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매년 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이들

<현황 및 문제점>

□ 미성년 성매매 피해 접수는 ‘증가’, 기소율은 ‘감소’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매년 피해 접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러나 그에 반해 기소율은 09년 48.92%, 10년 46.22%, 11년 44.89%, 12년 40.27%, 13년 42.49%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접수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기타
2009년	1,512	1,576	771	48.92%	517	2	286
2010년	1,276	1,272	588	46.22%	397	0	287
2011년	2,109	1,802	809	44.89%	553	5	435
2012년	1,140	1,430	576	40.27%	492	1	361
2013년	1,147	1,099	467	42.49%	316	0	316
2014년	451	449	187	41.64%	131	0	131

(단위 : 명)

□ 미성년 성매매의 '대세'가 된 스마트폰 성매매

∘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2013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의 63.8%에 달함.

-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2.1%), 낯선 사람(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이제 미성년 성매매는 주로 스마트폰 등 그 안의 채팅이 주 창구임.

- ‘조건만남’이란 단어로 성매수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강요 범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매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인터넷·스마트폰·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하기도 힘들 정도로 성매매의 ‘장’이 되고 있음.

-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과 성적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 및 처벌이 마련되어야 함.

□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받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 사례

∘  인터넷 채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만16세)가 수차례의 감금·폭행·협박에 두려운 나머지 네이버 지식인에 직접 올린 글이 사이버제보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도움으로 검찰수사까지 진행되었음.

-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 사건은 약 2년간 진행된 사건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임.

- 사건을 도와준 센터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현행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지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건 진행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힘.

<질 의>

1. 본 사례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면, 성폭력 전담검사가 16세 소녀 피해자에 대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관점에서 피해 학생을 피해자로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함.

-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부모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센터 대표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많아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약2년간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 미성년자에 대해 저렇게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도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

- 보다 신속한 처리와 미성년 피해자가 법아래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수치감·두려움·불안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드문 실정.

- 한편으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음.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제안과 알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 본 사례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매자를 검거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는 죽은 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견해 및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 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성매매사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사실상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미성년 성매매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성매매 업소 홍보나 성매매 제안은 단속은 커녕 무방비 노출인 것.

- 따라서 사이버 상에 떠도는 성매매 업소 홍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