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인천국제공항의 외주인력 문제

■ 질의 1. 긴급구조, 안전관리 업무도 외주인력 이용

☞ 장관님,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사회의 칼날이 국민에게 향할 수 있음을 보여줬음.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월 270만원의 1년 단위 계약직이었음. 불안정한 고용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안전교육훈련도 겉돌게 했음. 이 내용을 아시나?

☞ 현재 인천공항 운영인력은 총 7,344명 중 외주인력이 6,279명으로 공항운영인력의 85%차지함.

☞ 불구덩이를 헤치고 승객들을 비행기 밖으로 탈출시키는 공항소방대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항공 등화시스템 유지·관리, 공항 내·외부를 순찰하는 경비 등 비상상황 시 긴급구조와 안전관리 업무를 다 외주업체가 맡고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 현재의 인력운영시스템으로 공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나?

☞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의 유지·관리를 간접고용에 의존하는 자체가 국가안보에 큰 허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질의 2. 외주인력 복리후생향상

☞ 중요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외주인력의 평균연봉은 3,500만원 수준으로 정규직원 평균연봉인 7,925만원의 44%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외주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은 예산도 줄고, 미미한 상황임.

☞ 인천공항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인력구조 개선으로 외주인력을 최소화하고, 또 외주인력에 대한 복리후생향상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 참고자료 추가. 인천공항 협력사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 관리 현황

□ 인천공항 협력사는 입찰단계 부터 인건비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인건비 100%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인건비 100% 지급 세부 확인은 급여명세서, 은행 입금내역 등으로 분기별로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붙 임 :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sample)

2. 분기별 임금지급 평가자 지정(sample)

3. 임금협약서

■ 참고자료 1. 외주용역 인원 현황

연번	분야	용 역 명	주요업무	인원	비고
1	공항 운영	여객터미널운영	안내데스크, 콜센터 등 운영	149
2		귀빈실운영	귀빈실 접객업무, 의전 및 안내	39
3		교통관리운영	주차관리, 구내불법영업단속 등	250
4		셔틀버스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지보수	66
5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13
6		탑승교운영	탑승교 접이현 서비스 제공	188
7	경비 보안	보안경비A	여객터미널지역 경비보안	395
8		보안경비B	외곽지역 경비보안	369
9		보안경비C	교통센터/탑승동지역 경비보안	364
10		보안검색A	환승ㆍ보안 검색	521
11		보안검색B	환승ㆍ보안 검색	445
12		공항소방대운영	항공소방, 재난예방, 응급구조	208
13		야생동물통제관리	조류충돌 예방 및 조류서식지관리	30
14	환경 미화	여객터미널환경미화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431
15		탑승동환경미화	탑승동 내 환경미화	121
16		교통센터및부대건물환경미화	교통센터/부대건물 환경미화	213
17	시설물 유지 관리	항공등화시설유지관리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	116
18		전력계통시설유지관리	전력계통 및 부대건물 전력시설 관리	153
19		토목시설유지관리	랜드지역 토목시설 관리	71
20		기계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여객터미널/탑승동 기계,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154
21		전력시설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여객터미널/탑승동 방재․전력시설관리	137
22		여객터미널 건축시설 유지관리	여객터미널/탑승동 건축시설관리	68
23		환경감시시설운영및유지관리	공항지역 소음, 대기, 수질 등 관리	11
24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유지관리	교통센터 등 건축,전력시설 유지관리	81
25		열원공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열원공급플랜트 유지관리	167
26		공항플랜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옥외플랜트, 자유무역지역유지관리	73
27		중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	중수도시설 유지관리	23
28		자원회수시설유지관리	페기물소각, 자원회수장 운영	37
29		운항기반시설유지관리	에어사이드 토목시설 유지관리	85
30		조경시설유지관리	실내외 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52
31		승강설비유지보수	각종 승강설비 유지보수	86
32		탑승교유지보수	탑승교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53
33		수하물처리시설유지관리	수하물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	520
34		자료관리	외부제출 문서 접수, 보관, 배부	19
35		공항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	공사내 인프라구축, 전산유지보수	58
36		공항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교환기, 통합배선, TRS등 유지관리	206
37		교통∙주차시스템유지관리	교통․주차관제장비 유지관리	40
38		경비보안시스템	각종 경비보안장비 운영, 유지보수	82
39		아우리 운영 및 유지관리	공사 ERP시스템 유지보수	28
40		U-Airport 서비스운영 및 유지관리	셀프체크인장비 등 유지보수	45
41	기타	위탁수하물검색장비유지보수A	위탁수하물검색장비 운영, 유지보수	28
42		위탁수하물검색장비유지보수B	위탁수하물검색장비 운영, 유지보수	4
43		셔틀트레인 운영및유지보수	탑승동 셔틀트레인 유지보수	42
44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기부상철도 시설/시스템유지보수	38
총 44개 분야 / 총 42개 업체 참여				6,279

■ 참고자료 2. 외주인력 비율

연도	총 근무인력	공사직원	외주인력	외주인력비율
2010	6,793	860	5,933	87.3%
2011	6,859	899	5,960	86.9%
2012	6,947	957	5,990	86.2%
2013	7,137	1,009	6,128	85.9%
2014.9	7,344	1,065	6,279	85.5%

■ 참고자료 3. 외주인력 평균연봉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항운영	30,278천원	30,865천원	32,158천원	32,894천원
경비보안	27,934천원	29,174천원	29,846천원	31,265천원
환경미화	21,902천원	25,625천원	26,022천원	27,733천원
시설물유지관리	37,985천원	36,883천원	38,189천원	41,528천원
평 균	31,657천원	32,211천원	32,985천원	34,969천원

■ 참고자료 4. 정규직원 평균연봉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직원평균	82,401천원	85,888천원	85,768천원	79,254천원

※ 경영공시(알리오) 기준

■ 참고자료 5. 상생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년~2014년)

‘13년 상생프로그램	소요금액 (백만원)
1. 명절 직원 격려(추석/설)	572
2. 하계휴양소운영(1500실)	240
3. 예방접종 지원	90
4. 우수직원 해외견학(100명)	180
5. 단합행사 지원(4만원, 2회)	480
6. 장기근무자 배려(200명)	160
7. 직원자녀 하계캠프 시행	90
8. 상생협력 등반대회 개최	36
9. 협력사 상조서비스 지원	60
10. 소통활성화 및 애로해소	80
합 계	1,988

‘14년 상생프로그램	소요금액 (백만원)
1. 명절 직원 격려(추석/설)	501
2. 하계휴양소운영(1500실)	240
3. 예방접종 지원	90
4. 우수직원 해외견학(100명)	180
5. 단합행사 지원(4만원, 2회)	480
6. 장기근무자 배려(200명)	80
7. 직원자녀 하계캠프 시행	-
8. 상생협력 등반대회 개최	-
9. 협력사 상조서비스 지원	83
10. 소통활성화 및 애로해소	52
합 계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