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육과정 ‘융합’해서 배우는 자녀들

올해 초3~고1 여덟 개 학년.. 너무 자주 바뀐 탓

정진후 “교육과정이 일회용품도 아니고…”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초	1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2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3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4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5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6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중	1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2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3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고	1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2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3	7차						2007개정			2009개정				2015개정

2007~2020년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 적용 현황(교육부 자료)

큰 아이는 올해 6학년이다. 그 유명한 사춘기다. 만만치 않다. 아이는 2009년 입학 후 지금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웠다.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기다린다. 중2병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한다. 고등학교 생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문을 연다.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과정 세 개를 융합해서 공부한다. 그래도 무럭무럭 잘 자랄 것이라 믿는다.

두 살 터울 막내는 4학년인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언니랑 다른 교과서란다. 작년까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같았는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2020년은 언니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융합세대인 건 매 한가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작년(2013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내후년(2016년)이면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일 년뿐이다.

얼마 전에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해인 2017년부터 또 다른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면서 올해 초 3~6의 네 개 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세 개 교육과정으로 공부한다.

2014년	교육과정 적용 학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초 3학년	초1	초2~중3	고
초 4학년	초1~3	초4~중3	고
초 5학년	초1~5	초6~중3	고
초 6학년	초	중	고

교육부 자료로 가공

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달리 할 뿐, 올해 중학생과 고1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등 세 가지를 거쳤거나 거칠 예정이다.

2014년	교육과정 적용 학년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중 1학년	초1	초2~6	중~고
중 2학년	초1~3	초4~6	중~고
중 3학년	초1~5	초6~중3	고
고 1학년	초	중	고

교육부 자료로 가공

전체 12개 학년 중에서 8개 학년이 세 가지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은 빈번한 개정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포함하여 2000년 7차 시행 이후 모두 14차례 바뀌었다. 일년에 한 번 꼴인데, 재작년(2012년)에는 세 차례 고치기도 했다.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12. 30	2000.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2004.11.26	2005.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호	2005.12.28	2006.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 8.29	2009.3.1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28	2009.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 9.11	2009.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2008.12.26	2009.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2009. 3. 6	2011.3.1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2011.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2010. 5.12	2011.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8. 9	2013.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 3.21	2014.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7. 9	2013.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12.13	2013.3.1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	2014.3.1

정진후 의원은 “교육과정이 무슨 일회용품도 아니고…. 교육생태계가 걱정”이라며, “교육과정은 인간상과 방향, 교육목표와 편제 등을 담고 있는 큰 그릇이다. 한 학생이 여러 개 교육과정을 배우는 점이나 자주 개정되는 점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붙임 :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 연혁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4일

국회의원 정진후

교육과정 개정 연혁 (7차 이후 14년 8월까지)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제 7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97~2006)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1997.12. 30.	2000.3.1.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표방 ◦ 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각 학교급별 교육 목표 신설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 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 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아랍 어 신설 ◦ 특별 활동 : 집단 중심 → 활동 목표, 내용 중심으로 영역 설정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초, 중, 고 교육과정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 - 선택 중심 교육과정 : 교과, 특별 활동 - 재량 활동 : 교과 재량, 창의적 재량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85호	2004.11.26	2005.3. 1	◦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 총 이수단위 증배는 전문교과에만 허용 -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학과, 과정 개설 금지 - 외고 전공 외국어 비율 50%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호	2005.12.28	2006.3.1	◦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폐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 ◦ 국사 근·현대사 교육 보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8.29	2009.3.1	◦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 - 수준별 수업 권장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 (2007~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2.28	2009.3.1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주요 개정 내용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고 1∼3 학년, 각 216단위→210단위로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고등학교: 주당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재량활동 3시간으로 ◦중ㆍ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ㆍ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 ◦선택 과목 일원화 -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통합 ◦선택과목군 조정 -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9.11	2009.3.1	◦ 보건 교육 강화 - 선택 과목 보건 신설 - 2009학년도 1학년 재량활동 시간 17시간 보건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2008.12.26	2009.3.1	◦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2009.3.6	2011.3.1	◦ 경제 교육 강화 -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교육 내용 재조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시기 (2009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2011.3.1.	◦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 ◦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의 네가지 인간상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 양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 -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학년군제 설정 - (공통교육과정)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대상 및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 - (선택교육과정) 기초영역학습강화 및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 제시 -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적정화 -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집중이수제 확대 -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 -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 - 모든 교육활동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공통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 교육과정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2010.5.12	2011.3.1	◦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8.9	2013.3.1	◦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교육과정 고시 ◦ 고등학교 교과 편제 수정 고시 - 보통교과를 일반과목과 심화과목으로 구분 - 특목고 전문교과를 보통교과 심화과목으로 편성 고교 한국사 필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3.21	2014.3.1	◦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탐구, 생활․교육 과목 수정,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등에 관한 수정 고시 - (탐구교과영역 사회교과군) 일반 과목 ‘사회’ 신설, (생활․교양영역 교양교과군) 일반 과목 ‘실용 경제’를 신설 - 선택활성화를 위해 생활교육양군 과목 3단위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가능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7.9	2013.3.1	◦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강화, 중․고등학교 집중이수 관련 규정 변경,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규정 신설 등에 대한 고시 - 실천 및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총론 및 국어․사회․도덕 교과 교육과정 개정 - 집중이수제 수정․보완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편성․운영 지침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12.13	2013.3.1	◦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 개정 ◦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	2014.3.1	◦ 일반고 필수이수 단위 조정 - 116단위에서 86단위로 필수이수단위 축소되어 학교자율과정의 이수단위 증배 ◦ 과목별 이수 단위를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6단위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 필수이수단위 확보 및 중학교 주당 2시간 운영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중 1시간을 체육으로 대체 ◦ 공교육을 통해 논술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