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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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그림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뎅기열, 쯔쯔가무시증 등 해외형「매개체 감염병」국내 발병 증가,

‘국내 토착화 가능성’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책은 全無

<주 요 내 용>

‣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모기·진드기·물 등) 감염병 발생 증가

‣ 잦은 해외교류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급증하는 양상

‣ 新해외감염병의 병원체 국내유입時 「토착화」, 「新매개체 출현」 우려

‣ 정부, (기후변화) 일부 폭염 재해만 감시, (해외감염병) 검역 외 대책 全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말라리아·뎅기열 등의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매개체 감염병」이란 감염병 중 모기․진드기․물 등 어떠한 매개체 또는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개체 감염병」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증가하고, 최근 국가 간 활발한 교류에 따른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은 폭염 등 일부 재해만 감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의 관리 역량은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매개체 감염병」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기후변화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외교류 확산에 따라 해외형 풍토병의 유입 증가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매개체감염병별 차별화된 대응 방안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폐쇄적인 군부대와 북한접경지역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군부대 및 북한접경지역의 특성상 환자관리 통합이 어렵고 대북관계 경색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위험지역별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매개체 감염병」은 해외형 풍토병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그 감염병을 우리나라에 있는 또 다른 매개체에 옮겨 국내에 토착화 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매개체 감염병」 증가의 원인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활발한 해외교류에 대한 대응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 매개체 전파질환 종합 관리체계(Vector-net)를 수립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에 의한 질환발생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부 매개체에 국한되어 있는 감시체계를 감시대상종, 감시기간 및 감시지역(주변 국가) 등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에 맞는 다각적인 조사․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맞춤형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1> 매개체감염병 발생추이

(단위: 명)

매개체	감염병	2009	2010	2011	2012	2013
모기	말라리아	1,345	1,772	826	542	445
	일본뇌염	6	26	3	20	14
	뎅기열	59	125	72	149	252
진드기	쯔쯔가무시증	4,995	5,671	5,151	8,604	10,365
수인성(물)	비브리오 패혈증	24	73	51	64	54

<참고자료 2> 상위 5개 해외유입 감염병 현황

(단위: 신고수)

순위	해외유입 감염병
	2011년	2012년	2013년
1	세균성이질 (107건)	뎅기열 (149건)	뎅기열 (251건)
2	뎅기열 (72건)	말라리아 (53건)	세균성이질 (65건)
3	말라리아 (64건)	세균성이질 (42건)	말라리아 (60건)
4	파라티푸스 (33건)	파라티푸스 (30건)	A형간염 (18건)
5	장티푸스 (31건)	장티푸스 (22건)	파라티푸스 (18건)
총계	357건	352건	4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