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3. 월)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분야 간접고용 증가,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돼

“지난 5년간 간접고용 12.9% 증가”

“같은 기간 비정규직 25.1% 증가”

○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19.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5.1%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소속외 인력, 즉 파견용역직은 18,298명으로 6년 전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고용형태

(단위 : 명, %)

고용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수	증감률
정규직	61,967	64,329	65,740	68,103	70,750	73,908	11,941	19.2%
무기계약직	148	636	552	757	683	752	604	408%
비정규직	2,791	2,770	3,014	2,995	3,469	3,492	701	25.1%
간접고용	16,215	16,794	17,743	17,743	18,003	18,298	2,083	12.9%

○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만을 내세워왔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이 604명으로 6년 전에 비해 408%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에만 해당된다. 파견 용역직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이다.

- 한수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원전의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어 원자로 안전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오영식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색만 내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간접고용만 늘려온 것으로,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증가는 일자리 질 저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점차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