터리감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부적정감사 적발 39개 상장사 중 19개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1조2천억 사라져!

처벌은 과징금 6억원과 적립금 7억원이 사실상 전부!

2,400억원 피해, 부산저축은행 감사 회계법인도 과징금 4천만원에 불과!

11년 이후 부적정 감사가 적발된 39개(중징계 이상) 상장사 중 19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고, 상폐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1,948억원에 달하지만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추징한 과징금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년 이후 7곳의 저축은행(중조치 이상)이 부적정 감사로 적발됐고, 예금자 피해 추산금액이 3,046억원에 달하지만, 부적정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추징한 과징금은 4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사 및 저축은행 부실감사 현황’에 따르면, 11년이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 39개 기업이었고 이중 19개 기업은 적발이후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상폐 6개월 전 시가총액이 1조 1,948억원에 달했지만, 상폐로 대부분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엉터리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이 받은 조치는 과징금 6억3,8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7억1천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금전적 조치는 끝났으며, 금융당국의 추가조치도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이 전부였다.

결국 회계법인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감사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영업정지등의 처분은 받지 않고 부적정감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만 몇 년간 감사업무를 하지 못할 뿐, 다른 기업에 대한 감사에는 제약이 없다.

현행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치기준’ 상, 회계법인에 대한 최대 조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그리고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이 최대치이다.

또한, 부산저축은행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적정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였다. 12년 이후 7개 저축은행의 중징계 이상 부적정 감사가 적발됐고 예금자 피해 추산액이 3,046억원에 달하지만 허술한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14년 6월말 현재까지 4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추가적립금도 2억1,800만원 뿐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부적정감사는 일평균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계법인들도 부적정 감사가 적발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며, “회계법인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를 해서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 만큼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자 부적정 감사회계법인 중징계 현황>(단위:개, 억원)

구분	부적정 감사 상장회사	중징계회계법인수	상장폐지 법인수	상장폐지 법인 시가총액	과징금	적립금
2011년	15	18	8	9,750	4.3	1.94
2012년	18	20	10	2,068	2.08	4.02
2013년	4	4	1	130	0	0.84
2014.06	2	2	0	-	0	0.30
합 계	39	44	19	11,948	6.38	7.1

#상장폐지법인 시가총액 : 상장폐지일 기준 6개월전 시가총액

<저축은행 부적정 감사회계법인 중징계 현황>(단위:개, 억원)

구분	부적정 감사 저축은행	중징계회계 법인수	예금자 피해 추산금액	과징금	적립금
2012년	4	4	213	0	46
2013년	1	1	387	0	37
2014.06	2	2	2,446	40	135
합 계	7	7	3,046	40	218

<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 >

	자본시장법
대 상	•회사(사업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법인) •공인회계사(소속단체 포함)
위반행위	•(회사) 사업보고서ㆍ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회계사)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한 도	•(증권신고서) 모집ㆍ매출가액의 3%(최대 20억원) •(사업보고서) 일평균 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 회계사는 위 한도가 감사보수 2배를 초과할 경우, 감사보수 2배를 한도로 함(조사업무 규정)

12년 이후 단기주식매매로 차익실현한 내부자 237명 적발, 차익금만 355억원! 단기매매 차익금 355억원중 환수금액은 116억원 불과! 환수율 33%

1인당 차익실현금, 지난해 8천9백만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지난 3년간 사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 중 주식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다 적발된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237명 이었으며, 이들이 거둬들인 차익실현금은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55억원의 차익실현금 중 회수한 금액은 116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인의 주식 단기매매차익거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엔 114명이 179억원, 2013년도는 92명이 83억원,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31명이 93억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31명의 경우 1인당 차익실현금이 약 3억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8천9백만원과 비교할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년 이후 대기업의 주요주주들이 127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해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냈고, 인원수로는 중소기업의 임원들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환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5억원의 환수대상 금액 중 환수금액은 116억원으로 환수율은 32.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환수율이 76.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주요주주들의 환수율은 10.3%에 머물러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일각에선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환수금이 국고가 아닌 해당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주요정보를 접하여, 이용할 우려가 있는 주요임직원들과 주요주주들이 주식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는 적발된 후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금융당국에서 취할 조치가 없어 환수율이 저조한 만큼, 과거처럼 금융당국이 대위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붙임>

< 연도별 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환수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통보1)금액	환수금액	미환수2)금액
2012년	대기업	임원	18	159,877	148,649	11,228
		주요주주	7	2,031,576	1,759,309	272,267
		직원	12	192,608	77,450	115,158
	중소기업	임원	35	6,513,681	3,675,169	2,838,512
		주요주주	24	8,801,332	301,333	8,499,999
		직원	18	164,190	136,846	27,344
	합계		114	17,863,266	6,098,756	11,764,510
2013년	대기업	임원	17	1,697,239	1,038,026	659,213
		주요주주	4	2,880,262	1,791,558	1,088,704
		직원	18	62,870	62,870	0
	중소기업	임원	27	2,582,097	1,413,801	1,168,296
		주요주주	4	926,325	157,330	768,995
		직원	22	181,526	129,595	51,931
	합계		92	8,330,319	4,593,180	3,737,139
2014년	대기업	임원	8	293,505	177,508	115,997
		주요주주	5	7,775,421	649	7,774,772
		직원	4	85,087	63,451	21,636
	중소기업	임원	6	437,183	12,245	424,938
		주요주주	3	673,357	613,097	60,260
		직원	5	12,843	7,917	4,926
	합계		31	9,277,396	874,867	8,402,529

1) 자진 반환건 일부 포함

2) 상장폐지 등으로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 포함

‘11년도 이후 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꺽기 의심사례 약8천건! 금액만 524억원!

꺽기 의심사례 저축은행은 0.1%, 상호금융조합은 6.6%!

의심사례 월등한 상호금융조합의 꺽기 사례 집중 단속해야!

지난 11년 이후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통한 햇살론(서민금융) 대출자 12만명 중 7,965명이 대출이후 한달 내 해당 금융사의 보험 및 정기 예`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성예금(꺽기)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저축은행을 통한 햇살론 대출자는 16만명이었지만, 이중 보험, 정기`예적금 가입자는 182명에 그쳐 상호금융조합의 보험`예적금 가입율이  약 600배나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햇살론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11년도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등)을 통해 햇살론 대출을 받은 가입자는 약 28만 명 이었다.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대표적 서민정책금융이다.

이중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가입자는 163,697명으로 이들이 30일 이내에 해당 금융사의 보험 및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건은 18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상호금융조합을 통한 햇살론 대출자 120,794명 중 30일이내에 해당 금융사의 보험 및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건수는 7,965건 이었으며, 상품계약금액만 524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을 통한 햇살론 대출자의 보험 및 정기 예적금 가입비율은 0.1%인데 반해, 상호금융조합을 통한 대출자의 가입비율은 6.6%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김의원은 “금융당국에서 꺽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의 실태를 보면 꺽기의심 사례가 상당히 높다”며, “금감원은 서민금융의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붙임>

ㅁ상호금융조합(신협,농,수,산림조합)햇살론대출자중대출전후30일이내에해당조합의정기예적금및보험가입현황

연도	상품명	가입자수	대출금액	햇살론대출자가입건수					계약금액1)
					건수	예금건수	적금건수	보험건수		예금	적금	보험
2011년	햇살론	30,987	258,895	2,565	8.3%	154	1,051	1,360	18,232	1,169	4,471	12,592
2012년		28,604	237,158	2,008	7.0%	191	762	1,055	11,997	1,688	3,375	6,934
2013년		40,874	379,802	2,245	5.5%	190	748	1,307	15,104	1,936	3,627	9,541
2014. 6월		20,329	186,344	1,147	5.6%	53	305	789	7,117	717	1,560	4,840
합계		120,794	1,062,199	7,965	6.6%	588	2,866	4,511	52,450	5,510	13,033	33,907

(단위:백만원)

ㅁ저축은행 햇살론대출자중대출전후30일이내에해당조합의정기예적금및보험가입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상품명	가입자수	대출금액	예적금,보험 가입건수				계약금액				입금금액
					예금건수	적금건수	보험건수		예금	적금	보험		예금	적금	보험
2011년	햇살론	6,489	56,975	34	5	28	1	136	22	115	0	46	22	24	0
2012년	햇살론	16,140	191,852	43	4	39	0	142	25	117	0	67	25	42	0
2013년	햇살론	95,348	1,095,651	88	10	75	3	245	108	124	13	143	107	34	2
2014년 6월	햇살론	45,720	516,549	17	1	16	0	77	6	71	0	41	28	13	0
합계		163,697	1,861,027	182	20	158	4	600	161	427	13	297	182	113	2

피싱․해킹 등으로 유출된 은행 공인인증서 올해만 15,376건!

농협 3,946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3,365건)과 신한(2,089건)이 뒤이어!

‘11년 15건, ’12년 8건, 지난해 5,871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

피싱과 해킹등으로 유출된 은행 공인인증서가 금년 8월말 현재 15,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4년간 1,000배에 달하는 증가세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유출로 폐기된 건수는 ‘11년 15건, ’12년 8건에서 ‘13년 5,871건으로 급증한뒤 올해도 8월말까지 15,376건의 유출사례가 발견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이 3,9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3,365건)과 신한이(2,089건)이 뒤를 이었다.

농협과 국민, 신한은 지난해에도 각각 1,540건, 1,423건, 739건으로 공인인증서 유출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한 파밍,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김의원은 “공인인증서 유출이 급증 한 것은 파밍,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금융당국에서는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제출받은 은행별 인증서 폐기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강제폐지 건수
	2013	2014. 8
산업	1	18
기업	479	992
국민	1,423	3,365
외환	90	367
수협	19	56
농협	1,540	3,946
우리	559	1,713
SC	69	265
한국씨티	48	114
대구	179	498
부산	226	351
광주	55	245
제주	7	13
전북	22	93
경남	93	159
새마을	83	249
신협	21	70
HSBC	0	1
산림조합	0	2
하나	160	770
신한	739	2,089
미확인**	58	0
합계	5,871	15,376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 은행별로 구별하지 못한 폐기건수

※ 2011년, 2012년 폐기건수는 각 15건, 8건으로 건수가 미미하여 은행별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