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외체류․복수국적 아동에게

양육수당 54억원 지급

-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양육수당 가장 많이 지급 -

- 시도별 양육수당 지급액은 서울(18억원), 경기도(13억원), 부산(4억원) 등 순 -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 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 7,470만원을 지급하고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가 그 뒤를 이어,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강서구(295명, 9,855만원), 은평구(224명, 7,975만원), 동작구(234명, 7,700만원) 등 순이었다. (은평구와 동작구 : 지급인원이 아닌 지급액의 내림차순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4명 중 1명꼴인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3년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으나, ‘13년 3월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하여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684명에 대해 총 2억 3,340만원을 지급해 해외체류 아동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양육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시(218명, 7,155만원), 김해시(85명, 3,075만원, 양산시(70명, 2,340만원) 등 순이었다.

<표1> 전국 시도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지급인원 수	지급액
서울특별시	5,359	1,841,700,000
경기도	4,112	1,374,500,000
부산광역시	1,242	415,950,000
인천광역시	818	275,750,000
경상남도	684	233,400,000
경상북도	563	203,683,000
대구광역시	575	194,900,000
충청남도	407	138,124,000
대전광역시	385	134,600,000
전라북도	355	115,747,000
충청북도	300	109,100,000
광주광역시	296	100,800,000
전라남도	297	100,500,000
강원도	297	98,200,000
울산광역시	244	89,350,000
제주특별자치도	133	44,900,000
세종특별자치시	31	8,000,000
합계	16,098	5,479,204,000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자치구	지급인원 수	지급액
강남구	502	174,700,000
서초구	454	163,500,000
송파구	406	141,650,000
강서구	295	98,550,000
은평구	224	79,750,000
동작구	234	77,000,000
강동구	232	75,950,000
마포구	219	75,850,000
영등포구	226	74,750,000
노원구	220	73,700,000
관악구	220	72,600,000
광진구	206	72,250,000
양천구	201	67,550,000
구로구	195	65,750,000
성북구	188	63,750,000
용산구	175	60,350,000
서대문구	160	55,050,000
성동구	156	54,700,000
도봉구	150	53,600,000
중랑구	160	53,300,000
동대문구	151	51,650,000
강북구	134	49,250,000
금천구	98	34,900,000
중구	78	26,150,000
종로구	75	25,450,000
합계	5,359	1,841,700,000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3> 전국 기초단체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인원 수	금액
전국 계		16,098	5,479,204,000
서울특별시 계		5,359	1,841,7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75	25,450,000
서울특별시	중구	78	26,1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175	60,3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156	54,7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206	72,2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51	51,6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160	53,3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188	63,7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134	49,2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150	53,6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220	73,7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224	79,7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60	55,0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19	75,8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	67,5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295	98,5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195	65,7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98	34,9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26	74,7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234	77,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220	72,6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454	163,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502	174,7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406	141,6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232	75,950,000
부산광역시 계		1,242	415,950,000
부산광역시	중구	18	5,600,000
부산광역시	서구	40	13,800,000
부산광역시	동구	23	5,60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65	22,55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26	40,70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87	30,400,000
부산광역시	남구	115	43,800,000
부산광역시	북구	86	27,45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75	60,4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115	35,95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91	32,8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38	13,100,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83	27,5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75	24,65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50	13,85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55	17,800,000
대구광역시 계		575	194,900,000
대구광역시	중구	15	4,500,000
대구광역시	동구	84	29,300,000
대구광역시	서구	54	19,500,000
대구광역시	남구	49	15,950,000
대구광역시	북구	88	28,8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118	37,45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133	44,2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34	15,200,000
인천광역시 계		818	275,750,000
인천광역시	중구	44	15,250,000
인천광역시	동구	26	9,800,000
인천광역시	남구	114	40,3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94	30,0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34	41,6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156	51,4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92	32,800,000
인천광역시	서구	145	49,15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0	3,450,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3	1,900,000
광주광역시 계		296	100,800,000
광주광역시	동구	22	6,300,000
광주광역시	서구	65	21,650,000
광주광역시	남구	63	23,750,000
광주광역시	북구	84	28,9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62	20,200,000
대전광역시 계		385	134,600,000
대전광역시	동구	58	19,550,000
대전광역시	중구	69	27,650,000
대전광역시	서구	123	42,45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94	29,45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41	15,500,000
울산광역시 계		244	89,350,000
울산광역시	중구	44	16,700,000
울산광역시	남구	76	26,700,000
울산광역시	동구	29	10,350,000
울산광역시	북구	39	15,15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56	20,450,000
세종특별자치시		31	8,000,000
경기도 계		4,112	1,374,500,000
경기도	수원시	341	116,500,000
경기도	성남시	475	161,850,000
경기도	의정부시	129	40,000,000
경기도	안양시	225	68,500,000
경기도	화성시	187	59,300,000
경기도	광주시	90	26,150,000
경기도	여주시	33	11,250,000
경기도	부천시	214	68,150,000
경기도	광명시	101	35,650,000
경기도	평택시	99	34,950,000
경기도	동두천시	28	9,000,000
경기도	안산시	159	53,600,000
경기도	고양시	373	123,500,000
경기도	과천시	40	14,600,000
경기도	구리시	66	22,400,000
경기도	남양주시	211	71,100,000
경기도	오산시	43	14,350,000
경기도	시흥시	93	32,650,000
경기도	양주시	54	19,400,000
경기도	포천시	33	11,250,000
경기도	군포시	99	38,000,000
경기도	의왕시	58	20,450,000
경기도	하남시	75	21,800,000
경기도	용인시	515	176,750,000
경기도	파주시	119	39,750,000
경기도	이천시	47	14,000,000
경기도	안성시	37	13,350,000
경기도	김포시	114	37,450,000
경기도	연천군	5	2,000,000
경기도	가평군	13	3,850,000
경기도	양평군	36	12,950,000
강원도 계		297	98,200,000
강원도	춘천시	66	22,950,000
강원도	원주시	61	19,700,000
강원도	강릉시	49	15,950,000
강원도	동해시	17	5,700,000
강원도	태백시	2	1,000,000
강원도	속초시	14	4,200,000
강원도	삼척시	11	3,200,000
강원도	홍천군	13	3,750,000
강원도	횡성군	8	2,650,000
강원도	영월군	5	1,400,000
강원도	평창군	11	3,650,000
강원도	정선군	8	2,550,000
강원도	철원군	13	5,800,000
강원도	화천군	3	950,000
강원도	양구군	5	1,100,000
강원도	인제군	3	1,300,000
강원도	고성군	3	1,000,000
강원도	양양군	5	1,350,000
충청북도 계		300	109,100,000
충청북도	청주시	44	15,750,000
충청북도	청주시	85	29,500,000
충청북도	충주시	33	11,600,000
충청북도	증평군	10	3,250,000
충청북도	제천시	33	14,050,000
충청북도	청원군	38	13,350,000
충청북도	보은군	9	4,750,000
충청북도	옥천군	6	2,000,000
충청북도	영동군	7	2,300,000
충청북도	진천군	13	5,150,000
충청북도	괴산군	4	1,500,000
충청북도	음성군	11	3,350,000
충청북도	단양군	7	2,550,000
충청남도 계		407	138,124,000
충청남도	천안시	109	39,750,000
충청남도	계룡시	16	5,550,000
충청남도	당진시	31	9,150,000
충청남도	공주시	27	8,200,000
충청남도	보령시	15	3,350,000
충청남도	아산시	60	21,900,000
충청남도	서산시	34	10,550,000
충청남도	논산시	22	7,450,000
충청남도	금산군	11	3,250,000
충청남도	부여군	11	3,950,000
충청남도	서천군	9	4,524,000
충청남도	청양군	3	1,200,000
충청남도	홍성군	23	7,150,000
충청남도	예산군	26	9,200,000
충청남도	태안군	10	2,950,000
전라북도 계		355	115,747,000
전라북도	전주시	116	39,700,000
전라북도	군산시	64	19,735,000
전라북도	익산시	65	21,750,000
전라북도	정읍시	19	5,750,000
전라북도	남원시	14	4,650,000
전라북도	김제시	18	5,100,000
전라북도	완주군	18	4,600,000
전라북도	진안군	5	2,300,000
전라북도	무주군	6	1,712,000
전라북도	장수군	7	1,950,000
전라북도	임실군	8	3,500,000
전라북도	순창군	5	1,900,000
전라북도	고창군	4	900,000
전라북도	부안군	6	2,200,000
전라남도 계		297	100,500,000
전라남도	목포시	30	8,450,000
전라남도	여수시	49	16,150,000
전라남도	순천시	36	13,500,000
전라남도	나주시	19	7,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21	4,950,000
전라남도	담양군	12	3,850,000
전라남도	곡성군	2	1,000,000
전라남도	구례군	1	200,000
전라남도	고흥군	13	4,050,000
전라남도	보성군	7	4,150,000
전라남도	화순군	7	2,200,000
전라남도	장흥군	4	850,000
전라남도	강진군	12	4,550,000
전라남도	해남군	15	4,100,000
전라남도	영암군	5	2,400,000
전라남도	무안군	11	3,700,000
전라남도	함평군	13	5,200,000
전라남도	영광군	8	2,850,000
전라남도	장성군	8	2,800,000
전라남도	완도군	7	1,600,000
전라남도	진도군	8	4,400,000
전라남도	신안군	9	2,550,000
경상북도 계		563	203,683,000
경상북도	포항시	106	34,200,000
경상북도	경주시	68	25,200,000
경상북도	김천시	25	7,900,000
경상북도	안동시	35	11,350,000
경상북도	구미시	63	23,100,000
경상북도	영주시	29	11,583,000
경상북도	영천시	30	11,550,000
경상북도	상주시	16	6,400,000
경상북도	문경시	15	5,350,000
경상북도	경산시	55	22,150,000
경상북도	군위군	7	1,700,000
경상북도	의성군	9	2,500,000
경상북도	청송군	3	1,000,000
경상북도	영양군	7	3,000,000
경상북도	영덕군	7	2,450,000
경상북도	청도군	10	3,900,000
경상북도	고령군	7	3,150,000
경상북도	성주군	11	3,800,000
경상북도	칠곡군	26	11,050,000
경상북도	예천군	12	4,500,000
경상북도	봉화군	8	2,550,000
경상북도	울진군	11	4,400,000
경상북도	울릉군	3	900,000
경상남도 계		684	233,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58	20,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218	71,550,000
경상남도	통영시	24	8,500,000
경상남도	사천시	24	7,900,000
경상남도	김해시	85	30,750,000
경상남도	밀양시	20	6,100,000
경상남도	거제시	56	20,450,000
경상남도	양산시	70	23,400,000
경상남도	의령군	6	1,400,000
경상남도	함안군	23	7,500,000
경상남도	창녕군	12	3,250,000
경상남도	고성군	16	5,550,000
경상남도	남해군	14	5,900,000
경상남도	하동군	16	5,800,000
경상남도	산청군	8	2,100,000
경상남도	함양군	11	5,250,000
경상남도	거창군	12	3,450,000
경상남도	합천군	11	4,150,000
제주특별자치도 계		133	44,9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2	30,05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41	14,850,000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