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일(수)	담당 : 최원석 비서 HP 010-5257-3702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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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사들 ‘코프’로 연간 2,600억씩 챙겨

정부 개선약속 해놓고 1년째 나 몰라라

올해 3479억원 추산…, 전년대비 687억 늘어나

제도개선 늦어지면서 민간발전사 올해도 672억원 챙겨

박완주의원, “정부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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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하지 않고도 이른바 ‘기회비용’ 명목으로 발전사들이 해마다 2600억원씩 챙겨가는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n-off)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발전사별 코프비용 지급내역과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여간 불합리하게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가 9,952억원에 달했다.[표1참조]

코프는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고장을 대비한 송전계통제약이나 예비력확보를 위해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연평균 2,640억원씩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코프가 발생되면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콘(Con-On)이 발생되는데 지난 2012년은 코프비용이 2778억원, 콘비용이 5조600억원으로 제약비용이 5조3400억원에 달했다.

콘 정산금이 많은 것은 비용이 낮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기 대신에 비싼 민간발전 소유의 가스발전이 늘어나는데, 민간발전은 한전처럼 수익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제약정산금이 그만큼 많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코프는 올해에도 7월 말 현재 2029억원이 발생해 연말이면 34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사정이 어려웠던 지난해 2792억원 보다도 687억원이나 증가했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GS-EPS는 올 들어 7월말 현재 코프로 106억원을, 포스코에너지는 123억원을, SK-ENS는 261억원, 엠피씨율촌은 87억원, 평택에너지는 95억원 등을 각각  챙겨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코프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지만 개선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산 T/F회의에서는 코프의 개선내용이 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코프지급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한 것이 고작으로 국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요금을 내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사들을 위해 해마다 2,600억원의 비용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며 “전력시장 제도개선 안건으로 삼아 불합리한 전력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발전회사명	제약발전전력량정산금(백만원) CON				제약비발전전력량정산금(백만원) COFF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	183,706	214,312	116,507	100,984	3,723	22,549	55,672	16,169
한국남동발전㈜	329,205	320,261	295,160	169,972	13,788	9,961	9,799	11,544
한국중부발전㈜	610,521	770,297	820,261	326,908	43,170	34,771	34,766	30,748
한국서부발전㈜	690,935	813,343	922,148	427,009	32,026	30,206	24,928	20,345
한국남부발전㈜	513,520	539,495	508,734	248,042	50,116	46,817	39,144	36,417
한국동서발전㈜	959,733	1,670,840	1,705,776	746,721	23,247	20,618	16,956	14,850
자회사계	3,287,620	4,328,549	4,368,586	2,019,636	166,069	164,921	181,266	130,072
한국지역난방공사	328,318	338,353	358,150	304,848	3,594	7,247	7,780	2,448
서울시	25,043	27,576	30,279	18,991	2	109	4	0
GS EPS	10,825	5,928	9,207	12,736	12,072	16,271	13,568	10,561
포스코에너지	45,283	28,401	13,216	64,924	21,750	38,953	29,956	12,300
한국수자원공사	11,127	18,997	10,578	2,037	-	-	-	-
케이지이티에스	271	101	-		-	-	-
에스케이이엔에스	2,768	37	58	896	30,165	45,786	32,975	26,114
엠피씨율촌전력	-	-	80,380	11,291	-	-	79	8,671
인천공항에너지	30,469	37,301	48,702	30,576	284	1,447	120	-
대전열병합발전	19,651	27,267	26,225	10,142	-	50	-	-
무림파워텍	10,716	7,947	10,435	6,481	-	-	-	-
디에스파워(주)	4,781	7,463	7,099	3,270	-	5	-	-
안산도시개발	8,438	12,714	6,140	799	-	10	-	-
인천종합에너지	33,648	34,945	37,419	21,212	1,404	2,918	2,861	775
한국토지주택공사	3,456	9,384	10,286	5,160	-	28	-	-
평택에너지서비스	-	542	5,280	24,765	-	63	10,121	9,481
엠피씨대산	68,867	164,012	99,779	6,420	-	-	-	-
수완에너지	-	-	21,862	19,393	-	-	224	120
미래엔인천에너지	8,480	10,092	7,860	4,298	0	29	1	-
포천파워	-	-	-	2,926	-	-	-	1,296
별내에너지	-	-	10,987	14,621	-	-	221	241
(주)대륜발전	-	-	-	21,095	-	-	-	838
기타(*)	-	-	-	-	-	-	-	-
민간계	612,141	731,061	793,941	586,881	69,272	112,917	97,909	72,847
총계	3,899,761	5,059,610	5,162,527	2,606,517	235,341	277,839	279,175	202,919

<발전사별 CON/COFF 지급 현황>

자료: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