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노후한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지원 지속하라!

- 올해 사업예산 편성 축소, 향후 중단 방침

-“최소한 비새고 바람 새고 녹물 나오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예산을 정부가 축소 편성하고 향후 예산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어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 새정치)는 LH공사 국정감사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을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4년도 예산을 전년 850억원의 절반 이하인 400억원으로 축소하고, 향후에는 이마저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동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계획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	2,700	500	670	765	850	500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반영 추이(단위: 억원)>

*당초 정부안은 2014년도 예산을 400억원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500억원으로 증액 의결

※ 자료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욕실 개선, 승강기교체, 놀이터 보수, 발코니 샷시 등 세대 내외부의 시설을 개선해주는 대표적인 친서민 주거복지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양호한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3년 현재 총 5,485억원을 투입해 253개 단지 26만5천호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아직 미시행 단지는 151개 단지 15만7천호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은 사회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예산 지원이 중단돼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한 단지와 미시행 단지간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저소득 입주민들이 비새고, 바람 새고, 녹물 나오는 주택에 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야한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공공임대 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14년 10월 7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