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의 문제점 (2)

□ 현황 및 문제점

ㅇ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는 미래부 주관사업으로 ‘데이터분야’ 평가는

‘정보화진흥원’이 담당하고 ‘음성분야’ 평가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담당

ㅇ 지난 7월 의원님의 ‘통신품질 평가서비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후 미래부가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추진 중

※ 2G음성통화,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 등 추가 (2015년도 예산증액 편성)

ㅇ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임,

‘통신서비스 품질’은 ‘단말기’와 ‘통신망의 안정화’가 합쳐진 결과,

그러나 현재의 품질 평가는 단말기는 제외하고 통신망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고 있어 반쪽짜리 평가 임

ㅇ 특히 품질평가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데이터와 음성 분야 모두

삼성전자 제품만 사용하고, 아이폰과 팬택 같은 타 제조사는 사용하지 않음,

또한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딱 1종류만 선정하여 테스트 함 (갤럭시S5사용)

ㅇ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에 출시되어 기술적 성능은 뒤처지는 단말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신 고가폰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최상의 성능과 데이터 전송속도를 보이게 됨

(예외적으로 TTA가 실시하는 3G음성서비스 부분만 LGU+가 2013년4월 이전 출시된 모델만 테스트가 가능하여 갤럭시노트2를 사용)

ㅇ 현재 이동통신 3사에 확인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말기 기종은

갤럭시 노트2, 갤럭시S3, 등으로 파악

□ 질의사항

정보화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1. 현재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고 있죠?

(답변 : 네 데이터통신(무선인터넷) 부분만 담당하고 있음)

2. 통신서비스 품질은 통신망과 단말기가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평가는 반쪽짜리 평가 아닌가요?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해야 실제 환경에 근접한 평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시간과 비용의 한계 문제)

3. 품질평가에 사용하는 단말기를 왜 ‘삼성 제품’만 쓰시죠?

그것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폰 딱 1종류만  사용하고 있죠?

애플이나 팬택같은 타 제조사는 왜 안쓰는 것인가요?

(답변 :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사용)

4. 그렇다면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종을 택해서

평가해야죠.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해보니 가장 많이 사용중인 단말기가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같은 구형 모델이에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모델을 선정해서 평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삼성폰, 그것도 최고가 스마트폰 아니면 품질평가 대상도 아닌건가요?

5. 그 동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이 느끼는

평가수치와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최신 프리미엄 폰만 가지고

통신품질평가를 하니 결과가 좋게 나오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실제보다 통신품질이 훨씬

좋게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것 아닌가요?

이건 한마디로 휴대폰 이용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미래부 김용수 실장(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나와계시죠?

6. 지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1년에 한번씩 만 ‘결과 발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상하반기 2차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예산 부족의 한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향후 이동통신에 대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부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미래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조치 과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진흥원은 연간 100~200여건에 달하는 연구용역과 보고서 발간을 수행 중임, 그러나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해 많은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음 (별첨자료 참조)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비공개 건수	36건	32건	31건	48건	147건

ㅇ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권한과

결정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이 해당 용역을 수행한 각각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

□ 질의사항

정보화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1. 올해 비공개로 결정된 연구 보고서가 몇 건인가요?

(답변 : 파악 중 임, 지난해는 48건)

2.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물었더니 아직 답변이 안왔는데,

비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용역 발주처의 요구 및 보안사항 등등)

3. 비공개를 결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 해당 연구를 실행한 담당 부서)

4. 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총괄해서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도 없이 지금껏 운영해 왔다는 건가요?

5. 정부를 물론이고 민간분야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별다른 기준도 없이, 활용되지 못하고 서랍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낭비이자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동의하나요?

<마무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내에서 정보문화 확산과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공공정보 활용 정책’에 역주행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미래부는 정부3.0이니 공공데이터 개방이니

여기저기서 구호만 요란합니다.

진흥원장과 미래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