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 9. 1(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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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시리즈-8>

감전사고 원인 전력신기술, 동반성장으로 둔갑

그들(한전&개발업체)만의 리그, 손해보는 시공업체 끼워넣고 ‘생색’

전정희 의원, 특정업체 배불리는 전력신기술 모델은 ‘성과공유’ 속임수에 불과

한국전력이 작업위험이 높고, 공사비용까지 깎여 시공업체에게는 최악인 전력신공법을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모델로 둔갑시켜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정희 의원실은 9월 1일 한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 성과공유제의 모델인 전력신기술은 발주처인 한전과 개발업체에게만 이익을 줬을 뿐, 시공업체와 전기원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한전은 2001년 배전공사 중에 정전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활선공법의 일종으로 D업체가 개발한 ‘전선이선공법’을 전력신기술로 인증, 초창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는 거의 모든 배전활선공사 설계에 이 공법을 적용해 발주했다.

전정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선이선공법의 성과공유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선이선공법으로 총 9만210건(총 공사비 2,369억5,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선이선공법을 배전활선공사 설계에 적용한 결과, 기존 공법 대비 약 24.8%(781억4,400만원)의 공사원가를 절감했고, 이중 개발업체에 기술사용료로 약 466억원(59.6%), 시공업체에 108억원(13.8%)를 분배하여 공사원가 절감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절감으로 한전이 취한 순이익은 208억원(26.5%)이다. (표1 참고)

전선이선공법 도입으로 한전은 208억원, 개발업체는 466억원의 성과이익을 올렸지만, 시공업체에게는 원가절감액 780억원(기존 공법 대비 원가절감율 24.8%)이 고스란히 공사비 인하로 이어졌음에도 겨우 108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동반성장의 모델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시공업체와 성과를 공유했다고 하는 108억원은 공사비 인하에 따른 위로금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 공법 대비 24.8%의 원가절감은 고스란히 공사단가 인하로 이어져 시공업체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한전은 시공업체에게 업체당 겨우 2천4백만원이라는 푼돈을 나눠주며 상생협력 모델로 둔갑시켰다”면서 “현장적용성도 없는 신기술을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동반성장으로 포장한 것은 공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선이선공법(전력신기술 10호)은 당초 전력신기술 심사평가에서도 현장실사 없이 지정되어, 공사비용 삭감 및 작업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전협력회사와 전기원 노동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었다. 한전은 시범단계에서부터 전선이선공법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알고 있었지만, 갑(甲)의 위치에 있었던 한전은 오로지 원가절감이라는 효용가치에 몰두한 나머지 을(乙)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전정희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개념은 일방적 시혜 차원이 아닌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진정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경제성보다는 작업의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전력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실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전선이선 공법에 대한 현장적용평가에서 경제성에 비해 작업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공법을 무리하게 현장에 적용시킨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자료: [표1. 전력신기술 10호(전선이선공법)의 10년간 성과공유 실적]

☞문의: 황훈영 보좌관

[표1. 전력신기술 10호(전선이선공법)의 10년간의 성과공유 실적] (단위:백만원)

	한전(발주처)	D회사(개발업체)	시공업체(453개)
성과공유 실적	20,765	46,582	10,796 (업체당2,400만원)
신기술 공사건수	90,210건
신기술 공사비	236,954(절감액 24.8% 성과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