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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불발된 환노위 노사정소위 당시

야당 근로시간 단축 협상안 입법 발의

- 새누리당 근로시간 연장안(권성동 대표발의) 대응 성격 -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휴일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과 휴일근로수당(50%)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의 법안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 논의 당시의 야당 협상안 주요 내용을 입법안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지난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연장 법안에 대한 대응 법안이다. 노사정소위에 야당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홍영표 의원은 상반기 환노위에서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후반기에도 이어져야 한다며 그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 현장에서 휴일·연장 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1주를 연속된 7일로 보지 않고, 근로일만 포함시킴으로써 1주에서 휴일을 제외한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해석 때문이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휴일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일수당은 지급하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대량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발생했다. 미지급 임금채권이 통상임금의 선례와 같이 임금 체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통상임금 사례보다 더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상반기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문제(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룬 바 있다.

당시 야당은 ①1주일은 연속된 7일임을 명시, ②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중복되어 할증됨을 명시(판례 입법화), ③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장기 유예기간 설정), ④잘못된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불법적 관행을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당시 야당안을 구체화하여 1주는 연속한 7일임을 명확히 하고, 초과근로수당과 휴일수당 가산임금의 중복할증 규정 명시하는 등 노사정소위 논의의 핵심 사항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봄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질서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지방선거 전, 노사정소위 당시 협상에서는 새누리당도 서민의 임금 감소를 고려하여 지난 주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 법안은 생존을 위해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서민들의 임금을 빼앗겠다는 것인데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는가”라며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새누리당 근로시간 연장 법안을 비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