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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증명서 발급으로 4억 넘게 번 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증명서 한 장 재발급에 최소 3000원 ~ 최대 5000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증명서 재발급 시 무료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명서 수수료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 총 4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중인 증명서는 총 9종으로, 증명서 한 장을 재발급해주는데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제품인증서, 성능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그 외 검사 증명서, 검사성적서, 설계단계 검사 합격증명서, 생산단계 합격증명서, 전문교육 이수증, 특별교육 이수증 등 6종은 3000원이다. 우편발송 시에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한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거둔 수익은 총 4억 2052만 6400원으로, 종이 한 장을 재발급해주면서 연평균 7000만원이 넘게 벌어들인 셈이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증명서를 최초 및 재발급 해주는데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400원만 내면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수수료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 걸 감안했을 때, 증명서 한 장에 최소 3000원이나 받는 것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수수료 과다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한국가스안전공사 증명서 수수료 현황
증명서 종류	수수료 (단위: 원)	발급방법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5,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제품인증서	5,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성능인증서	5,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검사증명서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검사성적서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생산단계 합격증명서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전문(정기)교육 이수증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특별교육 이수증	3,000	현장발급 또는 우편발송(2,000원 추가)
*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표2. 한국가스안전공사 6년간 증명서 발급현황
	발행부수 (단위: 부)	수익 (단위: 원)
2009년	15,925	61,861,000
2010년	16,905	68,657,400
2011년	16,706	67,609,000
2012년	20,842	79,414,700
2013년	22,549	86,722,600
2014년	14,398	56,261,700
총합	107,325	420,526,400

※표3. 한국전기안전공사 증명서 수수료 현황
증명서 종류	수수료 (단위: 원)	발급방법
공사계획 신고 수리 확인증	없음	우편발송
(정기, 사용 전) 검사 실시 확인서	없음	현장발급
정기검사 확인증	없음	홈페이지 출력, fax, 우편발송
사용 전 검사확인증	없음	홈페이지 출력, fax, 우편발송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없음	현장발급
사용 전 점검확인증	없음	현장발급, 전산발급
V- 체크마크 인증서	없음	우편발송
* 최초, 재발급 모두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