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동준 비서
		연락처	02)784-5390
	2014년 9월 28일(일)	관리번호

차명계좌 이용 탈세 사업자를 신고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가파른 증가세

차명계좌 이용 탈세 추징액 1,159억원!(2013년)

박명재 의원, 신고포상금제도 악용 방지 대책도 세밀히 마련해야

#1. 유명 ▢▢성형외과병원 병원장인 ◵◵◵은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수입금액 00억원을 탈루한 것이 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소득세 00억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로 00억원을 부과받았음.

#2. □□의료 대표 ◌◌◌는 아동의류 도소매업자로서 친인척 명의로 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 60개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대표 자녀들은 고급빌라·외제차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이 신고로 발각되어, 피신고자 등은 소득세·증여세 등 00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연간 5천만원 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 1년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758건이었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백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천4백만원이었다.

작년 대비 올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의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이미 작년 1년치를 상회했고, 포상금 지급 비율도 작년 2.5%에서 올해는 5.7%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신고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추징한 세액은 2013년 한해동안 1,159억원이었는데, 이것은 한건 당 평균 5억3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를 통해 올해 추징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한 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금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고	포상금 지급		총 추징금액
		건 수	금액
2014.6(잠정)	4,758	269	134.5	(집계 중)
2013	8,795	217	108.5	115,900
자료출처 : 국세청

2013년 신고포상금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본 결과,

최고 수령자인 ○○○은 114건을 신고하고 이중 22건이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1,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뒤를 이어 신고건수 64건 중 12건이 확인된 ◇◇◇는 600만원을 수령하였다.

2013년 총 신고건수 8,795건 중 상위 10명이 신고한 건은 974건으로 약 11%를 차지했으며,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217건 중 70건으로 32%였다. 그리고 총 지급 포상금액 108.5백만원 중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35백만원으로,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상위 10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신고자	신고	포상금 지급
		건 수	금액
○○○	114	22	11
◇◇◇	64	12	6
□□□	14	9	4.5
▽▽▽	15	5	2.5
△△△	12	5	2.5
◇◇△	4	4	2
▽▽□	11	4	2
□□△	17	3	1.5
○○△	3	3	1.5
▽○○	720	3	1.5
계	974	70	35
신고 건수가 많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이유는 ① 포상금 지급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② 처리기간(약 6개월 소요) 내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미공개 자료출처 : 관세청

박명재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포상금 사냥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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