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은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 기무사령관과 국정원기조실장 등 인사 둘러싸고 ‘문고리 권력’의혹일어

<현황 및 문제점>

□ 기무사령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수상한 자리교체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절친한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불과 11개월만에 물러남.

- 당초 MB정권 때는 군 권력지도가 ‘하나회’가 위주로 꾸려졌다면 이제는 ‘누나회’가 한단 이야기가 나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임명 당시 누나회 라인임.

- 통상 임기가 2년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박지만과 문고리 권력과의 파워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해석이 나옴.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이 전 사령관을 쳐내기 위해 여권 내 핵심라인(문고리권력)이 움직였다는 것임.

○ 국가정보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인사와 관련, 정년 60세 규정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짐.

- 이와관련 청와대가 기조실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정원은 “기조실장이 정년을 넘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부인함. 이를 두고 문고리 권력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다 잡음이 일자 박 대통령이 화를 내 인사가 백지화됐다는 분석임.

- 박지원 의원은 "이 실장은 임명될 때부터 그 나이였다"며 "인사파동 배후에 대통령의 비선라인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얽혀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경고함.

□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의혹

○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후 15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해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림.

-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제1ㆍ2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 청와대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고 부속비서관들은 대통령 일정과 독대ㆍ면담시간 등을 관장함.

○ 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도 ‘그림자 권력’으로 통함. 정윤회를 두고 ‘문고리 3인방의 배후’라는 얘기도 있음.

○ 당초 박 대통령의 배후 조정 세력으로 ‘7인회’가 꼽혔으나, 박관용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박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밝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소수 중간권력자들의 권력 독점에 비분강개를 느낀다”고 밝혔고, 친박계 원조 격인 유승민 의원의 “청와대 얼라(어린아이)들이 외교 하느냐”고 말하는 등 내부에서도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의혹

○ 대통령의 비선 권력 문제는 대개 정권의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불거졌으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막후 권력간의 알력과 균열이 일찍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이로인해 비선 라인에 의해 좌우되는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질 의>

1. 요즘 네이버에 ‘문고리’를 검색하면 ‘문고리 권력’이란 단어가 자동 완성됨. 구글에 ‘문고리 3인방’을 치면 30만 개가 넘는 웹 문서가 검색됨. 이미 보통명사로 굳어져 가는 셈임.

- 이는 국민들도 청와대 비선라인의 인사전횡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소민이 나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과 비선라인의 해체를 명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1. 대통령과 기춘대원군, 청와대 진짜 실세는?

<현황 및 문제점>

□ 김시곤 전 국장 논란

∘ 세월호 사건 이후 뉴스 앵커들에게 검은 색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

∘ 4월말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교통사고 숫자에 비유 논란이 되자 사임

- 김시곤 전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폭로

□ KBS길환영 사장의

∘ 윤창중 사건 톱뉴스 자제 지시,

∘ 제작(심야토론, 추적60분, TV쇼 진품명품)에도 사사건건개입

□ KBS보도·인사개입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됐을 것

권영국 변호사 – 김시곤 전 보도국장 교체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관용차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됨.

청와대 내에서 수석들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음,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이 있어야 가능 할 것

‘조문연출의혹’을 보도한 CBS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결국 KBS보도·인사 개입한 것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

□ 공공연히 행해졌던 비밀 KBS사태로 명명백백 드러난 것

청와대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공공연한 비밀이엿음, 그런데 KBS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남

청와대 행정관 인천시장 선거 개입

<현황 및 문제점>

□ 선거중 청와대 행정관과의 합석

2014년 5월 21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식일정이었던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 현직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김영곤 행정관이 배석함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 청와대 행정관 사표수리는 꼬리 자르기

박광온 대변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은 물론 청와대 내 다른 직원의 선거개입 여부 조사에 대한 언급도 없다 면서 순전히 김행정관의 개인 일탈행위로 축소하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자 꼬리자르기라고 주장˼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현황 및 문제점>

□ 문창극 후보 누가 추천했나

∘ 7인회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김용갑 전 국회의원,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멤버

7인회 멤버들은 부정함

∘ 비선라인

청와대 인사위원회 -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여기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 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측근인 정윤회씨가 같은 서울고 출신인 문창극을 추천했다는설, 정윤회씨는 서울고를 나온적이 없다고 이를 부인.

∘ 문창극 후보자를 추천한사람은 아직도 베일로 가려져 있음.

□ 문창극 논란

온누리교회 특강 동영상 – 일제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다. 한국민족에게는 게으름의 DNA가 들어 있다.

군 복무 중 대학원 논란 – 학사장교로 해군장교로 36개월간 복무중 그중 절반 정도를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다. (문창극은 무보직 이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 국내 군은 초비상 사태)

셀프 교수 임명 논란 – 서울대 총동문회가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대 초빙교수 : 총동문회 부회장 문창극,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 심사해 선정하는 고려도 석좌교수 : 당시 이사장 문창극

위안부 문제, 일본 사과 필요 없다. - 서울대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발언 나라 위신을 지켜라라는 칼럼에서 표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한 칼럼

□ 문창극이 안되는 이유

친일 극우인사

역사적 인식

도덕성

종교

능력

□ 문창극총리 후보직 버티기와 박근혜

∘ 문창극 사태가 길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율 하락을 하며 문창극 스스로 자진 사퇴를 원함

∘ 하지만 문창극은 해명 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인사 청문회 까지 갈 것

∘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 동의안 재가를 연기하며 사실상 사퇴 메시지를 보냄

∘ 문창극의 돌연 자진 사퇴 - 국가보훈처가 자신을 애국지사 손자임을 확인해줌으로 조금이나마 명예회복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상

유흥수 주일대사 내정

<현황 및 문제점>

□ 유흥수 주일대사와 김기춘의 관계

∘ 77세의 전두환 청와대 비서관출신인 유흥수는 2살아래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경남중·고등학교 동창회 멤버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같은 해에 졸업

□ 유흥수를 바라 보는 시각

∘ 한국 나이로 77세로 고령인 유흥수가 냉각될 대로 냉각되고, 쌓일 대로 쌓인 한일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시각들이 많다.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신임감사 임명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와 자니윤의 인연

∘ 2007년 박 전 위원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후원회 모임’회장을맡아 후원회 발대식 행사를 준비했던 개인적 인연이 있음.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재외선거대책 위원회 공동위원장 맡음

□ 자니윤 학력 및 경력

학력	웨슬리 대학 성악학과, 성동 고등학교
경력	1992년TV토크 쇼(배포한 이력서에 써있는 경력 단 하나),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재외선거대책 위원회 공동위원장

-감사원에 관한 지식과 경력은 없다고 봄

-지금부터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 자니윤 자기 소개

∘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문화관광 정책을 이해하   고 한국 관광공사 사장님의 경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  감사직 하는일-조직의 경영이나 인사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   고 지적하여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

∘ 자니윤이 할 일-사장님의 경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모르는 듯

□ 25년전 캐디 폭행 사건

∘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2주 진단 상해를 입힘

∘ 수원지법은 13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 자니윤은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배상도 없이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    아 가버림

- 캐디를 변호 했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은 5㎜만 더 가까이서 휘두른 골    프채에 머리를 맞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전함.

송광용 청와대 교육수석 사임

<현황 및 문제점>

□ 송광용 1+3 국제특별전형 개설 불법 운영

∘ 서울교대 총장 재직(2007∼2011) 때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1+3 국제특별전형’ 개설 운영에 관여

∘ 1+3 국제특별전형 – 국내 대학 또는 국내 대학이 사설유학원과 연계하여     만든 것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하여금 1학년 과정은 국내 대학에서 이수     하고, 2학년 과정부터는 외국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구성된 유학프로그램

□ 김기춘에 송광용 사태 책임 묻지 않나?

∘ 김기춘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

-이미 임명당시 제자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부당     하게 수당 챙긴 의혹도 있어 비난이 쇄도

수개월째 대규모 교육계 비리사건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송 전 수석을 무죄 확신도 없는데 추천과 임명을 강행

인사검증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임명을 밀어붙인 대     통령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현황 및 문제점>

□박근혜와의 인연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선대위원장 이며, 상대 정당과    후보에 막말을 퍼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세움

□ 낙하산 없다더니, 박피아를 스스로 만드는 대통령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애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잘못된 일이다. - 2012년 12월 25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 2013년 1월 인수위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에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 – 2013년 3월 국무회의

□ 김성주 업무 능력

∘ 김성주 신임 총재가 대한적십자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인 출신인     데다 인도주의 분야에 전문성도 부족해 국내 대표 구호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김기춘 군·국정원 인사 개입설

□ 국방부가 발표한 인사결과를 청와대에서 거부

∘ 국방부는 애초 5일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인사제청위    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제출할 인사안을 확정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6    일 오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뒤 곧바로 발표할 예정 이였음 그러    나 군수뇌부 모두가 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임지를 떠나 서울에 모인 상황    에서 갑자기 회의가 연기. 이에 따라 대통령 대면보고 도 생략됐고 7일 문    서 보고만으로 재가를 받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