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군 인권업무 훈령만 잘 추진했어도......

훈령만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행정, 결국 임병장과 윤일병을 낳았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국방부가 2011년 7월 1일에 제정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담긴 내용들을 잘 추진했다면 22사단 임병장과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제정한「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장),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제4장),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제5장, 20조), 우수부대 및 유공자 포상(제5장, 31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제5장, 32조)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규백 의원은 「군 인권업무 훈령」제2장에 의해 국방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3년이 지나서야 작성했으며,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군 인권업무 훈령」제4장에 따라 인권실태 조사 제도를 추진했어야 한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는 연 1회 실시했지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만큼 매우 형식적으로 조사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2013년에 28사단 등 7개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는 ‘병사의 경우 동급자 생활관 사용으로 선임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는 줄어듦’으로 보고하고 있고, 2012년에 22사단 등 7개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는‘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부분 칭찬으로, 그리고 일부 문제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국방부가 22사단과 28사단에 조사를 했었지만, 22사단과 28사단은 또 다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한 실태조사는 국방부가 군 내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기실태조사와 달리 불시에 조사하여 사전예방효과를 높여주는 기능하는 직권조사는 4년 동안 고작 4차례만 실시하였으며, 각 군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간 국방부와 각 군이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규백 의원은 “인권향상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은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말없이 눈물을 훔치거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국방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