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익사유로 인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적극 활용 필요

-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0건, 2013년 0건 , 2014. 7.  1건으로 극히 저조

<현황 및 문제점>

국선대리인 보수사업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참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

□ 공익사유로 인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의 활용 필요

o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제도는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됨.

<법개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0건, 2013년 0건 , 2014. 7.  1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임.

- 공익에 해당하는 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나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무자력, 공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동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봄.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률>

연도	선임 (A)	기각 계 (B)	국선결정 (D=A+B)	선임률 (A/D)	취하	미제
2010년	134	759	893	15%	13	28
2011년	165	633	798	21%	4	79
2012년	173	748	921	19%	9	68
2013년	123	719	842	15%	6	77
2014. 7.	82	700	782	10%	3	51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선임 신청건수 및 기각건수>

연도별	신청건수 (A)	기각
		기각 건수 (B)	기각률 (B/A)	사 유
				무자력, 공익 (제70조 제1항, 제2항)	심판청구 부적법 등 (제70조 제3항)
2010	935	759	81.8%	23	736(82%)
2011	881	633	71.8%	26	607(76%)
2012	998	748	74.9%	18	730(79%))
2013	925	719	77.7%	10	709(84%)
2014. 7.	836	700	83.7%	12	688(87%)

<질 의>

1.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제도는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임.

- 그런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0건, 2013년 0건 , 2014. 7.  1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

- 사무처장께서는 공익 요건으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이토록 저조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물론 판단은 헌재의 몫이라고 하나,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무자력, 공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