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57억 세금 먹고 강 근처도 못 간 ‘MB표 로봇물고기’

- 대운하의 뒤를 잇는 대국민 사기극 ‘로봇물고기’

- 대국민사기극의 중심 ‘이명박 전대통령’수원지검은 수사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지검, ‘4대강 로봇물고기’생산기술연구원 수사 착수.

∘ 10월2일,  4대강 수질관리용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제작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시제품 제작업체 등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힘.

- 생산기술연구원은 강릉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한 연구기관임.

□ 2500만원 짜리 ‘불량품’4대강 로봇물고기의 시작.

∘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로봇물고기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며 “4대강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물고기를 풀어놓겠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당시 동영상 속 로봇물고기를 가리키며 “저건 낚시를 해도 (미끼를) 물지는 않는다”고 말함.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물고기 사업에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57억원의 예산이 투입.

-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전송하는 기능을 로봇물고기에 탑재해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뒤늦게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력도 없이 홍보부터 한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에 직면

- 이후 로봇물고기 사업은, “(개발중인) 로봇물고기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 작은 크기로 나눠 ‘편대 유영’을 시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길이가 1m에서 50㎝로 축소.

- 로봇물고기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측량장비를 탑재할 수 없게 돼 2011년까지 개발해 하천에 투입하려던 애초 계획도 늦춰져 지난해 7월 말 간신히 개발이 완료.

□ 대운하의 뒤를 잇는 대국민 사기극.

∘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R&D) 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해 8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 물고기 연구 과제가 7개 항목의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성공이라고 평가를 내림.

- 이 결과는 평가 당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책임자가 과장한 자료에 근거한 평가였고 이후 로봇물고기는 하천에 투입되지 않음.

∘ 감사원이 평가 결과를 검증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7월 낸 최종보고서나 8월의 결과 발표 자료가 허위였음이 드러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지만 9대의 시제품 중 7대는 감사원 감사 전에 이미 고장 나 있었음.

-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가 1초당 1.8m를 기록했다고 돼 있지만, 8월 결과 발표 자료엔 사업계획상 목표치인 1초당 2.5m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기재

- 올해 3월 실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1대는 테스트 도중 고장 났고 나머지 1대의 초당 헤엄 거리는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23㎝에 불과

- 수중 통신속도나 통신거리도 애초 목표치나 최종발표에 명시된 수치(속도 4800bps, 거리 500m)의 10분의 1 이하인 200bps, 50m에 그쳤고 실험 도중, 고장나 실제 테스트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

-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탁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아예 달려 있지 않거나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고 수중 통신속도나 통신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의 10분의 1이 안 됨.

- 연구원이 수중통신 및 수질측정 기능을 탑재해 제작한 로봇물고기는 전체 9기였지만, 지난 3월 감사원 실험 당시 7기가 고장이 나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의 기능은 측정조차 못함.

∘ 로봇물고기와 관련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특허 39건, 논문 39건을 연구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특허 29건(74%), 논문 15건(38%)이 중복 제출.

∘ 연구책임자는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 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

∘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재평가를 요구.

∘ 로봇물고기와 관련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특허 39건, 논문 39건을 연구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특허 29건(74%), 논문 15건(38%)이 중복 제출.

∘ 연구책임자는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 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

∘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재평가를 요구.

□ 대국민 사기극의 중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높았음.

- 패널로 나온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한 번 변화된 환경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수질 개선보다는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 이 대통령은 "우선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을 복원하는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 랭킹 1~2위가 한국 기업"이라고 답변.

-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세계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에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는 다 아시면서 반대하는 분이다, 또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로봇 물고기를 두고 "(물)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 보고한다"면서 "이 지역의 수질이 얼마라고 하면, 중앙센터에서 바로 대책을 세운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기수로 보고 있다"고 밝힘.

<질의>

1.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동영상을 선보이며 홍보했던 사업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과 그 지류 등에 보와 댐을 설치, 정비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대안으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로봇물고기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로봇물고기 사업은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결국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

-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극은 무리한 정책의 끝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정부부처 책임자나 이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이라도 행사해 받아내야 할 지경임.

-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범죄혐의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