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기재부 방만경영 개선 중간평가 결과 이행률 꼴찌!

[한국가스기술공사]

❍ 현재 기획재정부는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공공기관 중간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 동결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1-1 「공공기관 중간평가 제도」는 부채 및 방만경영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 54개를 대상으로 부채 및 방만 경영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것임.

1-2 현재 국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약 523조원에 이르며, 전년대비 약 25조원 증가했음.

<2010년~2013년까지 공공기관 부채규모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공공기관	398.9	460.8	498.0	523.2
- 증감	60.4	61.9	37.2	25.2

(출처 : 기획재정부)

❍ 그동안 가스기술공사는 기재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7월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중간평가를 받았으나, 기재부에서 지적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해제유보’통보를 받았음.

<기획재정부의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중간점검 평가 결과>

개선계획	평가결과			비 고
	계	이행	미이행
21**	21	14	7(기존2,신규5)	67% 달성

* 17개 기관 중 4개 기관 미해제(가스기술공사, 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정책금융공사)

** 당초 체크리스트 상 개선계획 16개 + 중간평가시 추가로 지적된 5개 항목

(출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문1) 기재부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 지급도 못 받고,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기재부에서 또 다시 지적할 때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문2) 기재부에서 이번에 1차로 중간 점검한 17개에 대한 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공사의 미이행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음. 공사의 방만경영 개선의지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

2-1 기재부「기관별 평가결과 종합」자료에 따르면, 개선계획 미이행 기관 기관 4곳 중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이행률이 33%로 제일 높았음.

2-1-1 완전이행 13개 기관/미이행 기관 미이행률 : 수출입은행 13%, 한국정책금융공사 23%, 부산항만공사 28%, 한국가스기술공사 33%

문3) 이번 중간 평가 때 공사는 기재부에서 기존과제 2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고, 신규과제 5건에 대해 추가적인 지적을 받았음. 그런데 기존 2건은 노사 합의가 돼었는데, 사측에서 지침과 규칙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 지적 받은 것 아닌가?

<기존과제 지적사항 현황>

구분	C.L* 번호	주 요 내 용	비 고
기존 과제	7	□ (교육비)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제외	부분이행 (학자금지원운영 지침 개정 필요)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중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 존치
	39	□ (휴가/휴직제도) 휴직사유 중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 삭제 - 보통인사위원회 승인(6개월 이내) - 사사로 결근 1개월 초과하였을 때(1개월)	부분이행 (노사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필요)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부적정 사유 일부 존치

(출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문4) 지난 8월 18일 가스기술공사가 기재부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기재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도 피해를 보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노사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하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었다는 것 아니겠는가?

문5)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간 협의를 강화하고, 이번에 개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기관별 평가결과 종합

기 관 명			개선 계획	평가 결과			비 고
				계	이행	미이행
부채 (2)	대한석탄공사		7	7	7		완전이행
	철도시설공단		6	6	6		“
방만 중점 (12)	한국투자공사		20	20	20		“
	한국지역난방공사		20	20	20		“
	GKL		20	20	20		“
	원자력안전기술원		27	27	27		“
	방송광고진흥공사		13	13	13		“
	한국거래소		24	24	24		“
	대한주택보증		21	21	21		“
	예탁결제원		23	23	23		“
	무역보험공사		19	19	19		“
	부산항만공사		18	18	18	5	28% 미이행
	수출입은행		30	30	30	4	13% 미이행
	한국가스기술공사		21	21	21	7	33% 미이행
방만 점검 기관 (3)	JDC		10	10	10		완전이행
	한국감정원		19	19	19		“
	한국정책금융공사		26	26	26	6	23% 미이행

기획재정부 추가 지적사항 현황

구분	C.L* 번호	주 요 내 용	비 고
기존 과제	7	□ (교육비)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제외	부분이행 (학자금지원운영 지침 개정 필요)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중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 존치
	39	□ (휴가/휴직제도) 휴직사유 중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 삭제 - 보통인사위원회 승인(6개월 이내) - 사사로 결근 1개월 초과(1개월)	부분이행 (노사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필요)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부적정 사유 일부 존치
신규 과제	2	□ (퇴직금) 복지포인트(선택형복리비) 퇴직금 산정시 제외	미이행 (노조동의 및 보수세칙 개정 필요)
	3	□ (퇴직금) 비위행위자는 퇴직금이 감액되도록 규정 보완
	20	□ (경조사비) 경조사비 과다 - 최고 100만원 한도 하향 조정	미이행 (노조동의 및 경조금지급지침 개정 필요)
	55	□ (기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부적정 -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 취업규칙(토요일→유급휴일 8시간 적용)과 상이	부분이행 (노사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필요)
	없음	□ (휴가/휴직제도) 결근자의 보수 지급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 (공무원) 결근자 보수 없음	미이행 (노조동의 및 보수세칙 개정 필요)

* C.L : 55개 체크리스트(Check List) 항목

방만경영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후속조치 사항

구 분		인센티브	패널티
중점 관리 기관	･ 예산상 조치	･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보수월액 30%)	･ 임금 동결
	･ 인사상 조치		･ 기관장･상임이사 해임건의
	･ 방만지정해제	･ 단체협약 타결 기관은 지정해제
중점外 점검 기관	･ 예산상 조치		･ 임금 동결
	･ 방만지정해제	･ 단체협약 타결 기관은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