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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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6)

‘범부처신약개발사업 ’, 글로벌 신약개발 위한 적극적 관심과 시스템 개선 필요

<주 요 내 용>

‣ 범부처신약개발사업 → 5,3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참여 공동사업

‣ 부처 의지 약화 및 예산 축소 등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

‣ 특정전문가 전횡 및 일부 심의위원간 결탁 의혹, 후임 사업단장 특정인 내정설 등 문제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 점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부처별 투자 및 정부 주도의 R&D 사업방식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100%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부처들의 의지가 약화되고 예산이 축소되는 등 당초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점검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특정전문가의 전횡과 일부 심의위원간 결탁 의혹 제기, 해외업체와 협업관계를 맺고 국내업체와는 전혀 협업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의 추진체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100% 민간에 위임하였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드백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내부시스템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자료> 출범초기 투자계획 및 현 예산 축소 현황

출범(2011년) 초기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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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년차(14년) 상황

[‘15년 예산 261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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