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철도안전 위협하는 노후설비 시급히 교체해야”

레일 마모기준치 도달 70% 이상 218km, 충북선 노후율 6.9%로 가장 높아

선로전환기 10대 중 4대는 내용연수 10년 초과

연간 1억3천만 명, 하루 평균 36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레일과 철도시설장비들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시설 현황’에 따르면 철도 레일 7,698km 중 레일마모기준치의 70%를 넘은 선로가 218km에 달했다.

노선별로는 충북선이 288km 중 19.9km가 노후 되어 노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앙선 6.2%, 경부선 3.3%, 태백선 2.9%, 영동선 2.7%, 동해선 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장항선은 289km 중 1.3km만 노후 되어 노후율이 0.5% 밖에 되지 않아 노선별로 편차가 컸다.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르면 레일의 마모기준은 50kg 12mm, 60kg 13mm이다.

한편 ‘내용연수 경과 시설현황’에 따르면 신호제어 장비 중 전원장치 44.7%, 신호기 43.1%, 선로전환기 40%, 연동장치 37.8%, 궤도회로장치 36.6%, 건널목제어유니트 31.6%가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전력 장비 중에선 주변압기 33.0%, 원격소장치 31.9%, 전철주 20.8%, 전차선 17.6%의 노후율을 나타냈고, 정보통신 장비 중에서는 영상감시설비 32.0%, 전송장치 20.0%, 자동화재탐지설비 14.7%가 노후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장비의 노후율이 해가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로전환장치의 2013년 노후율은 23.7%였으나 2014년 40.0%로 늘어났고, 전원장치도 2013년 21.5%에서 2014년 44.7%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철도 시설장비의 노후로 인해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선로전환기 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4건의 장애가 발생해 철도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코레일은 “내구연한이 경과했어도 주요부품을 교체하여 정상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정밀점검을 통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송수단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지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낡은 시설과 장비들을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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