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숙박․음식점 자영업자, 82.3% 5년내 폐업”

- 생존율 5년후 17.7%, 3년후 28.9%, 1년후 55.3%

- 도소매업은 73.3%가 5년내 폐업

- 신생기업 생존율도 지속적 감소

– 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15.8%, 우리나라 28.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자영업 창업은 늘어나는데 반해, 생존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음식접은 17.7%, 도․소매업은 26.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존율>

(단위 : %)

구 분	1년 후	3년 후	5년 후
숙박․음식점업	55.3	28.9	17.7
도․소매업	56.7	35.8	26.7
출판․영상․정보	56.7	35.6	29.1
부동산․임대업	71.5	56.1	46.5
사업서비스업	51.9	30.0	19.3
교육서비스업	59.4	38.3	28.1
예술․스포츠․여가	53.0	24.7	13.7
개인서비스업	62.8	42.0	33.5

* 자료 : 통계청, 2012년 □기업생멸행정통계□(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포함)

대표적인 생계업 창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그 비율은 28.9%로 줄고, 5년이 지나면 17.7%로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56.7%, 3년후 35.8%, 5년후 26.7%로 10명 중 채 3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1년 후 생존율은 2006년 64%에서 매년 감소하다 2010년 60%로, 2년 후 생존율은 2006년 49.1%에서 2009년 4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신생기업의 생존율 >

(단위 : %)

신생 연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2006년	64.0	49.1	40.1	34.2	29.6
2007년	61.8	49.3	41.5	35.8	-
2008년	60.9	48.1	39.7	-	-
2009년	60.1	46.9	-	-	-
2010년	60.0	-	-	-	-
평균	61.3	48.4	40.5	35.1	29.6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과잉진입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대비 1.8배인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자영업자 비율 비교 >

(단위 : %)

멕시코	한국	이태리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캐나다	미국	OECD
33.7	28.2	25.0	14.0	11.9	11.2	11.7	9.0	6.8	15.8

* 자료 : OECD, 2013 OECD factbook(2011년 기준)

부좌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