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7일(월)	담당 : 조혜진 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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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해외자원개발 40조 투자 35조(87%) 손실

388개 개발사업 384개 손실 5개만 이익

석유‧가스서 26조, 광물서 8조원 날려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지경부장관 투자 총괄

윤상직 산업장관은 자원정책관으로 실무 총괄

박완주의원“MB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청문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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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은 모두 40조원으로 이 가운데 87.2%인 35조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손실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총액은 377억7780만달러(한화 39조9689억원)로 이중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의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 받았는데 MB정부 시절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 사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부문은 293억5000만달러(31조 531억원)를 투자해 겨우 43억1200만달러(4조5621억원)를 회수해 누적손실액은 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700만달러(8조9158억원)를 투자해 겨우 4억9800만달러(5269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인 94%를 날렸다.

사업별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누적손실이 37억5600만달러였다. 가스공사가 15%지분을 갖는 호주 GLNG는 손실이 33억2백만달러였다. 포스코와 STX사가 지분 5%를 갖고 있는 호주 로이힐1 광구는 1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모두 손해봤다.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구도 11억2800만달러 손실이 났다. <표 2 참고>

반면 현재까지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단 5개뿐으로 서울도시가스가 투자한 미국 Perlita 60만달러, 미국 Key East 70만달러, 캐나다 Sinclair & Elmworth  310만달러, STX에지가 투자한 캐나다 Maxhamish 440만달러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1000만달러 이하의 사업이었다.

이렇듯 투자대비 87.2%의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당선인시절부터 강조했고,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 인사청문회서 실물경제 장관으로서 중점추진계획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자원외교 추진을 꼽았다.

그는 2009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기업을 해외자원개발에 끌어들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초창기 1년 동안 자원개발국장이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당시 여섯 번이나 해외자원개발 출장을 다녀왔고, 결과보고서에 획득 혹은 성과로 나온 광구 중 이득을 내고 있는 광구가 없다는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 시 지적된 바 있다.

박완주의원은 “정부가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 기업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게 해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너무나도 자유롭다”며“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MB자원개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 1>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계(2014.6월 기준)

(단위: 백만달러)

사업구분	추진사업수	투자액	회수액	누적손실/이익	손실율
석유·가스	150	29,350.8	4,312.0	-25,038.8	85.3%
광물	238	8,427	498	-7,921	94.0%
계	388	37,777.8	4,810	-32,959.8	87.2%

공기업과 민간, 공동투자 모두 포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 한화변경 (환율: 1058.00)

사업구분	투자액	회수액	누적손실/이익
석유, 가스	31조 531억 4640만원	4조 5620억9600만원	26조 4910억 5040만원
광물	8조 9157억 6600만원	5268억8400만원	8조 3804억 1800만원
계	39조 9689억 1240만원	5조 889억 8천만원	34조 8714억 6840만원

<표 2> 해외자원개발 누적손실 최고 10대사업 현황 및 누적이익 사업현황

○ 석유·가스 부문

사업명	참여시기 (산업부 신고수리)	단계	투자액(A)	회수액(B)	누적손실/이익 (B-A)	한국지분(사업자)
캐나다 Harvest	'09.12	생산(석유,가스)	3,756.40	0	-3,756.40	(공기업) 100(석유공사 100)
호주 GLNG 프로젝트	'11.1	개발	3,359.50	56.9	-3,302.60	(공기업) 15(가스공사 15)
영국 Dana	'11.1	생산(석유,가스)	5,229.20	1,975.90	-3,253.30	(공기업) 100(석유공사 100)
미국 Eagle ford	'11.4	생산(석유,가스)	1,928.00	52.9	-1,875.10	(공기업) 23.7(석유공사 23.7)
미국 육상 A	‘11.12	종료(생산)	1,500.00	0	-1,500.00	(민간) 65(sk이노베이션 65)
미국 ANKOR	8.2	생산(석유,가스)	1,731.60	335.6	-1,396.00	(공동) 100(석유공사 51, 한국투자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호 29, 삼성물산 20)
호주 Prelude FLNG	12.5	개발	1,047.60	0	-1,047.60	(공기업) 10(가스공사 10)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8.3	개발	688.8	0	-688.8	(공동) 50(가스공사 22.5, 호남석유화학 24.5, STX에너지 3)
캐나다 혼리버 키위가나	'10.3	개발	687.9	23.8	-664.1	(공기업) 50(가스공사 50)
페루 Savia Peru	'09.1	생산(석유,가스)	650.6	0	-650.6	(공기업) 50(석유공사 50)
미국 Perlita	'10.11	생산(석유,가스)	11	11.6	0.6	(민간) 72(서울도시가스 42, SGC솔루션즈 30)
미국 Key East	'09.10	생산(석유,가스)	2.1	2.8	0.7	(민간) 12.5(서울도시가스 12.5)
캐나다 Sinclair & Elmworth	‘11.2	종료(생산)	0	3.1	3.1	(민간) 100(서울도시가스 100)
캐나다 Maxhamish	'10.8	생산(석유,가스)	28.7	33.1	4.4	(민간) 100(STX에너지 100)

○ 광물 부문

사업명	참여시기 (산업부 신고수리)	단계	투자액(A)	회수액 (B)	누적손실/이익 (B-A)	한국지분(사업자)
호주 로이힐1	2010.01	개발	1150		-1150	5% (㈜포스코 3.75%, ㈜STX 1.25%)
멕시코 볼레오	2008.06	개발	1128		-1128	30% (광물자원공사 10%, LS니꼬동제련 8%, 현대하이스코 5%, SK네트웍스 2%, 일진소재산업 2%)
캐나다 아르셀로미탈	2013.02	생산	830		-830	15% (이큐피 포스코 글로벌제 1호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7.8%, 포스코 1.75%, 포스코 우리 이아지 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1.75%, 대만 China Steel Corporation 3.7%)
브라질MMX	2010.11	생산	700		-700	11% (SK네트웍스㈜)
호주 바이롱	2010.07	탐사	501		-501	100%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	2010.07	생산	518	20	-498	20% (한국전력공사)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2009.11	개발	473		-473	20% (LS니꼬 10%, 한국광물자원공사 10%)
브라질 나미사	2008.11	생산	501	60	-440	6.84% (㈜포스코)
니제르 이모라렝	2009.12	개발	238		-238	10% (한국전력공사 6%, 한수원 4%)
칠레 산토도밍고	2011.05	탐사	220		-220	30% (한국광물자원공사)
러시아 우글레고르스크우골	2008.06	종료(생산)	0	19	19	51.67% (㈜매일상선 5%, 한국투자신탁운용 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