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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직원, 민영화 반대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 대비 설문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55개 피감기관 임직원들에게 8월 초부터 7만 6000여명 대상으로 정책국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개월 동안 답변을 준 임직원은 10월 현재 총 7535명으로 국정감사 진행 중인  지금도 답변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55개 공기업 중,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표명한 산업군은 자원(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안전(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9개 자원 산하기관에 설문한 결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총 910명 응답자 중 709명인 78%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밝혔고, 119명인 13%가 ‘현 체제에서는 공공성 시장성을 모두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영화 해야한다’에 응답했다. 91%가 넘는 직원이 민영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안전 산업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응답자 1539명 중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와 ‘국영화 해야한다’에 응답한 직원이 958명(62%)과 443명(29%)으로 총 91%의 직원들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에 가장 반대가 적은 산업군은 무역 산업군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들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와 ‘국영화 해야한다’라고 응답한 직원 수가 353명 중 250명과 32명으로 총 80%였다. 8개 산업군 중 가장 반대하는 응답자가 적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 요구 사항으로 국가에너지산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민영화가 최선인지 역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국민후생복리를 위한 적절한 소유구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홍영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및 안전 관련 공기업 직원들의 민영화 폐해에 대한 우려가 80%-90%를 육박하고 있다. MB•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시장경쟁체제 도입이란 미명하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