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7일(월)

담  당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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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27일, 국회)

1. 오래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하라는 금융위	1

2.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강화해야	7

3.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고소득자 제외해야	14

4.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금융 제재 시행해야	19

5. 피싱사기 사상최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23

6. 내부통제 강화 대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31

7.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 자신 없으면 그만둬야	35

8. 장기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39

9. 기술평가보증 업무 중복성 문제 개선 필요	42

<금융위원회>

오래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하라는 금융위

내실 있는 기술금융정보 구축과 은행별 전담 조직 구성으로 官 주도가 아닌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촉구

o 이번 국감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술금융 추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 그 취지가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국 더 잘하라는 말씀이었음

o 우리나라 경제가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 창조경제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체제를 담보·보증대출에서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은 당연히 가야할 길임

- 이 작업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에 정부의 의지와 함께 변화의 주체인 개별은행의 준비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음

※ 기술금융 대출 실행 절차

o 기업이 기술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심사를 하거나, 기술평가기관인 TCB(기보, NICE, 한국기업데이타)에 의뢰를 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스템

- 은행은 TCB(Technology Credit Bureau)에 기술평가 수수료(30~100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TCB가 보증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부실에 대해서도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

o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이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나 다름없음

- TDB(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시행하며 축적한 정보량이 곧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인데, 관건은 “量이 아니라 質”임

※ 기술정보 DB(TDB : Tech Data Base)

o 기술신용 평가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70%)이 필요한 바, 은행·TCB 각 기관별로 DB를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 비효율이 발생하여, 은행에서 분담금(2014년 73억원)을 납부하여 은행연합회에 시스템 구축(7월 21일 서비스 제공)

- 자체 생산보고서와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기술·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기보·신보), TCB가 사용(일반 기업, 개인 접근 불가)

* 누적 정보 : 8월 기준 7,997,380건, 연말 1,000만건 확대 예정

o 그러나, 8월 기준 TDB 정보 960만건 중 370만건에 달하는 기술정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음

- 축적 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이고,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함

-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기술시장의 속성인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음

<표 1> TDB 보유 정보 생산연도 현황

구분	내용	보유정보 생산연도(특허 등록연도)					합계 (건)	정보별 비율
		'00년 이전	'01 ~ '05년	'06 ~ 10년	'11 ~ 12년	'13년 이후
특허	특허, 실용신안DB등	3,369,453	1,898,358	2,161,902	801,515	424,514	8,655,742	90.1%
논문	기술논문정보	317,963	186,976	222,814	90,732	62,874	881,359	9.2%
기업인증정보	NEP, NET,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정보	1	697	649	8,272	11,586	21,205	0.22%
기타	TCB평가분석보고서, 증권사 분석보고서등	0	0	5	35	18142	18182	0.19%
기술 시장정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보고서	0	66	174	1,006	11,901	13147	0.14%
통계	무역통계, 산업분류별 통계 등	0	35	740	916	13,168	14,859	0.15%
TDB 보고서	TDB생산기술·시장, 공공정보 요약보고서	0	0	0	0	1,260	1,260	0.01%
합 계		3,687,417	2,086,132	2,386,284	902,476	543,445	9,605,754	100%
연도별 비율		38.4%	21.7%	24.8%	9.4%	5.7%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o TDB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함. 전체 보유 정보의 90%가 특허 관련 정보이나 이 중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이고,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불과하여, TDB 정보에 허수가 많이 있음

- 또한, 국내특허 정보만 가지고 있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함

※ 국제특허 출원 : 기술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자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취득

- 특허 출원 비용은 기술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150~500만원 내외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소요(추정)

<표 2> TDB 보유정보 중 특허 관련 정보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국내(건)	3,905,375	930,310	840,522	2,979,844	8,656,051
비율	45.1%	10.7%	9.7%	34.4%	100%

* 실용신안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으로,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

자료 : 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o TDB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임

o TDB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KIPRIS)에서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검색할 수 있음

*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o TDB 논문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 가능함(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 필요, http://www.ndsl.kr)

o 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o 또 다른 문제는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하여,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18개 중 절반 수준이고(10개),

* 2015년 하반기까지 3개 은행(국민, 광주, SC) 추가 구성 예정 / 5개 은행(외환, 씨티, 수협, 경남, 제주)은 현재까지 계획 없음

-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이 21%에 불과함(금융위가 집중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9월 기준)

o TDB 시스템 보완을 위해 데이터 수집기관을 300여 개까지 확대하고 자체 기술·시장보고서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정보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 9월 기준 누적정보 961만건, 연말까지 1,000만건으로 확대 예정

- 문제는 빈약한 기술정보,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임

o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매주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매주 실적을 챙기고 있으며, 기업금융나들목(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실적을 공개하고(10월중)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를 주기적 발표할 예정

- 부실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겠지만, 기술금융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비난의 화살이 기술금융 제도 자체로 쏟아질까 우려됨

o 이운룡 의원은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활용가치가 있는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 국제특허와 저명한 해외 과학저널(사이언스, 네이처 등), 기술정보 잡지(와이어드) 번역, 다양한 기술정보 보고서 생산 등 보완

[참고 1] 기술금융 지원 실적(2014년 8월 기준)

(단위 : 건, 억원)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기보		온렌딩		건수 소계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1,078	3,666	358	6,050	1,436	86.5%	225	1,691	13.6%	1,661	11,407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 2]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술금융 실적 현황

구분	전담조직 운영 (9월 현재)		전담조직 인원	전담조직 內 변리사·기술사·기술거래사·기술평가업무 종사 경력자		기술금융실적(8월기준)
						은행자율		정책금융 의무활용 포함
	현재	계획		인원	비율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기업	○	-	19	11	57.9%	19	112	707	5,083
우리	○	확대 개편	8	2	25.0%	26	147	198	1,754
하나	○	-	4	0	0%	47	474	127	1,004
국민	X	○ ('14.10)	10	5	50.0%	16	103	184	957
신한	○	확대 개편	34	1	2.9%	45	324	171	934
외환	X	X	-	-	-	3	8	51	437
산업	○	-	15	2	13.3%	6	46	20	276
대구	○	-	-	-	-	21	77	45	199
농협	○	-	3	1	33.3%	0	0	43	120
수출입	○	-	11	1	9.1%	6	119	6	119
수협	X	X	-	-	-	0	0	5	77
부산	○	-	3	0	0%	28	37	48	73
경남	X	X	-	-	-	3	12	19	54
전북	○	-	4	0	0%	1	1	6	39
광주	X	○ ('15.1)	-	-	-	0	0	12	23
씨티	X	X	-	-	-	0	0	10	17
SC	X	○('15년 하반기)	3	1	33.3%	0	0	5	10
제주	X	X	-	-	-	0	0	0	0
합계	10개	8개	114	24	21.1%	221	1,460	1,657	11,176

자료 : 이운룡의원실(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강화해야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식거래전 사전승인 절차와 매매수익률 신고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을 주문.

o 지난 금융감독원 국감을 통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

<금융감독원 임직원 직급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3말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보유자수	보유총액
임원	-	-	4	1,623	4	1,380	2	24	2	24
1급	-	-	9	394	11	377	9	294	9	660
2급	-	-	66	3,663	60	2,907	61	3,014	78	3,196
3급	150	4,404	163	4,316	136	4,178	146	4,671	138	4,478
4급	149	2,445	161	2,550	134	2,348	144	2,684	143	2,506
5급이하	60	521	72	570	54	494	51	544	44	521
계	359	7,370	475	13,116	399	11,684	413	11,231	414	11,385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는 ’14년 6월 기준 31명의 직원이 주식보유(정원254명),

’14년 상반기 거래금액 4억 6천만 원, [참고1]금융위원회 공무원 주식거래현황 참조

o 본 위원이 금감원 국감 당시,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①거래전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②거래내역 신고 시 매매수익률 신고를 함께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최수현 금감원장도 공감하면서 임직원 주식거래 기준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음.

o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금융 당국의 관련 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들과 비교해서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정보, 공시정보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o 이와 관련 이운룡 의원실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국내외 금융당국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분석한 바 있음.

※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금융당국 및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2014.10.7

- 미국의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사전승인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관련 주식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보호감독청)도 내부규정을 통해 거래 전 담당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두고 있고, 6개월 미만 안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증권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금지하고 있음.

[참고2] 미국 및 영국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현황

o 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우리 금융당국 기관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처럼 사전승인절차를 두는 등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참고3] 우리나라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현황

※ 예탁결제원의 경우 일부 관련부서 사전승인대상으로 하고 있음.

펀드결제부서(펀드운용지원팀), 파생서비스부서(증권대차팀 소속 직원이 대차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펀드사무관리서비스부서, 증권대행부서(위탁회사 발행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IT서비스부서

o 이운룡 의원은 “주식투자 하려고 금융공무원이나 금융공기업 직원이 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말고, 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정정당당히 사전승인을 받고, 투자수익률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임직원 주식거래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관련 산하기관의 내부통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음.

[참고1] 금융위원회 공무원 주식거래현황

연 도	계좌보유인원 (명)	연간 매매내역 신고인원(명)	총정원 (명)	연간 총 거래회수	연간 총 거래금액(백만원)
2010	34	11	231	396	1,498
2011	31	12	246	334	1,770
2012	21	6	249	111	956
2013	21	8	249	53	284
2014.6	31	5	254	192	457

자료 : 금융위원회

[참고2] 미국 및 영국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규제 현황

1. 미국

한국금융연구원(2009)

2009년 이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음

이러한 사전승인 시스템은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 관련 주식의 매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공매도, 신용거래, 옵션, 선물 등과 같은 특정 형태의 증권거래를 못하도록 함은 물론 투자은행(broker-dealer)이나 등록투자자문사의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등 여타 감독당국이나 민간회사들에 비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투기방지를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매입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개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은 미비함

2009년 5월, FBI가 2명의 SEC 법률 집행관에 대한 부당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하였고, SEC는 사내직원들의 주식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공표함

법률 집행관 2명은 평소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주식종목 및 각종 금융시장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업무시간에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함

SEC 사내에서 여타 직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법률집행관 2명은 대다수 거래정보를 신고하였으나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됨

예컨대, 이들 중 한 명은 3건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두 명 모두 사내규정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는 200달러 이상의 주식거래 소득발생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음

SEC는 동 사건 이후 일련의 부당 주식거래 규제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

조사 중이거나 신규상장(IPO)을 추진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식거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은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를 금지함

상장거래소의 지분보유나 주식명의개서 대리인(transfer agent) 선임을 금지함

모든 직원은 중개회사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을 통보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 정보는 새로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 보고의무 등 규율준수에 대한 관리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함

모든 직원은 주식거래시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비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기존의 사전승인 시스템은 자율관리제도(honor system) 내지 무감독제도로서 인사부서 담당자에 의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윤리부서 설치 및 전담 감독관(chief compliance officer) 임명을 통해 사전승인과 실제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여타 규율 등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함

상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외부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윤리부서에서 직원들의 주식거래 사전신고 및 현황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함

한편, SEC는 동 사건 이후 직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를 발표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간 조사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나 2011년 개인사생활 침해 이슈가 부각되면서 모니터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음

파이낸셜 뉴스, 「미, 검찰, SEC 직원 비리조사 착수-WSJ」, 2013년 11월 12일자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311121446571896(최근 검색일: 2014.10.1.)

2. 영국

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de of Conduct」, 2013.4.,p.10.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개인적 주식거래 및 관련투자에 관한 행위준칙」을 두고 있음

거래 전 담당 관리자의 승인(재량)이 필요하며, 6개월 미만 안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증권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금지하고 있음

윤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거래 관련 서류를 검사하지는 않으나,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금융당국 및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참고3] 우리나라 금융당국 직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현황

<금융위원회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o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1조를 근거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내역 및 거래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o 거래방법

자기명의로, 1개 중개업자를 선택, 하나의 계좌만을 이용하여 거래

o 계좌개설신고 : 개설 이후 첫 번째 분기의 첫째달 말일까지 신고

o 매매명세 제출

분기말 기준 주식 등 보유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기 중의 매매명세를 다음 분기의 첫째달 말일까지 제출

o 신고내용의 확인 등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매매명세 등에 대한 소명 및 매각 등 관련조치 요구

<금융감독원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o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1조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o 내부규정상 주식거래관련 주요 제한 사항

거래한도 :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매매금지 :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CB·BW 등 상장주식 연계 채권, 상장주식 연계 파생결합증권

매매횟수 : 분기별 10회 이내(매수 및 매도 각 1회씩 횟수산정)

직무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정성이 의문시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기타 : 차입을 이용한 매매, 공매도, 미수거래 등 금지

[참고4]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고소득자 제외해야

주택금융공사 국감시 제기한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 문제를 지적하고, 소득 제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문.

o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대출액도 8월말 기준 31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에 따라 집 없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

<시중은행 전세대출잔액>

(단위 :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	2014.8
은행	29,851	42,329	74,103	105,260	133,231	158,105
기금	94,830	106,182	128,158	146,928	151,216	160,513
합계	124,680	148,511	202,261	252,188	284,447	318,618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실적은 집계 중

o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 주택금융공사 국감 시 일부 고소득층에게 전세자금보증이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o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굳이 보증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음.

- 더욱이,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천억원 중 4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2010년 전체의 0.6%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급증하고 있음.

- 2010년 대비 2013년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4천만원 이하는 1.8배 증가에 그친 반면, 4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증가하였고, 1억원 초과 소득자는 무려 8.8배 증가하였음.

※ 소득구간별 전세자금 보증 관련 [참고2] 첨부

o 심각한 것은, 연봉 19억 원인 의사, 연봉 10억 원인 사업가, 연봉 8억 원인 변호사 등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소득자 보증관련 [참고3] 첨부

o 금융위는 올해 5월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4억원 초과 고가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확대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고소득 계층의 경우 주택을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세자금보증제도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참고1]

전세자금보증 관련 현황

□ 개요

o 보증대상자 :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o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o 보증비율 : 90% 부분 보증

o 재원 : 대출취급 금융기관(은행)

o 보증료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0.2%

임차보증금 1억 초과 ~ 4억이하 : 0.3%

□ 보증절차

구 분			보증프로세스		실행 주체
	보증상담		∙은행 및 공사		∙은행 및 공사
	□
	서류제출		∙서류확인		∙은행
	□
	보증심사		∙공사 CSS* 활용		∙공사 시스템
	□
	보증승인		∙공사 시스템에 의한 승인 또는 거절		∙공사 시스템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약정체결 및 보증료 수납 ∙보증서발급 및 대출금 지급		∙은행 (전자보증서 발급)

* CSS : Credit Scoring System(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약어로,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판별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 취급 금융기관(총 17개)

o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산업, 신한, 우리, 외환,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 SC은행

[참고2]

<소득구간별 전세자금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1천만이하	10,043	12,475	12,065	14,175	8,582
2천만원이하	7,018	11,131	10,184	12,107	7,277
3천만원이하	21,168	28,895	32,814	34,533	20,335
4천만원이하	10,680	18,498	23,206	28,492	18,145
소계	48,909 (84.9%)	70,999 (76.3%)	78,269 (72.0%)	89,307 (68.2%)	54,339 (63.0%)
5천만원이하	4,538	9,470	12,508	17,230	12,259
6천만원이하	1,976	5,054	6,799	9,143	6,892
7천만원이하	902	2,791	4,076	5,322	4,323
8천만원이하	505	1,655	2,423	3,402	2,830
9천만원이하	280	1,012	1,521	2,017	1,741
1억원이하	163	708	967	1,460	1,185
1억원초과	344 (0.6%)	1,421 (1.5%)	2,078 (1.9%)	3,019 (2.3%)	2,747 (3.2%)
소계	8,708 (15.1%)	22,111 (23.7%)	30,372 (28.0%)	41,593 (31.8%)	31,977 (37.0%)
총계	57,617	93,111	108,641	130,897	86,315
4천만원이하 비중(%)	84.9	76.3	72.0	68.2	63.0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1억원이상 소득자 보증 공급건수 : (10)397건 →(11)1,523→(12)2,274→(13)3,154→(14.6)2,663

<전세자금보증 거절률 현황>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4년 상반기	신청 건수	33,693	36,182	38,369	27,527	17,967	14,154	8,832	7,183	5,852	5,824
	거절 건수	2,945	1,960	1,248	598	358	239	131	126	94	59
	거절률	8.7%	5.4%	3.3%	2.2%	2.0%	1.7%	1.5%	1.8%	1.6%	1.0%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3] 2013~2014. 6월까지 상위 20위 소득자 내역

(단위 : %, 백만원)

순번	소득	임대 보증금액	보증 공급금액	보증공급 연도	은행	대출 금리	직장
1	1,907	250	149	2013	국민(분당)	4.47	의료업
2	1,167	350	135	2013	하나(쌍용)	4.20	의료업
3	1,091	400	198	2013	국민(대덕)	4.21	의료업
4	1,035	190	122	2014	신한(해운대)	3.90	의료업
5	969	190	137	2014	농협(연수)	5.21	자영업자
6	821	200	126	2014	하나(서현)	3.90	의료업
7	792	530	90	2014	농협(창동)	4.92	자영업자
8	783	700	180	2014	하나(경복궁)	4.00	변호사
9	777	200	130	2013	우리(여의도)	4.39	자영업자
10	661	140	90	2014	기업(북아현)	4.40	자영업자
11	621	280	180	2013	하나(연신내)	4.29	제조업
12	612	280	90	2013	우리(이매)	3.79	제조업
13	575	730	198	2014	우리(신반포)	3.91	증권회사
14	558	620	180	2013	외환(압구정)	4.79	도/소매유통
15	556	130	94	2013	우리(일산)	4.20	제조업
16	552	410	160	2014	국민(서초)	3.64	자영업자
17	546	480	72	2013	신한(동백)	4.09	의료업
18	537	107	27	2014	우리(목동)	3.65	제조업
19	531	420	180	2014	하나(익산)	4.10	의료업
20	520	150	63	2013	하나(검단)	4.50	의료업

자료 : 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금융 제재 시행해야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를 통하여 심의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

o 올해 정무위 금융 분야 국정감사 중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KB사태가 빠지지 않을 것인데, 개선 대책 마련도 마련이지만 정부의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셨기 때문에 총론은 생략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심의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o 제재 결정은 금융기관의 영업인가 취소와 정지, 임직원의 해임요구와 취업 제한 등 영업상·인사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의가 생명임

- 그런데, 검사와 제재 심의 세부 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의 생략(규정 제33조 및 제34조)도 가능하여 피징계인의 항변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근거

o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근거 시행

o 세부 절차 및 징계효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결정

o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의 민간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고, 금융위 담당국장과 금감원 파견 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고,

- 이번 KB 사태에서 보듯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음

o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기초로 징계를 명령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에 빗대자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불공정한 구조임

o 금융당국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징계를 하게 되면 불복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 심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재와 관련하여 행정판사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는 청문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원도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규제결정위원회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국내 법규 중에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내지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정상화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담당

o 분쟁조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두고 있고, 위원 추천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하며, 위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분쟁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을 취소·정지하고, 수장을 해임하며,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제재 결정에 대해 엄격한 법적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 “징계절차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o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심의위원회 설치(시행세칙 제55조)

o 제재심의위원 현황(총 9명)

- 위원장 : 금감원수석부원장

- 금융당국 제재위원(2명) : 금융위 국장, 금감원 파견 검사

- 민간위원(6명) : 금융위 금감원 추천 각 3명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금융관계기관 경력자로 구성(비공개)

* 제재심의위에 부의된 안건은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외형적으로는 민간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

※ 시행세칙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6인

가.  금융위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참고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근거 사립학교법 주요 조문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

피싱사기 사상최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인출단계 본인확인) 검토 주문.

o 지난해 피싱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1,3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올해도 상반기 중 발생한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음.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①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②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의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참고1] 유형별 주요 사기수법 등 개요

o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하였고, 파밍,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 원으로 45% 증가함.

<피싱사기 피해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12년		'13년		'14년상반기(b)
				상반기		상반기 (a)		증감율 (b-a)/a
피싱사기		금액	1,153	833	1,365	472	886	87.7%
		(건수)	22,351	16,408	26,123	9,976	13,380	34.1%
	보이스 피싱	금액	804	585	818	265	586	121.1%
		(건수)	14,787	11,244	10,917	4,162	5,795	39.2%
	피싱 (파밍)	금액	349	248	547	207	300	44.9%
		(건수)	7,564	5,164	15,206	5,814	7,585	30.5%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

o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이 피싱사기범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임.

<그간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 현황>

o 카드론 대출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o 카드론 지연입금(300만원 이상, 2시간 지연입금) 시행(12년5월 시행)

o 지연인출제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 10분후 인출) 시행(12년 6월 시행)

o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확인절차(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의무화(12년9월 시범/13년9월 전면시행)

o 금융회사 사칭 불법(피싱, 파밍) 사이트 접속 차단(13년7월)

①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후 인출되게 하는 지연인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여러 차례 인출해 가고,

②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다지만, 피해자들은 확인절차를 못 받은 경우가 많음. (각 은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내역 요구했으나 제출 못함)  ⇒ 금감원에서 각 은행 운영실태 조사 필요

o 지난 9월초 금감원은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일부 언론에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한 금융거래를 보도한 바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2014.9.12.> “지문·홍채로 금융거래? 생체정보 활용 논란 점화”

금융권 관계자를 인용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은행 등의 에이티엠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문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일본의 경우 약 20여개 은행이 주로 손가락, 손바닥 정맥 등을 ATM 운영에 활용

o 갈수록 피싱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환급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상반기(b)
		상반기		상반기 (a)		증감(율) (b-a)
피해구제 건수	26,002	16,665	21,918	7,773	14,635	88.3%
피해금 환급액	271.5	182.8	155.8	64.7	111.7	72.6%
피해금 환급률	20.1	20.3	14.6	17.1	11.9	△5.2%p

주) 피해금 환급일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o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전년 동기(8백만원) 보다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보다 오히려 8.4% 감소하였음.

- 특히,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이 12년 20.1%, 13년 14.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였음.

※ 지난 2011년 9월부터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2개월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 그러나, 대부분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에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해가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환급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임.

o 향후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

o 금감원이 제출한 ‘대포통장 개설이후 지급정지일까지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피싱사기에 이용된 5,302개의 계좌 중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 정지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2,842건으로 54%에 이르고 있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임.

o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이 가능하게 된 만큼, 각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임.

o 이번에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30)을 통해 ‘지연이체제’ 도입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나, 이용자가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용불편 문제 등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지연이체제>

o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의 철회를 보장

지연인출제(‘12.6월 시행)	지연이체제
□1회 300만원 이상 입금시, 자금지급의 효력은 즉시 시행되나 인출은 10분이 경과해야 가능	□자금이체시 자금지급의 효력이 일정시간 경과시까지 미발효

o 이운룡 의원은 “피해금 환급율이 10%대에 불과한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싱사기를 막으려면, 대포통장에 대한 발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사기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금융거래시(인출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음.

[참고1] 유형별 주요 사기수법 등 개요

종 류	기 존	신 ․ 변종
피 싱	(대포통장 이용)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송금·이체시킨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 [보이스피싱]	(정상계좌 이용) 피해자 몰래 피해자계좌에서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이체하여 물품을 인도 받은 후 현금화
	(경찰청․국가기관 사칭) 경찰청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보이스피싱]	(통신사 사칭)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후,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
파 밍	(가짜 인터넷뱅킹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	(가짜 포털사이트로 유도) 정상적인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포탈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탈취
메모리 해 킹	(보안카드번호 탈취)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가짜 팝업창을 띄워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숫자를 탈취 후 자금 편취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변조)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입금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변조하여 사기범계좌로 직접 이체
스미싱	(무료쿠폰, 결제 사칭 문자) 무료쿠폰, 결제내역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소액결제용 SMS 인증 번호를 탈취하여 휴대폰 소액결제피해 발생	(지인을 가장한 사칭 문자) ‘청첩장’, ‘돌잔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짜 ‘청첩장·돌잔치’ 문자메시지가 전송

[참고2] 대포통장 관련 계좌개설일 이후 지급정지일 까지의 소요기간     (2014.1~6월 기간중)

(단위: 건)

금융기관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5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상	총 계
신한은행	2	6	0	2	6	7	5	225	253
우리은행	131	34	34	17	18	40	121	526	921
SC제일은행	11	20	28	13	9	8	7	105	201
국민은행	7	6	8	2	3	9	29	124	188
하나은행	88	25	13	16	10	19	45	192	408
한국씨티은행	35	16	9	5	5	14	8	102	194
농협은행	487	133	56	31	24	36	75	801	1,643
한국외환은행	86	25	12	14	10	18	31	186	382
중소기업은행	74	37	17	9	11	42	101	430	721
한국산업은행	-	-	-	-	-	-	1	1	2
부산은행	10	18	21	24	27	28	37	70	235
대구은행	7	2	2	2	2	3	5	16	39
경남은행	10	6	2	0	2	3	1	37	61
광주은행	5	4	0	1	0	1	3	17	31
전북은행	5	2	1	0	0	2	3	8	21
제주은행	-	-	-	-	-	-	-	2	2
총 계	958	334	203	136	127	230	472	2,842	5,302

* 2011.9.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개시공고 신청건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3]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생 현황

(단위: 건수, %)

은행명	건 수	증권사 등	건 수
경남은행	93	HMC투자증권	7
광주은행	62	IBK투자증권	1
국민은행	4,523	LIG투자증권	1
농협은행주식회사	12,885	NH농협증권	2
농협회원조합	25,070	SK증권	2
대구은행	99	교보증권(주)	7
부산은행	154	대신증권	13
산림조합중앙회	2	대우증권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3	동부증권	14
수협단위조합	148	동양증권	5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11	미래에셋증권	58
신한은행	1,904	삼성증권(주)	133
우리은행	1,735	신영증권	1
전북은행	21	신한금융투자	13
제주은행	3	우리투자증권	150
중소기업은행	1,269	하나대투증권(주)	38
하나은행	1,228	하이투자증권(주)	13
한국산업은행	7	한국투자증권	24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78	한화투자증권	24
한국씨티은행	351	현대증권	79
한국외환은행	1,543	증권 소계	650
은행 소계	52,179	새마을금고	3,124
저축은행	23	우정사업본부	4,985
		총 계	60,961

□ ‵11.9말*~‵14.6월말 기간중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60,961건이며, 농협조합 및 농협은행이 37,955건으로 전체 62.26%를 차지,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4]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현황(2011.9.30.~2014.6월)

(단위: 건, 백만원)

금융회사	건수	피해금액	금융회사	건수	피해금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254	46,470	신한금융투자	17	132
농협은행	6,084	38,005	교보증권	11	108
국민은행	5,136	22,679	HMC투자증권	10	61
신한은행	2,568	10,262	NH농협증권	3	7
우리은행	2,188	10,739	SK증권	3	14
중소기업은행	1,734	6,855	IBK투자증권	1	3
한국외환은행	1,720	8,132	LIG투자증권	1	6
하나은행	1,644	7,389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	12
한국스탠다드차타드	724	3,161	신영증권	1	6
한국씨티은행	459	2,362	키움증권	1	6
부산은행	200	836	증권계	945	7,756
대구은행	135	609	모아저축은행	5	18
경남은행	131	561	하나저축은행	3	13
수협중앙회	129	880	친애저축은행	2	11
광주은행	66	589	케이비저축은행	2	12
전북은행	25	107	한국투자저축은행	2	11
제주은행	11	6	금화상호저축은행	1	2
한국산업은행	10	27	동양저축은행	1	1
은행계	31,218	159,670	민국저축은행	1	6
새마을금고중앙회	3,955	19,935	아이비케이저축은행	1	6
우정사업본부	6,294	34,188	안양저축은행	1	2
우리투자증권	211	2,188	에스앤티저축은행	1	6
현대증권	179	1,110	엠에스상호저축은행	1	6
삼성증권	176	1,395	진주저축은행	1	6
미래에셋증권	82	736	한신저축은행	1	12
동양증권	61	464	현대저축은행	1	6
하나대투증권	55	550	저축은행계	24	117
한화투자증권	27	238	농협회원조합	27,780	165,923
한국투자증권	26	29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2	2,386
하이투자증권	22	95	수협단위조합	187	747
대우증권	21	116	산림조합중앙회	2	7
동부증권	19	103	상호금융계	28,471	169,063
대신증권	17	114	기타	2	2
			총합계	70,909	390,731

주) 피해구제신청서 접수건수 및 피해구제신청서 상의 피해액,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대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매년 발생되는 금융사고가 횡령·유용 등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되풀이 되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o 그 간 논란이 많았던 KB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 내부통제 실패에서부터 시작함

* ’12년 발생한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관리업무 부실 18명 제재, ’10~’13년 국민주택채권 횡령 51명 제재, 주전산기 교체를 위한 서류 위조 내분으로 경영진 교체 등

- 여신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사전 징후가 있었고,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임

o 문제는 전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KB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사건의 80%, 사고금액의 86%가 횡령유용·배임, 즉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일으킨 사안임

- 전체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사고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사고금액이 2012년 780억원에서 2013년 4,668억원으로 약 6배 증가하였음

* 금융사고 발생건수 : 191건(’10년) → 181건(’11년) → 186건(’12년) → 167건(’13년) → 93건(’14년 상반기)

<표 1>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합계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횡령유용	143	1,058	129	272	143	427	113	289	50	85	578	2,131
배임	15	5,639	17	550	18	177	13	4,153	10	67	73	10,586
횡령배임 소계	158	6,697	146	821	161	604	126	4,442	60	152	651	12,716
비율	82.7%	97%	80.7%	64.5%	86.6%	77.5%	75.4%	95.2%	64.5%	13.3%	79.6%	85.9%
사기	29	240	29	439	20	174	39	225	27	816	144	1,894
도난피탈	4	1	6	13	5	1	2	1	6	179	23	196
합계	191	6,938	181	1,273	186	779	167	4,668	93	1,146	818	14,805

자료 : 금융감독원

o 해외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허위확인서 발급 등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은 기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만 작동하였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

※ 내부통제 제도 운영 현황

o ’97년 IMF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

- 내부통제는 준법감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

o 업무 분장, 준수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 경영의사결정 전달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절차·기준 등을 통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o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단계라고 생각됨

o 최근 3년간 금융당국에서 내어 놓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임

- “TF 구성 → 워크샵 개최 → 감사와 준법감시인 역할 재정립, 교육 강화, 자체감사시스템 강화 → 경영진 엄중 문책, MOU 체결로 집중관리, 경영평가와 내부통제 평가 연계→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해마다 같은 내용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음

<표 2> 최근 3년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 발표 현황

	대책 발표	주요내용
2012년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추진(9. 26)	o 자체 내부통제 혁신 TF 구성 o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 운영 o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샵 개최 o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재정립 o 경영진에 엄중 문책, 제도미비 사항은 MOU 체결 시정 o KPI(성과평가지표) 평가시 불이익 대폭 확대 o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2013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8.21)	o 금융사고예방 TF 운영 o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운영 o 내부통제 워크샵 연 1회 이상 정례적 개최 o 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 MOU 체결 통해 집중 관리 o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비중 상향 조정 o 경영진의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 제고 o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 실시 의무화 o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o 중요사고 발생시 금감원 직접 검사 실시
2014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8.28)	o 은행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o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감사, 준법감시인 직무상 독립성 강화 등) o CEO에게 내부통제 최종책임 부여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심 확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 책임 강화 o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 연계 강화(KPI 재편 등) o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강화 o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구축 o 사고발생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과징금·업무정지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         : 매년 반복 발표되는 대책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보도자료

o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매년 있어왔으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

- 대책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가 중요한데, 금감원의 사후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금융사고는 소비자 피해와 신뢰 훼손은 물론 금융시장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 자신 없으면 그만둬야

2조 위탁받아 고작 99억 회수(회수율 0.47%)

공사의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와 관련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낮은 징수율을 지적하고, 향후 위탁징수업무 반납 등 전면적인 사업개편 주문.

o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세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매년 7조원을 넘고 있어 조세정의 실천 측면에서 공사의 체납액 징수 업무는 매우 중요함.

<캠코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 현황>

o 세무서로부터 1억원 이상 또는 징수곤란 無재산자의 국세체납액을 캠코에서 위탁받아 징수.

o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으로 체납징수업무 일부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11. 12월 「국세징수법」 개정(’13.1.1 시행, 3월부터 업무개시)

o 위탁 및 징수절차 – 세무서의 위탁의뢰서 접수 후 수탁사실 안내서 및 통보서 발송, 이후 납부촉구(우편·전화·방문), 주소·거소 확인, 재산조사 업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

국세체납 결손처분액 : (11)7조8,804억원→(12)8조7,965→(13)7조7,592→(14.6)4조6,529

o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규모는 2조1,222억 원임.

<차수별․연도별 위탁 및 징수 현황(’14.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위탁일자)	위탁된 체납액	징수 금액
		2013년	2014년 9월	소 계
‘13년 1차(’13.3.13)	3,348	1.25	2.15	3.4
‘13년 2차(’13.5.23)	2,022	0.70	0.72	1.42
‘13년 3차(’13.8.13)	5,133	16.75	28.79	45.54
‘14년 1차(’14.3.14)	10,719	-	48.78	48.78
계	21,222	18.70 (0.18%)	80.44 (0.38%)	99.14 (0.47%)

※ 예상 회수율(성과목표) 2%

→ 캠코가 관리하는 민간부실채권(희망모아채권)의 연평균 회수율

o 그런데, 회수율이 심각한 상황임. 지금까지 2조 원 중 회수한 금액이 99억원에 불과함(회수율 0.47%). 지난해는 0.18%, 올해는 9월까지 0.38%밖에 되지 않음. 예상 회수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

- 지난해는 위탁사업이 3월에야 시작되었고, 지난해 8월까지는 공사의 담당인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징수관련 업무 경험까지 부족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지난해 3차분 수탁이후 20명의 전담인력을 추가로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임.

<위탁징수 업무 전담인력 충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비 고
‘13.3.28	5	‘13.3월 1차분 수탁 직후
‘13.9.5	20	‘13.8월 3차분 수탁 직후
계	25

※ ’14.7월말 현재 26명 업무수행중(체납징수단장1, 팀장1, 팀원2, 반장1, 징수전담직원 21)

o 반면, 징수위탁수수료는 당초 5% 정도로 예측했으나, 올해 9월까지 7억7,500만원으로 약 7.81%에 이르고 있음. 체납징수액의 액수가 작아 평균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임.

o 징수율은 낮고 수수료율은 높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

＊ 징수위탁 수수료율 기준표 [참고2] 첨부

<징수위탁수수료 현황 및 평균 수수료율(‘14.9월말 현재)>

(금액단위 : 백만원)

징수금액(A)	위탁수수료(B)	평균 수수료율(B/A)
9,914	775	7.81%

o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 공사 전담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현재까지 13억8,600만원인데, 수수료 받은 금액의 2배에 달함.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인건비도 뽑지 못하는 상황임.

o 지난 2011년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체납업무를 독점 위탁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다시 맡긴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o 이운룡 의원은 “추심관련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관리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제도 도입당시 논의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선하던지, 체납국세 외부위탁 징수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참고1]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흐름도

[참고2] 징수위탁 수수료율 기준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ㅇ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율은 5단계의 징수금액 구간별 누진율을 적용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22만원

<신용보증기금>

장기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거나, 만성적 한계, 자본잠식인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 예방 노력 주문

o 지난 4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 잠재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별도의 이슈로 다루어졌음

- 한계기업 숫자가 2009년 대비 2012년 32%나 증가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고용·설비투자 위축, 임금 상승 억제 등 한계기업의 부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한계기업 수 : 2,019개(’09) → 2,244개(’10) → 2,567개(’11) → 2,965개(’12)

※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

-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도 어려운 기업을 뜻하는 정책 용어로 본 보고서에서는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

o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가 대기업 보다 4.5배 많은 상황으로 중소기업 보증을 주 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계기업 규모별 현황(2012년 기준) : 중소기업 2,428개, 대기업 537개

o 신용보증기금을 11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의 보증잔액은 전체보증 기업의 27%로 2009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0년 이상 보증기업의 보증잔액 현황 : 21.7%(’09) → 23.8%(’10) → 25.6%(’11) → 25.8%(’12) → 26.4%(’13) → 26.9%(’14.6)

-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의 55%가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신용도가 약화되어 한계기업 상황에 직면한 점임

o 장기이용기업 중 성장정체, 신용도 약화기업 비중이 2010년 21% 수준에서 2014년 55%, 2배 이상 치솟았음

<표 1>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기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우량, 성장성 향상기업				성장정체, 신용도 약화기업				전체
	업체수	잔액	비율		업체수	잔액	비율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2009년	3,326	32,504	75.0%	77.8%	1,106	9,277	25.0%	22.2%	4,432	41,781
2010년	3,800	34,002	79.2%	81.9%	997	7,526	20.8%	18.1%	4,797	41,528
2011년	3,331	26,831	68.7%	69.3%	1,521	11,863	31.3%	30.7%	4,852	38,694
2012년	3,089	23,681	64.0%	64.3%	1,737	13,128	36.0%	35.7%	4,826	36,809
2013년	2,974	22,758	58.3%	60.0%	2,128	15,159	41.7%	40.0%	5,102	37,918
2014. 6	1,596	11,570	44.8%	48.6%	1,969	12,243	55.2%	51.4%	3,565	23,813

자료: 이운룡의원실(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o 지난주(10.16)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 50만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 2013년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이 2.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9%)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기업 전체의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음

* 201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 보건·사회복지 등 영리법인 비중이 낮은 업종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기업 분석(492,288개)

**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 매출에서 원가와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기 직전 남는 금액

o 한계기업 리스크 관리 실패는 양 기금의 보증부실이 조금 올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성장을 갉아먹게 될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한 방편으로 성장정체,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비금융성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 “현재 창업기업 중심의 경영컨설팅 제도를 정비하여, 한계기업 대출 연장 시에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라”고 당부함

* 신용보증기금 경영컨설팅의 84.6%는 창업기업 대상(261건 중 221건) 실시

[참고 1] 신용보증기금 이용기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5년이내	183,514	184,849	184,588	190,200	191,930	185,596
비율	47.1%	48.0%	48.4%	48.7%	47.6%	45.1%
6~10년이내	121,232	108,284	99,352	99,455	105,156	114,983
비율	31.1%	28.1%	26.0%	25.5%	26.1%	28.0%
11년이상	84,550	91,740	97,694	100,739	106,518	110,734
비율	21.7%	23.8%	25.6%	25.8%	26.4%	26.9%
합계	389,296	384,873	381,634	390,394	403,605	411,313

자료: 이운룡의원실(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2] 신용보증기금 기업대상 경영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경영컨설팅 총계		163		184		200		217		261		99
	창업기업		128		167		171		156		221		88
	(비율)		(78.5)		(90.7)		(85.5)		(71.8)		(84.6)		(88.9)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업무 중복성 문제 개선 필요

양 기금 모두 기술평가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국가 공적보증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 지적

o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러우나, 최근 사업영역이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점검이 필요함

<표 1>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복보증 현황

	2005년	2009년	2013년	2014년 7월
중복보증 잔액비중(%)	52.9	10.5	9.0	7.7
신규중복 잔액비중(%)	34.6	1.9	1.2	0.06

자료 : 기술보증기금

o 기보는 2014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되며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으며 기술보증기금 운용을 특화하고 있음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 : 기업과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TCB가 은행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기술력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

- 또한, R&D 보증, 신성장동력산업 기술보증, 지식재산 보증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o 문제는, 신보에서도 2013년부터 지식재산 보증제도, 스마트 융합보증, 지식자산 가치평가제도 운용 등 기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신보는 기보의 TCB가 초기단계로 수십 년 간 누적된 신보 노하우를 보증심사에 최대한 활용, 사업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 2>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유사 보증사업 현황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보증 사업 현황			기술보증기금 유사 사업 현황
지식 재산 보증	목적	지식재산 맞춤형 보증프로그램(R&D 시제품 제작, IP 인수, 기술료지급 등) 구축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	<일반 기술보증> ①R&D 보증 (’14년 2조 4,000억원) <창조경제 지원 분야> ①지식재산(IP) 보증 (’14년 1,200억원) ②R&D 보증 (’14년 1조 1,000억원)
	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업종 영위 기업
	보증액	’14년 1,900억원 지원(계획)
SMART 융합 보증	목적	제조업 등 전통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ICT와 과학기술(H/W, S/W) 접목하거나 융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비·생산 투자자금 지원	<일반 기술보증> ①신성장동력산업 (’14년 5조 2,000억원) <창조경제 지원 분야> ①기술·산업융합보증 (’14년 3,600억원) ②신성장산업 시설자금보증 (’14년 3,200억원)
	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업종 영위 기업
	보증액	’14년 1,000억원 지원(계획)
지식 자산 가치 평가 제도	목적	자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식자산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창조금융 정책 부응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보증을 기술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	지식재산 활용 전 업종	전 보증 신청 기업
	실적액	’13 ~ ’14.6월까지 3조 648억원 지원	’13년 5,264억원

자료 : 이운룡의원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출 자료 재구성)

o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3년 기술보증기금 존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양 기금의 통합 논의에서 작년에도 두 기관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전제가 업무특화에 따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임

※ 2013년 기보 기금존치평가보고서(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항목) - 기획재정부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차별화가 ‘10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요구된 이후 진전되어 중복성의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확인

- 공적보증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을 근거로 전담 지원 분야와 사업영역을 차별화하고 지원방식 및 평가시스템 등 핵심인프라도 상이

o 물론 신보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보증업무를 하고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업무 범위를 다변화 시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 양 기금의 사업영역이 중복되어 비효율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기관 논리만 주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열심히 보증업무를 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지만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보증기금의 효율성 문제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 “신보와 기보의 보증사업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전문화할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