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남동대변인! 인천남동을
	2014. 9. 18(목)

14년 국감대비 정책 시리즈

윤관석의원, 학생의 폭언․욕설 등 교권침해 심각,

흔들리는 교권, 위태로운 교단!

- 최근 3년간 폭언·욕설이 전체 교권침해 전체의 63% 달해

- 교사폭행 262건 1.4%, 교사성희롱 212건(1.1%)으로 흔들리는 교권, 위태로운 교사

◯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8,334건으로 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으로 갈수록 늘고 심각해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3%인 11,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3,901건(21.2%), 기타 2,163(11.7%), 폭행 262건(1.4%), 교사성희롱 21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으로 (1.3%)나 되었다.

◯ 윤관석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폭언․욕설, 수업방해 심지어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교사의 교권이 심각하게 위태롭다”며“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메뉴얼 개발과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존중 속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4.2.28일자)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1	59 (1.2%)	2,889 (60.2%)	52 (1.1%)	1,005 (20.9%)	749 (15.6%)	47 (1.0%)	4,801 (100%)
2012	132 (1.7%)	4,933 (61.9%)	98 (1.2%)	1,808 (22.7%)	872 (10.9%)	128 (1.6%)	7,971 (100%)
2013	71 (1.3%)	3730 (67.1%)	62 (1.1%)	1,088 (19.6%)	542 (9.7%)	69 (1.2%)	5,562 (100%)
합	262 (1.4%)	11,552 (63%)	212 (1.1%)	3,901 (21.2%)	2,163 (11.7%)	244 (1.3)	18,33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